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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형사정책의 지도원리에 관한 기본구상
 Ⅰ. 형벌의 본질과 인간의 존엄 = 1
  1. 형법의 본질 = 1
  2. 인간존엄성의 근거 = 3
  3. 인간존엄의 실천적 내용으로서 자유와 평등 = 6
 Ⅱ. 법치국가원리 = 6
  1. 법치국가원리와 실질적 내용 = 7
  2.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 한국 형사실체법(刑事實體法)의 기본사상 = 8
 Ⅲ. 형사실체법에 대한 입법형성권(立法形成權)과 인간상(人間像) = 11
  1. 형사실체법에 대한 국회의 입법형성권 = 11
  2. 인간상 = 12
 Ⅳ. 형벌의 전제로서 책임 = 14
  1. 책임의 근거 = 14
  2. 인간의 능력과 형사책임 = 16
  3. 비난가능성 = 20
제2장 헌법에 비추어 본 형사실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 23
 Ⅱ. 형사실체법에 구현되어야 할 헌법정신 = 26
  1. 형사실체법과 관련된 헌법의 규정 = 26
  2.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법치국가 = 27
 Ⅲ. 헌법에 비추어 본 형사실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0
  1. 헌법에 근거한 형사실체법의 기본사상 = 30
  2. 형벌과 비범죄화 = 31
  3. 사형제도 = 35
  4. 특별형법의 남용 = 37
  5. 양형과 죄형법정주의 = 39
 Ⅳ. 결론 = 41
제3장 형사실체법 정비를 위한 근본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 49
 Ⅱ. 형벌의 본질과 있어야 할 형사실체법 정비의 이념 = 52
  1. 형벌의 본질과 최후수단적 성격 = 52
  2. 법정형의 정비와 중형주의 극복필요성 = 55
 Ⅲ. 형사실체법에서 가벌적 범죄행위의 기본윤곽과 정비방안 = 56
  1. 가벌적 범죄행위의 범위 = 56
  2. 형사특별법 정비의 개선방향 = 60
 Ⅳ. 형벌 규정의 정비 = 65
  1. 사형제도의 폐지와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 65
  2. 자유형의 문제 = 67
  3. 그 밖의 형벌에 대한 문제 = 73
  4. 집행유예제도의 개선, 특히 결격사유규정에 관하여 = 76
  5. 누범규정의 존폐 = 77
  6. 양형과 죄형법정주의 = 78
제4장 민사사건(民事事件)의 형사화(刑事化)에 대한 억제방안
 Ⅰ. 문제의 제기 = 83
 Ⅱ. 민사사건의 형사화에 관한 우리의 실상 = 85
  1. 고소와 고발의 법규정상 문제점 = 86
  2. 고소ㆍ고발의 남용현황 = 87
  3. 수사기관과 변호사 등 법조인의 의식문제 = 88
  4. 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법원의 방조 = 90
 Ⅲ. 민사사건의 형사화의 원인 = 96
  1. 국민의 잘못된 법의식 = 96
  2. 수사기관과 법조윤리의 부재 = 97
  3. 잘못된 고소를 시정할 대책과 관련 법규 활용의 부재 = 98
  4. 민사재판의 지연과 위증의 만연 = 98
  5. 대법원에 의한 민사사건의 형사화 경향 = 99
  6. 형사법학자들의 방치 = 100
 Ⅳ. 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억제방안 = 101
  1. 국민의 법의식 제고와 허위의식 극복 = 101
  2. 재산상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남고소(濫告訴)의 억제방안 = 102
  3.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고소의 각하제도의 활성화 = 104
  4. 민사소송의 실효성 확보, 특히 재판 전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검토 = 104
  5. 무고죄 성립규정의 구체화 필요성 = 105
제5장 민사사건의 형사화 억제를 위한 방안
 Ⅰ. 문제의 제기 = 111
  1. 고소와 고발의 법규정상 문제점 = 112
  2. 수사기관과 변호사 등 법조인의 의식문제 = 113
  3. 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법원의 기여 내지 방조 = 114
  4. 입법자의 입법형성권과 직무유기 = 116
 Ⅱ. 고소와 헌법 = 117
  1. 고소가 기본권인가? = 117
  2. 무죄추정의 원칙과 고소 = 118
 Ⅲ. 발제문상에서 본 민사사건의 형사화 현상과 대책 = 118
 Ⅳ. 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억제방안 = 119
  1. 국민의 법의식 제고와 허위의식 극복(고소사건의 전단계) = 120
  2. 재산상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남고소(濫告訴)의 억제방안(고소의 수리와 수사개시 단계) = 120
  3. 수사종결단계 = 123
  4. 민사소송의 실효성 확보, 특히 재판 전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검토 = 124
  5. 무고죄 성립규정의 구체화 필요성 = 124
제6장 형법상 해석원칙과 그 한계
 Ⅰ. 문제의 제기 = 132
 Ⅱ. 대법원의 견해 = 135
  1. 다수견해 = 135
  2. 대법원의 소수견해 = 138
 Ⅲ. 형법해석과 당해 판례에 대한 필자의 사견 = 146
  1. 형법해석과 죄형법정주의 = 146
  2. 당해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 = 149
 Ⅳ. 형법해석의 기준과 한계 = 153
제7장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Ⅰ. 문제의 제기 = 155
 Ⅱ. 국가보안법에 대한 형법적ㆍ헌법적ㆍ사회적 관점에서 문제점 = 159
