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刑法의 基礎理論
제1장 刑法의 基礎槪念
제1절 刑法의 意義·內容·性格 = 3
Ⅰ. 刑法의 意義 = 3
1. 정의 = 3
2. 형식적 의미의 형법 = 3
3. 실질적 의미의 형법 = 3
4. 질서위반법 = 4
Ⅱ. 刑法의 內容 = 5
1. 실체적 형법 = 5
2. 형사소송법 = 6
3. 형집행법 = 6
제2절 刑法學의 發達 = 7
Ⅰ. 刑法學의 歷史 = 7
1. 고대의 형법 = 7
2. 중세의 형법학 = 8
3. 계몽기의 형법학 = 8
4. 근대의 형법학 = 10
5. 제1차 대전 종료 이후의 형법학 = 12
Ⅱ. 刑法學의 學問性과 硏究方法 = 14
1. 형법학의 학문성 = 14
2. 형법학의 연구방법 = 15
Ⅲ. 刑法學의 隣接學問 = 17
1. 협의의 형법학과 그 인접분과학 = 17
2. 범죄학과 그 인접분과학 = 19
제3절 犯罪槪念 = 21
Ⅰ. 形式的 犯罪槪念 = 21
Ⅱ. 實定法的·實質的 犯罪槪念 = 22
Ⅲ. 法政策的·實質的 犯罪槪念 = 23
Ⅳ. 犯罪槪念 상호간의 關係 = 24
제4절 刑罰 및 保安處分 = 25
Ⅰ. 刑罰의 槪念과 本質 = 25
Ⅱ. 刑罰의 對象과 限界 = 26
1. 형벌의 대상 = 26
2. 형벌의 한계 = 27
Ⅲ. 刑罰의 機能 = 28
1. 응보 = 28
2. 일반예방 = 29
3. 특별예방 = 29
Ⅳ. 保安處分 = 30
1. 개념 및 본질 = 30
2. 연혁 및 발전 = 31
제2장 刑法의 規範的 性格·任務·機能·適用
제1절 刑法의 規範的 性格 = 35
Ⅰ. 假言規範으로서의 刑法 = 35
Ⅱ. 行爲規範과 制裁規範 = 35
Ⅲ. 禁止規範과 命令規範 = 36
Ⅳ. 評價規範과 決定規範 = 36
제2절 刑法의 任務 = 37
제3절 刑法의 機能 = 38
Ⅰ. 序說 = 38
Ⅱ. 豫防的 機能 = 39
Ⅲ. 規制的(鎭壓的) 機能 = 40
Ⅳ. 保護的 機能 = 40
Ⅴ. 保障的 機能 = 41
Ⅵ. 結語 = 41
제4절 刑法의 適用 = 42
Ⅰ. 刑法의 解釋과 適用 = 42
1. 해석과 포섭 = 42
2. 법적용과 해석 = 43
3. 해석의 기술 = 43
4. 형법해석의 방법 = 46
5. 해석과 유추 = 47
6. 형법에 있어서 자유로운 법발견 = 49
7. 형법이론학의 문제 = 51
Ⅱ. 刑法의 詩的 適用 = 52
1. 의의 = 52
2. 형법상의 규율 = 52
3. 한시법의 문제 = 55
4. 백지형법에 있어서 시적 적용 = 58
Ⅲ. 刑法의 場所的·人的 適用 = 59
1. 의의 = 59
2. 입법의 일반원칙 = 60
3. 우리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 = 61
제3장 刑法의 基本原則
제1절 刑法의 法治國家的 制限原則 = 65
제2절 罪刑法定原則 = 66
Ⅰ. 總說 = 66
1. 의의 = 67
2. 죄형법정원칙위반의 법률효과 = 67
3. 연혁 = 68
4. 네 가지 정신사적 뿌리 = 68
5. 죄형법정원칙의 네 가지 원칙 = 68
Ⅱ. 遡及效禁止 = 68
1. 소급입법의 금지 = 69
2. 소급적용의 금지 = 71
Ⅲ. 法律確定性의 要求 = 73
1. 의미 = 73
2. 제도의 취지 = 74
3. 구체적 내용 = 75
Ⅳ. 類推適用의 禁止 = 78
1. 의미 = 78
2. 제도의 취지 = 78
3. 적용범위 = 80
Ⅴ. 慣習法適用의 禁止 = 82
1. 의미 = 82
2. 제도의 취지 = 83
3. 적용범위 = 83
Ⅵ. 이른바 適正性의 原則 = 85
1. 의미 = 85
2. 평가 = 85
제3절 責任原則 = 86
Ⅰ. 責任原則의 意義 = 86
Ⅱ. 內容 = 86
Ⅲ. 限界 = 87
Ⅳ. 法政策的 意味 = 88
제4절 比例性의 原則 = 88
Ⅰ. 意義 = 88
Ⅱ. 具體的 內容 = 89
1. 적합성의 원칙 = 89
2. 필요성의 원칙 = 89
3. 협의의 비례성의 원칙 = 89
Ⅲ. 比例性 原則의 適用範圍 = 90
제5절 行爲刑法의 原則 = 90
