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2]----------
목차
제1편 社會的 法益에 對한 罪
제1장 公共의 安全과 平穩에 대한 罪
제1절 公安을 해하는 죄 = 3
§1. 서설 = 3
Ⅰ. 犯罪團體組織罪 = 4
1. 의의 및 성격 = 4
2. 입법례 = 5
3. 구성요건 = 6
4. 죄수 = 8
5. 입법론적 문제점 = 9
Ⅱ. 소요죄(騷擾罪) = 10
1. 의의 및 성격 = 10
2. 입법례 = 10
3. 구성요건 = 11
4.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13
Ⅲ. 多衆不解散罪 = 14
1. 의의 및 성격 = 14
2. 입법례 = 14
3. 구성요건 = 15
Ⅳ. 戰時公需契約履行罪 = 16
1. 의의 및 성격 = 16
2. 구성요건 = 17
3. 입법론적 문제점 = 19
Ⅴ. 公務員資格詐稱罪 = 19
1. 의의 및 성격 = 19
2. 입법례 = 20
3. 구성요건 = 21
4. 죄수 = 23
제2절 爆發物에 관한 죄 = 23
§1. 서설 = 23
Ⅰ. 의의 = 23
Ⅱ. 입법례 = 24
1. 독일 = 24
2. 오스트리아 = 24
3. 일본 = 24
4. 기타 = 25
§2. 유형별 고찰 = 25
Ⅰ. 爆發物使用罪 = 25
1. 의의 및 성격 = 25
2. 구성요건 = 26
3. 죄수 = 28
Ⅱ. 戰時爆發物使用罪 = 28
Ⅲ. 爆發物使用豫備ㆍ陰謀ㆍ煽動罪 = 29
Ⅳ. 戰時爆發物製造 등의 죄 = 29
1. 의의 및 성격 = 30
2. 구성요건 = 3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31
§1. 서설 = 31
Ⅰ. 의의, 연혁 및 성격 = 31
Ⅱ. 입법례 = 33
1. 독일 = 33
2. 오스트리아 = 34
3. 중국 = 34
4. 일본 = 34
5. 미국, 기타 = 35
Ⅲ. 보호법익 = 35
Ⅳ. 構成要件의 體系 = 36
§2. 유형별 고찰 = 37
Ⅰ. 現住建造物 등 放火罪 = 37
1. 의의 = 37
2. 구성요건 = 37
3. 피해자의 승낙 = 42
4. 죄수의 다른 죄와의 관계 = 42
Ⅱ. 現住建造物 등 放火致死傷罪 = 43
1. 의의 및 성격 = 43
2. 구성요건 = 44
3. 입법론적 문제점 = 44
Ⅲ. 公用建造物 등 放火罪 = 45
1.의의 및 성격 = 45
2. 구성요건 = 45
Ⅳ. 一般建造物 등 放火罪 = 46
1. 의의 및 성격 = 46
2. 구성요건 = 46
Ⅴ. 一般物件放火罪 = 47
1. 의의 및 성격 = 48
2. 구성요건 = 48
Ⅵ. 延燒罪 = 48
1. 의의 및 성격 = 49
2. 구성요건 = 49
Ⅶ. 放火豫備ㆍ陰謀罪 = 50
Ⅷ. 鎭火妨害罪 = 50
1. 의의 및 성격 = 50
2. 구성요건 = 51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3
Ⅸ. 爆發性物件破裂罪 및 爆發性物件破裂致死傷罪 = 53
1.폭발성물건파열죄 = 53
2.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 54
Ⅹ. 가스ㆍ電氣 등 放流罪 및 가스ㆍ電氣 등 放流致死傷罪 = 55
1.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 = 56
2. 가스ㆍ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 57
XI. 가스ㆍ電氣 등 供給妨害罪 및 供給妨害致死傷罪 = 57
1.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 = 57
2. 공공용 가스 등 공급방해죄 = 58
3.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 58