  1. 국가보안법의 형사실체법상의 문제점과 특징 = 159
  2. 헌법정신에 어울릴 수 없는 법률 = 173
  3. 국가보안법의 사회적 현실과의 유리 = 183
  4.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184
 Ⅲ. 국가보안법의 존치론에 대한 반론 = 186
  1. 지금까지의 입장 = 186
  2. 제성호 교수의 입장과 비판 = 187
 Ⅳ. 결론 = 190
제8장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Ⅰ. 문제의 제기 = 193
 Ⅱ.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 197
  1. 절대적 종신형의 의미와 내용 = 197
  2. 절대적 종신형의 사형의 대안가능성 = 197
 Ⅲ. 사형제도 폐지가 국가ㆍ사회에게 미치는 영향 = 199
  1. 부정적인 면 = 199
  2. 긍정적인 면 = 202
 Ⅳ. 사형폐지 이후의 강력범죄 추이 = 205
  1. 독일의 경우 = 205
  2. 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이후의 강력범죄 추이 = 206
 Ⅴ. 절대적 종신제의 도입방안 = 207
  1. 종신형의 종류와 한국에서 현행 무기형의 문제점 = 207
  2.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과 위헌성의 문제 = 209
 Ⅵ. 결론 = 212
제9장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법과 국제법상 근거와 현황
 Ⅰ. 사법공조의 불가피성과 정당성 = 215
 Ⅱ.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구체적 사례 = 218
  1. 범죄인인도의 경우 = 218
  2. 형사사법공조요청의 건 = 220
 Ⅲ.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외의 추이와 현황 = 223
  1.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국내외의 추세 = 223
  2.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련된 조약과 사건처리현황 = 225
 Ⅳ.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전망과 결론 = 231
제10장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Ⅰ. 형법 제16조의 취지와 연혁 = 238
  1. 형법 제16조의 취지와 법률의 착오 = 238
  2. 법률의 착오에 대한 입법과 연혁 = 241
 Ⅱ. 법률의 착오에서 위법성의 인식문제 = 244
  1. 범죄의 성립과 위법성의 인식 = 244
  2. 위법성의 인식 범위 = 245
  3. 범죄성립에서 위법성 인식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제 학설과 비판 = 248
 Ⅲ. 위법성 인식과정의 방식에 따른 '법률의 착오'의 종류 = 255
  1. 일반론 = 255
  2. 규범적 법률의 착오 = 257
  3. 허용규범 전제사실의 착오 = 259
  4. 중간결론 = 260
 Ⅳ. 법률의 부지와 형법 제16조 = 261
  1. 머리말 = 261
  2.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를 구별하게 된 배경 = 262
  3.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 구별기준과 판례비판 = 263
  4. 그 밖의 형법이론적 및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비판 = 267
 Ⅴ.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그리고 형법 제16조의 적용 예외 = 269
  1.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 = 269
  2. 판단기준 = 270
  3. 오인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구체적 태도 = 272
  4. 회피가능성의 적용배제와 책임주의(형법 제16조의 적용예외) = 278
제11장 오상과잉방위와 형법 제21조 제3항
 Ⅰ. 문제의 제기 = 287
 Ⅱ. 정당방위와 오상방위 = 289
  1.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의 존부와 총기사용의 허용성 = 289
  2. 오상방위와 법률의 착오 = 292
  3. 대상사건에 대한 사견 = 300
 Ⅲ. 오상방위, 특히 오상과잉방위 = 301
  1. 과잉방위의 의미와 한계 = 301
  2. 대상사건의 과잉방위, 특히 오상과잉방위 = 302
 Ⅳ.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한 적용여부 = 304
  1. 형법 제21조 제3항의 입법취지 = 304
  2. 대상사건과 형법 제21조 제3항의 해당 여부 = 305
 Ⅴ. 결론 = 307
제12장 가장납입과 형사책임
 Ⅰ. 가장납입의 형태와 효력 = 324
  1. 가장납입의 형태 = 324
  2. 가장납입의 효력 = 325
 Ⅱ. 납입가장죄(상법 제628조 제1항) = 327
  1. 대법원의 입장 = 327
  2.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 = 328
 Ⅲ. 가장납입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ㆍ동행사죄(형법 제228조) = 330
  1. 판례의 다수입장 = 330
  2.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 = 331
 Ⅳ.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332
  1. 판례의 입장 = 332
  2. 대법원판결에 대한 비판 = 333
 Ⅴ.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 334