Ⅰ. 行爲刑法의 原則 = 90
Ⅱ. 行爲者刑法의 觀點 = 90
Ⅲ. 危險刑法의 登場? = 91
제4장 韓國刑法改正의 歷史와 그 內容 = 95
제2편 犯罪論
제1장 犯罪體系論
제1절 犯罪行爲의 體系的 基本槪念 = 103
Ⅰ. 行爲 = 103
Ⅱ. 構成要件該當性 = 104
Ⅲ. 違法性 = 104
Ⅳ. 有責性 = 104
Ⅴ. 기타 可罰性의 條件 = 104
제2절 犯罪體系의 歷史的 發展 = 105
Ⅰ. 韓國刑法에서 犯罪體系論의 發展 = 105
Ⅱ. 犯罪體系의 現況 = 107
Ⅲ. 本書의 犯罪體系 = 109
제2장 行爲論
제1절 序論 = 111
Ⅰ. 意義 = 111
Ⅱ. 沿革 및 發展 = 111
제2절 行爲槪念의 機能 = 111
Ⅰ. 基礎要素로서의 機能 = 112
Ⅱ. 結合要素로서의 機能 = 112
1. 체계적 중립성의 요구 = 112
2. 실체개념성의 요구 = 112
Ⅲ. 限界要素로서의 機能 = 113
제3절 각 行爲槪念의 內容과 그에 대한 批判 = 113
Ⅰ. 自然的·因果的 行爲槪念 = 113
1. 의의 = 113
2. 평가 = 113
Ⅱ. 目的的 行爲槪念 = 114
1. 의의 = 114
2. 평가 = 115
Ⅲ. 社會的 行爲槪念 = 116
1. 의의 = 116
2. 평가 = 116
Ⅳ. 消極的 行爲槪念 = 117
1. 의의 = 117
2. 평가 = 118
Ⅴ. 行爲槪念 否認說 = 119
1. 의의 = 119
2. 평가 = 119
Ⅵ. 人格的 行爲槪念 = 119
1. 의의 = 119
2. 평가 = 120
제3장 構成要件論
제1절 構成要件의 槪念과 種類 = 122
Ⅰ. 槪念 = 122
Ⅱ. 種類 = 123
1. 불법구성요건(협의의 구성요건) = 123
2. 총체적 불법구성요건 = 124
3. 범죄구성요건(광의의 구성요건) = 124
4. 보장구성요건(최광의의 구성요건) = 125
제2절 構成要件의 理論的 發展 = 126
Ⅰ. Beling 이전의 構成要件 = 126
Ⅱ. Beling의 客觀的·沒價値的 構成要件 = 126
Ⅲ. 主體的 構成要件標識의 發見 = 127
Ⅳ. 規範的 構成要件標識의 發見 = 128
Ⅴ. 暫定的 不法判斷으로서의 構成要件槪念의 確立 = 129
Ⅵ. 構成要件의 獨自性 認定問題 = 130
제3절 構成要件의 區分 = 131
Ⅰ. 基本的 構成要件과 變形된 構成要件 = 131
1. 기본적 구성요건 = 131
2. 가중적 구성요건 = 131
3. 감경적 구성요건 = 132
4. 독자적 범죄 = 132
Ⅱ. 閉鎖的 構成要件과 開放的 構成要件 = 133
1. 폐쇄적 구성요건의 의의 = 133
2. 개방적 구성요건의 의의 = 133
3. 비판 = 133
제4절 構成要件標識의 區分 = 134
Ⅰ. 記述的·規範的 構成要件標識 = 134
1. 기술적 구성요건표지 = 134
2. 규범적 구성요건표지 = 134
3. 양자 구별의 실익 = 134
Ⅱ. 記述된·記述되지 아니한 構成要件標識 = 135
1. 기술된 구성요건표지 = 135
2.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표지 = 135
제5절 構成要件要素 = 136
제6절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136
Ⅰ. 意義 = 136
Ⅱ. 具體的인 內容 = 136
1. 범죄주체 = 136
2. 행위객체 = 145
3. 보호법익 = 147
4. 행위양태 = 150
5. 행위수단과 행위상황 = 153
6. 결과 = 154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관계 = 155
제7절 主體的 構成要件要素 = 177
Ⅰ. 意義 및 沿革 = 177
Ⅱ. 構成要件故意 = 177
1. 의미 = 177
2. 구별되는 개념 = 178
3. 고의의 본질 = 179
4. 고의의 체계적 지위 = 181
5. 고의의 이중적 의미의 구별 = 183
6. 고의개념의 구성요소 = 184
7. 고의의 종류 = 185
8. 고의의 시점 = 195
9. 고의의 특수형태 = 197