XII. 失火罪 = 59
1. 單純失火罪 = 59
2. 業務上 失火ㆍ重失火罪 = 61
3. 過失爆發性物件破裂 등의 罪, 業務上 過失ㆍ重過失爆發性 物件破裂 등의 罪 = 62
제4절 溢水와 水利에 관한 죄 = 63
§1.序說 = 63
§2. 유형별 고찰 = 64
Ⅰ. 現住建造物 등 溢水罪 및 現住建造物 등 溢水致死傷罪 = 64
1.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64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상죄 = 65
Ⅱ. 公用建造物 등 溢水罪 = 66
Ⅲ. 一般建造物 등 溢水罪 = 66
Ⅳ. 溢水豫備ㆍ陰謀罪 = 67
Ⅴ. 防水妨害罪 = 67
1. 의의 및 성격 = 67
2. 구성요건 = 68
Ⅵ. 過失溢水罪 = 69
Ⅶ. 水利妨害罪 = 69
1. 의의 및 성격 = 69
2. 구성요건 = 70
3. 위법성 = 71
제5절 交通妨害의 罪 = 71
§1. 서설 = 71
§2. 유형별 고찰 = 73
Ⅰ. 一般交通妨害罪 = 73
1. 의의 및 성격 = 73
2. 구성요건 = 73
Ⅱ. 汽車, 船舶 등 交通妨害罪 = 75
1. 의의 및 성격 = 75
2. 구성요건 = 75
Ⅲ. 汽車 등의 顚覆ㆍ埋沒ㆍ墜落ㆍ破壞罪 = 77
1. 의의 및 성격 = 77
2. 구성요건 = 77
Ⅳ. 交通妨害 등 致死傷罪 = 78
Ⅴ. 交通妨害 등 豫備ㆍ陰謀罪 = 79
Ⅵ. 過失交通妨害의 罪 = 79
1. 過失交通妨害罪 = 79
2. 業務上過失ㆍ重過失交通妨害罪 = 80
제2장 公共의 信用에 대한 罪 = 81
§1. 序說 = 81
Ⅰ. 의의 및 연혁 = 81
Ⅱ. 보호법익 = 83
Ⅲ. 입법례 = 83
1. 독일 = 83
2. 프랑스 = 84
3. 일본 = 84
4. 기타 = 84
Ⅳ. 본죄의 체계 = 85
Ⅴ. 입버론적 문제점 = 86
§2. 유형별 고찰 = 87
Ⅰ. 通貨僞造ㆍ變造, 僞造ㆍ變造通貨行使 등의 罪 = 87
1.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 87
2. 內國流通外國通貨僞造ㆍ變造罪 = 92
3. 外國流通外國通貨僞造ㆍ變造罪 = 93
4. 僞造ㆍ變造通貨行使ㆍ輸入ㆍ輸出罪 = 94
Ⅱ. 僞造ㆍ變造通貨取得罪 = 96
1. 의의 및 성격 = 96
2. 구성요건 = 97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7
Ⅲ. 僞造通貨取得後 知情行使罪 = 99
1.의의 및 성격 = 99
2. 구성요건 = 99
3. 다른 죄와의 관계 = 100
Ⅳ. 通貨類似物製造ㆍ輸入ㆍ輸出ㆍ販賣罪 = 100
1. 의의 및 성격 = 100
2. 구성요건 = 100
Ⅴ. 通貨僞造ㆍ變造 豫備ㆍ陰謀罪 = 101
1. 의의 및 성격 = 101
2. 성립요건 = 102
3. 기타 관련 문제 = 102
제2절 有價證券ㆍ郵票와 印紙에 관한 죄 = 103
§1. 서설 = 103
Ⅰ. 의의 및 연혁 = 103
Ⅱ. 입법례 = 104
1. 미국 = 104
2. 일본 = 104
3. 독일 = 105
4. 오스트리아 = 105
5. 프랑스 = 105
6. 중국 = 106
Ⅲ. 구성요건적 체계 = 106
§2. 유형별 고찰 = 106
Ⅰ. 有價證券僞造 등의 죄 = 106
1. 有價證券僞造ㆍ變造罪 = 107
2. 記載의 僞造ㆍ變造罪 = 111
Ⅱ. 資格冒用에 의한 有價證券作成罪 = 112
1. 의의 및 성격 = 112
2. 구성요건 = 113
Ⅲ. 虛僞有價證券作成罪 = 114
1. 의의 및 성격 = 114
2. 구성요건 = 114
3.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 115
Ⅳ. 僞造 등 有價證券行使ㆍ輸入ㆍ輸出罪 = 116
1. 의의 및 성격 = 116
2. 구성요건 = 116
