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형법사례연구방법론
Ⅰ. 刑法演習의 意義 = 11
Ⅱ. 刑法의 解釋과 適用 = 11
Ⅲ. 事例解決의 方法 = 21
Ⅳ. 答案作成의 構成原則 = 26
Ⅴ. 樣式에 관한 提案 = 38
제2편 사안 및 논점파악연습
Ⅰ. 刑法의 基礎槪念 = 49
Ⅱ. 刑法의 規範的 性格·任務·機能·適用 = 50
Ⅲ. 罪刑法定原則 = 50
Ⅳ. 犯罪體系論 = 51
Ⅴ. 行爲論 = 52
Ⅵ. 構成要件論 = 53
Ⅶ. 違法性論 = 56
Ⅷ. 責任論 = 59
Ⅸ. 未遂論 = 60
Ⅹ. 正犯 및 共犯論 = 63
ⅩⅠ. 過失犯論 = 66
ⅩⅡ. 不作爲犯論 = 68
ⅩⅢ. 一罪 = 68
ⅩⅣ. 想像的 競合 = 69
ⅩⅤ. 競合犯 = 70
ⅩⅥ. 刑罰의 槪念·本質·意味·目的 = 70
ⅩⅦ. 刑罰의 種類 = 71
ⅩⅧ. 量刑 = 72
ⅩⅨ. 累犯 = 72
ⅩⅩ. 刑의 猶豫制度 = 73
ⅩⅩⅠ. 刑의 執行 = 73
ⅩⅩⅡ. 刑의 時效·消滅·期間 = 74
ⅩⅩⅢ. 保安處分 = 75
제3편 기초사례연구
기초사례연구 1 = 79
기초사례연구 2 = 81
기초사례연구 3 = 83
기초사례연구 4 = 85
기초사례연구 5 = 89
기초사례연구 6 = 91
기초사례연구 7 = 96
기초사례연구 8 = 100
기초사례연구 9 = 105
기초사례연구 10 = 109
기초사례연구 11 = 115
제4편 중요사례연구
1. 法人의 刑事責任 = 121
2. 私人의 現行犯人 逮捕와 그 正當化의 要件 = 129
3. 防衛意思를 결한 防衛行爲 = 136
4. 挑發된 正當防衛狀況에서의 防衛行爲의 制限 = 142
5. 公務執行의 違法性과 正當防衛 = 148
6. 詐欺와 竊盜의 구별, 認識 있는 過失과 未必의 故意 등 = 157
7. 尊屬殺害罪와 因果過程의 錯誤 = 164
8. 誤想防衛 = 174
9. 基本的 構成要件과 加重敵 構成要件 사이의 錯誤 = 180
10.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錯誤 = 188
11. 囑託·承諾殺人罪 = 198
12. 結果的 加重犯의 共同正犯과 未遂 = 203
13. 橫領罪의 共犯과 身分 = 210
14. 間接正犯과 敎唆犯의 구별, 竊盜敎唆와 臟物取得 = 217
15. 目的 없는 故意 있는 道具를 이용한 間接正犯의 성립 여부 = 223
16. 不法原因委託과 橫領罪 및 그 共犯 여부 = 231
17. 中止未遂에서 自意에 의한 中斷 여부 = 238
18. 不作爲犯과 作爲犯의 구별 = 245
19. 僞裝就業과 業務妨害罪 = 254
20. 業務上 秘密漏泄罪에서 故意의 意識形態 = 263
제5편 중요판례연구
1. 保安處分과 刑法不遡及의 原則 = 275
大判 1997.6.13, 97 도 703
2. 業務上 過失致傷에서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282
大判 1991.2.12, 97 도 2547
3. 相當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289
大判 1989.9.12, 89 도 866
4. 長期的인 危難과 免責的 緊急避難 = 294
大判 1992.12.22, 92 도 2540
5. 結果的 加重犯의 共同正犯 성립 여부 = 304
大判 1988.9.13, 88 도 1046
6. 合同犯의 本質과 成立要件 = 309
大判 1989.3.14, 88 도 837
7. 虛僞公文書作成罪에서 間接正犯 및 共同正犯 = 314
大判 1992.1.17, 91 도 2837
8. 信賴의 原則과 그 適用上의 制限 = 320
大判 1990.2.9, 89 도 1774
9. 現行犯逮捕에서 適法節次違反과 公務執行의 適法性 여부 = 325
大判 1995.5.9, 94 도 3016
10. 利敵表現物과 利敵行爲 = 330
大判 1992.3.31, 90 도 2033
11. 訴訟詐欺의 不能과 不能未遂 = 336
大判 1997.7.8, 97 도 632
12. 진짜 强姦이냐, 가짜 强姦이냐 = 343
大判 1996.6.11, 96 도 791
13. 一人會社의 株主 겸 代表理事의 業務上 背任 = 361
大判 1983.12.13, 85 도 2330
14. 金錢 등 提供의 意思表示罪의 抽象的 危險犯 여부 = 381
大判 1989.12.22, 89 도 151
15. 國家冒瀆罪 = 390
大判 1983.6.14, 83 도 515, 전원합의체
16. 死刑制度의 違憲 여부 = 413
憲裁 1996.11.18, 95 헌바 1 결정
제6편 형법특수문제연구
1. 형법 제338조(强盜殺人, 致死)등의 違憲 여부 = 431
憲裁 89 헌마 36 및 90 헌바 13
2.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관한 法律 제5조의 3 제2항 1호의 違憲 여부 = 439
憲裁 90 헌마 24
3.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등의 違憲 여부 = 447
憲裁 90 헌마 110
4. 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제7조, 제10조의 違憲 여부 = 453
憲裁 89 헌가 104
5. 舊大統領選擧法 제162조 1항 1호, 제36조 1항 등의 違憲 여부 = 463
憲裁 93 헌가 4
6. 再次의 執行猶豫에 관한 解釋論과 立法論 = 472
춘천지법 1987.10.15, 87 노 124
7. 複寫文書도 文書僞造 및 同行使罪의 客體인 文書인가 = 478
大判 1989.9.12, 87 도 506, 전원합의체
8. 預金秘密保護와 監査活動 = 483
附錄 : 사시 2차기출문제 및 예시답안·채점평·강평
제33회 사시2차기출문제(1991년) = 495
제34회 사시2차기출문제(1992년) = 499
제35회 사시2차기출문제(1993년) = 506
제36회 사시2차기출문제(1994년) = 515
제37회 사시2차기출문제(1995년) = 522
제38회 사시2차기출문제(1996년) = 528
제39회 사시2차기출문제(1997년) = 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