10. 고의의 입증문제 = 201
Ⅲ. 構成要件錯誤 = 201
1. 서설 = 201
2. 고의의 인식대상 = 202
3.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의 인식 = 208
4. 구성요건착오의 직접적용과 유추적용 = 209
5. 구성요건착오의 한계사례 = 216
6. 관련문제 = 223
Ⅳ. 特別한 主體的 不法要素 = 224
1. 의의 = 224
2.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의 유형 = 224
3.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와 특별한 책임요소와의 구별기준 = 228
제8절 不法構成要件에서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 = 230
Ⅰ. 序言 = 230
Ⅱ. 理論史的 考察 = 231
1. 개관 = 231
2. 일원적·주관적 인적 불법론 = 232
3. 불법에서 평가규범과 결정규범 = 233
Ⅲ. 構成要件該當性의 필수요소로서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 = 234
1. 결과반가치의 측면 = 234
2. 행위반가치의 측면 = 235
Ⅳ.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의 內容 = 236
1. 행위반가치의 내용 = 236
2. 결과반가치의 내용 = 237
Ⅴ.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의 機能 = 237
제9절 構成要件該當性排除事由 = 238
Ⅰ. 社會的 相當性 = 238
1. 서언 = 238
2. 사회적 상당성에 관한 여러 학설의 검토 = 239
3. 사회적 상당성의 대체가능성 = 242
Ⅱ. 被害者의 承諾 = 243
1. 문제의 제기 = 243
2. 승낙과 양해 = 244
3. 적용범위 = 247
4. 승낙의 표시·대상·시기·철회 = 248
5. 승낙자의 통찰능력 = 249
6. 승낙의 대리문제 = 250
7. 승낙에서 의사의 흠결 = 251
8. 승낙의 존부에 관한 착오 = 252
제4장 違法性論
제1절 違法性의 意味와 機能 = 253
Ⅰ. 違法性의 槪念 = 253
Ⅱ. 違法性과 構成要件該當性 = 253
Ⅲ. 違法性과 有責任 = 254
Ⅳ. 違法性과 不法 = 255
Ⅴ. 形式的 違法性論과 實質的 違法性論 = 255
Ⅵ. 主觀的 違法性論과 客觀的 違法性論 = 256
Ⅶ. 違法性判斷 = 257
1. 위법성판단의 성격 = 257
2. 위법성판단의 대상 = 257
3. 위법성판단의 기준 = 257
4. 위법성판단의 방법 = 258
5. 위법성판단의 시기 = 259
제2절 違法性阻却事由의 基本問題 = 259
Ⅰ. 違法性阻却事由와 構成要件排除事由의 區別 = 259
1. 형식적인 구별 = 259
2. 실질적인 구별 = 260
3. 결론 = 260
Ⅱ. 違法性阻却事由의 體系化 問題 = 261
1. 문제의 제기 = 261
2. 일원론 = 261
3. 다원론 = 262
4. 새로운 체계화의 시도 = 264
Ⅲ. 違法性阻却事由의 競合 = 265
Ⅳ. 主觀的 正當化要素 = 266
1. 문제의 제기 = 266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要否 = 267
3.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 268
4.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법효과 = 270
Ⅴ. 違法性阻却事由의 效果 = 271
1. 원칙론 = 271
2. 이른바 가벌적 위법성론 = 272
Ⅵ. 違法性阻却事由의 槪觀 = 273
제3절 違法性阻却事由의 客觀的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 274
Ⅰ. 意義 = 274