3.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 117
Ⅴ. 印紙ㆍ郵票에 관한 罪 = 118
1. 印紙ㆍ郵票 등의 僞造ㆍ變造罪 = 118
2. 僞造ㆍ變造 印紙ㆍ郵票 등 行使ㆍ輸入ㆍ輸出罪 = 119
3. 僞造ㆍ變造印紙 등 取得罪 = 120
4. 印紙ㆍ郵票 등 消印抹消罪 = 120
5. 印紙ㆍ郵票類似物製造ㆍ輸入ㆍ輸出ㆍ販賣罪 = 121
Ⅵ. 豫備ㆍ陰謀罪 = 122
제3절 文書에 관한 罪 = 122
§1. 서설 = 122
Ⅰ. 意義 및 沿革 = 122
1. 의의 = 122
2. 연혁 = 123
Ⅱ. 保護法益과 구체적인 보호의 대상 = 125
Ⅲ. 立法例 = 126
1. 독일 = 126
2. 프랑스 = 127
3. 일본 = 127
4. 미국 = 128
5. 기타 = 128
Ⅳ. 文書의 槪念 = 128
1. 서언 = 128
2. 文書의 意思表示的 要素 = 129
3. 文書의 證據資料的 要素 = 132
4. 名義人 = 134
5. 文書의 原本性과 複本ㆍ謄本ㆍ寫本 = 135
6. 文書의 種類 = 136
Ⅴ. 構成要件的 體系 = 137
§2. 유형별 고찰 = 138
Ⅰ. 文書僞造ㆍ變造罪 = 138
1. 私文書僞造ㆍ變造罪 = 138
2. 公文書僞造ㆍ變造罪 = 144
3. 資格冒用에 의한 私文書作成罪 = 146
4. 資格冒用에 의한 公文書作成罪 = 148
Ⅱ. 虛僞文書作成罪 = 148
1. 虛僞診斷書 등 作成罪 = 148
2. 虛僞公文書作成罪 = 151
3. 公正證書原本 등의 不實記載罪 = 157
Ⅲ. 僞造 등 文書行使罪 = 163
1. 僞造 등 私文書行使罪 = 163
2. 僞造 등 公文書行使罪 = 165
Ⅳ. 文書不正行使罪 = 165
1. 私文書不正行使罪 = 165
2. 公文書 등 不正行使罪 = 166
Ⅴ. 電磁記錄僞作 變作 등의 罪 = 168
1. 私電磁記錄僞作ㆍ變作罪 = 168
2. 公電磁記錄僞作ㆍ變作罪 = 171
3. 僞作ㆍ變作된 電磁記錄 등 行使罪 = 172
제4절 印章에 관한 죄 = 172
§1. 序說 = 172
Ⅰ. 의의 = 172
Ⅱ. 연혁 및 입법례 = 173
Ⅲ. 構成要件的體系 = 174
§2. 類型別 考察 = 174
Ⅰ. 私印 등 僞造ㆍ不正使用罪 = 174
1. 의의 = 174
2. 구성요건 = 175
3. 다른 죄와의 관계 = 179
4. 입법론적 문제점 = 179
Ⅱ. 僞造 등 私印行使罪 = 179
Ⅲ. 公印 등 僞造ㆍ不正行使罪 = 180
1. 의의 = 180
2. 구성요건 = 180
Ⅳ. 僞造公印 등 行使罪 = 181
1. 의의 = 181
2. 구성요건 = 181
제3장 公衆의 健康에 대한 罪
제1절 飮用水에 관한 罪 = 183
§1. 序說 = 183
1. 의의 및 성격 = 183
2. 입법례와 입법론 = 184
3. 구성요건적 체계 = 186
§2. 유형별 고찰 = 186
Ⅰ. 飮用水使用妨害罪 = 186
1. 의의 = 187
2. 구성요건 = 187
Ⅱ. 飮用水毒物 등 混入罪 = 188
1. 의의 = 189
2. 구성요건 = 189
3. 다른 죄와의 관계 = 189
Ⅲ. 水道飮用水使用妨害罪 = 190
1. 의의 = 190
2. 구성요건 = 190
3. 특별법의 적용 = 191
Ⅵ. 水道飮用水毒物 등 混入罪 = 192
Ⅴ. 飮用水混毒致死傷罪 = 192
Ⅵ. 水道不通罪 = 193
1. 의의 및 성격 = 194
2. 구성요건 = 194
제2절 阿片에 관한 죄 = 195
§1. 서설 = 195
Ⅰ. 의의 및 성격 = 195
Ⅱ. 입법례 = 197
1. 중국 = 197
2. 일본 = 198
3. 미국 = 198
Ⅲ. 구성요건적 체계 = 199
§2. 유형별 고찰 = 199
Ⅰ. 阿片吸食등의 罪 = 199
1. 의의 = 200
2. 구성요건 = 200
3.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 201