  1. 문제의 상황 = 334
  2.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 335
  3.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 339
제13장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 개념
 Ⅰ. 문제의 제기 = 345
 Ⅱ. 배임죄의 본질로서 임무위배행위의 성질 = 348
  1. 배신설 = 349
  2. 사무처리의무위반설 = 350
 Ⅲ.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352
  1. 타인의 사무처리 = 353
  2. 부동산이중매도인의 경우 = 354
  3.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자의 경우 = 355
  4. 법인과 법인의 기관의 경우 = 357
 Ⅳ. '재산상의 손해'와 손해발생의 위험 = 359
  1. 대법원의 입장과 문제점 = 359
  2. 손해의 개념 = 361
 Ⅴ. 결론 = 365
제14장 濫告訴의 解消를 위한 對應方案
 Ⅰ. 남고소의 실태 = 367
 Ⅱ. 남고소의 문제점과 해결의 기본방향 = 368
  1. 남고소의 문제점 = 368
  2. 남고소에 대한 문제해결의 기본방향 = 370
 Ⅲ. 해결방안의 모색 = 371
  1.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해소방안 = 371
  2. 형사실체적 관점에서 해소방안 = 377
  3. 민사법상의 해소방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383
  4. 법교육강화 = 385
 Ⅳ. 결론 = 385
제15장 수사와 인권에 관하여
 Ⅰ. 들어가는 말 = 389
 Ⅱ. 수사에 대한 수사와 수사권분배(국민의 차원에서 볼 때) = 390
  1. 수사에 대한 수사 = 390
  2. 수사권조정문제 = 391
 Ⅲ. 인권개념과 인간의 존엄성 = 393
  1. 인간의 종족보존의 본능과 생존의 본능 = 394
  2. 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인간의 능력과 책무 = 394
  3. 인간의 책무실현을 통해서 발전ㆍ유지된 사회의 인간에 대한 배려의무 = 394
 Ⅳ. 무죄추정의 원칙 = 395
  1. 무죄추정 원칙의 의의와 현실 = 395
  2. 무죄추정원칙의 성격 = 400
 Ⅴ. 법왜곡죄의 도입필요성 = 403
  1. 문제의 제기 = 403
  2. 인혁당재건위사건 = 404
  3. 검찰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대책 = 407
 Ⅵ. 검사의 표상(表象)인 엄상섭 선생 = 410
  1. 검사의 표상인 엄상섭 = 410
  2. 엄상섭, 그는 누구인가 = 411
  3. 엄상섭의 업적과 법조인으로서의 자세 = 414
제16장 독일ㆍ프랑스의 수사구조를 통해서 본 경찰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내용
 Ⅰ. 서론 = 426
  1. 문제의 제기 = 426
 Ⅱ. 독일의 수사구조와 경찰의 지위 = 430
  1. 수사체계상 경찰과 검찰의 관계 = 430
  2. 독일 경찰의 수사활동 = 435
  3. 독일검찰의 수사권 = 443
  4.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448
 Ⅲ. 프랑스의 수사구조와 경찰의 지위 = 450
  1. 수사체계상 경찰과 검찰 및 예심판사와의 관계 = 450
  2. 프랑스 사법경찰의 수사활동 = 459
  3. 프랑스 검찰의 수사활동 = 470
  4. 사법경찰작성 문서의 증거능력(프랑스 사법경찰 수사권의 내용상 독립성) = 473
 Ⅳ. 결론: 한국에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내용 = 474
  1.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요약 = 474
  2. 한국에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내용 = 476
제17장 형사소송법 2004년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서론 = 483
 Ⅱ. 법무부 개정안의 특징과 문제점 = 486
  1. 개정안의 특징 = 486
  2. 개정안의 문제점 = 487
 Ⅲ.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방안 = 490
  1. 구속기간의 연장 = 490
  2. 필요적 보석의 확대에 관한 개정법 제95조 = 490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한 개정법안 제243조의2 = 491
  4. 긴급체포에 관한 개정법안 제200조의4 = 493
  5. 긴급압수 규정인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대한 개정필요성 = 493
  6. 재정신청 대상사건의 확대에 관한 개정법안 제260조 = 494
  7. 수사서류ㆍ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확대를 규정한 개정법안 제274조의2 = 495
  8. 구속영장발부ㆍ기각에 대한 준항고를 허용하는 개정법안 제416조 = 496
 Ⅳ. 그 밖의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 496
  1.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분배 = 496
  2. 수사시 비디오녹화 필요성 = 497
  3.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제한(형사소송법 제312조) = 498
  4. 이른바 '허위진술(虛僞陳述)에 대한 죄'의 신설과 '참고인 강제구인제도(參考人 强制拘引制度)'의 설치요구에 대하여 =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