4. 특별법의 적용 = 201
Ⅱ. 阿片吸食등의 場所提供罪 = 201
Ⅲ. 阿片등 製造ㆍ輸入ㆍ販賣目的所持罪 = 202
1. 의의 = 202
2. 구성요건 = 203
3. 죄수 = 204
4. 특별법의 적용 = 204
Ⅳ. 阿片吸食器 製造ㆍ輸入ㆍ販賣目的所持罪 = 204
1. 의의 = 205
2. 구성요건 = 205
Ⅴ. 稅關公務員의 阿片등 輸入 및 輸入許容罪 = 205
1. 의의 = 206
2. 구성요건 = 206
3. 공범관계 = 206
4. 죄수 = 207
Ⅵ. 常習犯 = 207
Ⅶ. 阿片 등 所持罪 = 207
1. 의의 = 208
2. 구성요건 = 208
3. 특별법 적용 = 208
제4장 社會의 道德에 대한 罪
제1절 性風俗에 관한 죄 = 209
§1. 序說 = 209
Ⅰ. 의의 및 연혁 = 209
Ⅱ. 입법례 = 211
1. 독일 = 211
2. 프랑스 = 212
3. 오스트리아 = 212
4. 일본 = 212
5. 중국 = 213
6. 미국 = 213
Ⅲ. 구성요건적 체계 = 214
Ⅳ. 보호법익 = 214
§2. 유형별 고찰 = 215
Ⅰ. 간통죄(姦通罪) = 215
1. 의의 및 성격 = 216
2. 구성요건 = 216
3.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 217
4. 親告罪 = 218
5. 姦通罪存廢論 = 219
Ⅱ. 淫行媒介罪 = 220
1. 의의 = 220
2. 구성요건 = 221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223
Ⅲ. 淫亂物罪 = 223
1. 淫畵頒布 등의 罪 = 223
2. 淫畵등의 製造ㆍ所持ㆍ買入ㆍ賣出罪 = 228
Ⅳ. 公然淫亂罪 = 229
1. 의의 = 230
2. 구성요건 = 230
3.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 231
제2절 賭博과 福票에 관한 罪 = 231
§1. 서설 = 231
Ⅰ. 의의, 보호법익 및 연혁 = 231
Ⅱ. 입법례 = 232
1. 독일 = 233
2. 피랑스 = 233
3. 오스트리아 = 233
4. 일본 = 234
5. 중국 = 234
Ⅲ. 구성요건적 체계 = 234
Ⅳ. 입법론 = 235
§2. 유형별 고찰 = 236
Ⅰ. 賭博에 관한 죄 = 236
1. 單純賭博罪 = 236
2. 常習賭博罪 = 239
3. 賭博開場罪 = 240
Ⅱ. 福票發賣ㆍ仲介ㆍ取得罪 = 243
1. 의의 = 243
2. 구성요건 = 243
3. 고의 = 24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245
§1. 서설 = 245
Ⅰ. 의의 및 연혁 = 245
1. 의의 = 245
2. 연혁 = 246
Ⅱ. 입법례 = 247
1. 독일 = 247
2. 오스트리아 = 248
3. 일본 = 248
4. 기타 = 249
Ⅲ. 구성요건적 체계와 보호법익 = 249
§2. 유형별 고찰 = 250
Ⅰ. 葬禮式 등 妨害罪 = 250
1. 의의 = 250
2. 구성요건 = 250
3.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 251
Ⅱ. 死體 等 汚辱罪 = 252
1. 의의 = 252
2. 구성요건 = 252
Ⅲ. 墳墓發掘罪 = 253
1. 의의 = 253
2. 구성요건 = 253
3. 위법성 = 254
Ⅳ. 死體 등 領得罪 = 255
1. 의의 = 255
2. 구성요건 = 235
3.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 257
Ⅴ.變死體檢視妨害罪 = 257
1. 의의 = 257
2. 구성요건 = 258
3. 다른죄와의 관계 = 259
제2편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國家의 在位에 대한 罪
제1절 內亂의 罪 = 263
§1. 서설 = 263
Ⅰ. 의의 = 263
Ⅱ. 연혁 = 264
Ⅲ. 입법례 = 265
1. 독일 = 265
2. 오스트리아 = 266
3. 프랑스 = 266
4. 중국 = 267
5. 미국 = 267
6. 일본 = 268
§2. 유형별 고찰 = 268
Ⅰ. 내란죄(內亂罪) = 268
1. 의의 및 성격 = 269
2. 구성요건 = 269
3.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 271
4. 특별법과의 관계 = 272
Ⅱ. 內亂目的殺人罪 = 272
1. 의의 = 272
2. 구성요건 = 273
Ⅲ. 內亂豫備ㆍ陰謀ㆍ煽動ㆍ宣傳罪 = 274
제2절 外患의 罪 = 275
§1. 서설 = 275
Ⅰ.의의 = 275
Ⅱ. 구성요건적 체계 = 275
Ⅲ. 입법론적 문제점 = 276
§2. 유형별 고찰 = 276
Ⅰ. 外患誘致罪 = 276
1. 의의 = 277
2. 구성요건 = 277
Ⅱ. 與敵罪 = 282
1. 의의 = 278
2. 구성요건 = 278
Ⅲ. 利敵罪 = 279
1.募兵利敵罪 = 279
2.施設提供利敵罪 = 280
3. 施設破壞利敵罪 = 281
4. 物件提供利敵罪 = 281
5. 一般利敵罪 = 281
Ⅳ. 間諜罪 = 282
1.의의 = 283
2. 구성요건 = 283
Ⅴ. 戰時軍需契約不履行罪 = 286
제2장 國家의 權威와 國交에 대한 罪
제1절 國旗에 관한 罪 = 288
§1. 서설 = 288
§2. 유형별 고찰 = 289
Ⅰ. 國旗ㆍ國章冒瀆罪 = 289
1. 의의 = 289
2. 구성요건 = 289
3. 죄수 = 290
Ⅱ. 國旗ㆍ國章誹謗罪 = 291
제2절 國交에 관한 罪 = 291
§1. 서설 = 291
Ⅰ. 의의, 연혁 및 보호법익 = 291
Ⅱ. 입법례 = 292
1. 독일 = 293
2. 오스트리아 = 293
3. 일본 = 294
Ⅲ. 구성요건적 체계 = 294
§2. 유형별 고찰 = 295
Ⅰ. 外國元首ㆍ使節에 대한 죄 = 295
1. 外國元首에 대한 暴行 등 罪 = 295
2. 外國使節에 대한 暴行 등의 罪 = 296
Ⅱ. 外國國旗ㆍ國章冒瀆罪 = 297
1. 의의 = 297
2. 구성요건 = 297
3.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 298
Ⅲ. 外國에 대한 私戰罪ㆍ中立命令違反罪 = 298
1. 外國에 대한 私戰罪 = 298
2. 中立命令違反罪 = 300
Ⅳ. 外交上機密漏泄罪 = 301
1. 의의 = 301
2. 구성요건 = 301
제3장 國家의 機能에 대한 罪
제1절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 303
§1. 序說 = 303
Ⅰ. 의의 = 303
Ⅱ. 職務犯罪의 分類 = 303
1. 眞正職務犯罪와 不眞正職務犯罪 = 304
2. 一般職務犯罪와 特殊職務犯罪 = 304
Ⅲ. 公務員槪念 = 304
Ⅳ.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305
§2. 公務員의 職務上 犯罪의 分類 = 305
Ⅰ. 職務遺棄의 罪 = 305
1. 서설 = 305
2. 유형별 고찰 = 306
Ⅱ. 職務濫用의 罪 = 315
1. 서설 = 315
2. 유형별 고찰 = 318
Ⅲ. 賂物罪 = 326
1. 서설 = 326
2. 유형별 고찰 = 337
제2절 公務妨害에 관한 罪 = 354
§1. 서설 = 354
Ⅰ. 의의 및 연혁 = 354
Ⅱ. 입법례 = 356
1. 독일 = 356
2. 프랑스 = 357
3. 오스트리아 = 357
4. 미국 = 357
5. 중국 = 358
6. 일본 = 358
Ⅲ. 구성요건적 체계 = 358
§2. 유형별 고찰 = 359
Ⅰ. 公務員執行妨害罪 = 359
1. 의의 = 359
2. 구성요건 = 359
3.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 369
Ⅱ. 職務强要罪ㆍ辭職强要罪 = 370
1. 의의 = 370
2. 구성요건 = 371
3. 다른 죄와의 관계 = 372
Ⅲ. 僞計에 의한 公務執行妨害罪 = 372
1. 의의 = 373
2. 구성요건 = 373
3. 입법론적 문제점 = 374
Ⅳ. 法廷ㆍ國會會議場侮辱罪 = 375
1. 의의 = 375
2. 구성요건 = 375
3. 법원조직법 제 61조 제1항과의 관계 = 376
4. 입법론 = 377
Ⅴ. 人權擁護職務妨害罪 = 377
1. 의의 = 377
2. 구성요건 = 378
3. 입법론적 문제점 = 379
Ⅵ. 公務上 秘密標示無效罪 = 380
1. 公務上 封印 등 標示無效罪 = 380
2. 公務上 秘密侵害罪 = 383
Ⅶ. 不動産强制執行效用侵害罪 = 384
1. 의의 = 384
2. 구성요건 = 384
3. 다른 죄와의 관계 = 385
4. 입법론적 문제점 = 385
Ⅷ. 公用書類 등 無效罪 = 386
1. 의의 = 386
2. 구성요건 = 386
3. 다른죄와의 관계 = 388
Ⅸ. 公用物破壞罪 = 388
1. 의의 = 388
2. 구성요건 = 388
3. 다른 죄와의 관계 = 389
Ⅹ. 公務上 保管物無效罪 = 389
1. 의의 = 390
2. 구성요건 = 390
XI. 特殊公務妨害罪ㆍ特殊公務妨害致死傷罪 = 391
1. 특수공무방해죄(제1항) = 391
2.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제2항) = 391
제3절 逃走와 犯人隱匿의 罪 = 392
§1. 서설 = 392
Ⅰ. 의의 및 연혁 = 392
1. 도주의 죄 = 392
2. 범인은닉의 죄 = 393
Ⅱ. 입법례 = 394
1. 도주의 죄 = 394
2.범인은닉의 죄 = 396
Ⅲ. 구성요건적 체계 = 397
§2. 유형별 고찰 = 398
Ⅰ. 逃走罪 = 398
1. 單純逃走罪 = 398
2. 集合命令違反罪 = 400
3. 特殊逃走罪 = 401
Ⅱ. 逃走援助罪 = 402
1. 單純逃走援助罪 = 402
2. 看守者의 逃走援助罪 = 404
Ⅲ. 犯人隱匿罪 = 405
1. 의의 = 405
2. 구성요건 = 405
3. 죄수 = 409
4. 親族間의 特例 = 410
제4절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 411
§1. 서설 = 411
Ⅰ. 의의 및 연혁 = 411
1. 僞證의 罪 = 411
2. 證據湮滅의 罪 = 413
Ⅱ. 입법례 = 413
1. 위증의 죄 = 413
2. 증거인멸의 죄 = 415
Ⅲ. 구성요건적 체계 = 417
1. 위증의 죄 = 417
2. 증거인멸의 죄 = 418
§2. 유형별 고찰 = 418
Ⅰ. 僞證의 罪 = 418
1. 單純僞證罪 = 418
2. 謀害僞證罪 = 428
3. 虛僞鑑定ㆍ通譯ㆍ飜譯罪 = 429
Ⅱ. 證據湮滅의 罪 = 431
1. 證據湮滅罪 = 431
2. 證人隱匿ㆍ逃避罪
3. 謀害證據湮滅罪
제5절 誣告의 罪 = 437
§1. 서설 = 437
Ⅰ. 의의 및 연혁 = 437
Ⅱ. 입법례 = 439
1. 독일 = 439
2. 프랑스 = 439
3. 오스트리아 = 440
4. 미국 = 440
5. 중국 = 440
6. 일본 = 440
§2. 유형별 고찰 = 441
Ⅰ. 誣告罪 = 441
1. 의의 및 성격 = 441
2. 구성요건 = 441
3. 위법성 = 448
4.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 449
5. 자백ㆍ자수의 특례 = 450
6. 量刑에 있어서 유의할 점 = 450
7. 특별법 = 451
판례색인 = 543
사항색인 = 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