Ⅱ. 區別되는 槪念 = 274
1.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 = 274
2.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 = 274
3. 이중착오 = 275
Ⅲ. 學說 = 275
1.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 275
2. 제한적 책임설 = 275
3.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 276
4. 엄격책임설 = 277
Ⅳ. 結論 = 277
제4절 正當防衛 = 278
Ⅰ. 序說 = 278
1. 정당방위의 의의 = 278
2. 긴급피난과의 異同 = 278
3. 자구행위와의 異同 = 278
Ⅱ. 正當防衛의 構造 = 278
Ⅲ. 正當防衛의 根據 = 279
1. 개인권적 근거 = 279
2. 사회권적 근거 = 279
Ⅳ. 成立要件 = 280
1. 정당방위상황 = 280
2. 방위행위 = 283
3.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Ⅰ(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의 제1요소 = 방어의 필요성) = 283
4.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Ⅱ(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제2요소 = 정당방위의 요구성) = 285
5. 긴급구조(타인의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 = 289
6. 방위의사(주관적 정당화요소) = 290
Ⅴ. 效力이 미치는 範圍 = 291
Ⅵ. 錯誤問題 = 291
Ⅶ. 效果 = 291
Ⅷ. 過剩防衛 = 292
제5절 緊急避難 = 292
Ⅰ. 序說 = 292
1. 긴급피난의 의의 = 292
2. 정당방위와의 異同 = 292
Ⅱ. 緊急避難의 法的 性質 = 293
1. 단일설 = 293
2. 이분설 = 293
3. 결론 = 294
Ⅲ. 緊急避難의 基本構造 = 294
Ⅳ. 緊急避難의 正當化的 根據 = 294
Ⅴ. 成立要件 = 295
1. 긴급피난상황 = 295
2. 피난행위 = 296
3.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Ⅰ(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의 제1요소 = 피난의 보충성 및 필요성) = 297
4.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Ⅱ(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의 제2요소 = 피난의 균형성) = 297
5.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Ⅲ(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의 제3요소 = 수단의 적합성) = 303
6. 피난의사(주관적 정당화요소) = 303
Ⅵ. 效果 = 304
Ⅶ. 過剩避難 = 304
Ⅷ. 錯誤問題 = 304
Ⅸ. 緊急避難과 유사한 경우 = 304
제6절 自救行爲 = 305
Ⅰ. 序說 = 305
1. 자구행위의 의의 = 305
2. 정당방위·긴급피난과의 비교 = 305
Ⅱ. 自救行爲의 法的 性質 = 306
1. 일종의 권리행위라는 견해 = 306
2. 일종의 긴급행위라는 견해 = 306
3. 일종의 국가권력대행행위라는 견해 = 306
4. 결론 = 306
Ⅲ. 自救行爲의 成立要件 = 307
1. 자구행위상황 = 307
2. 자구행위 = 309
3.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 310
Ⅳ. 效果 = 311
Ⅴ. 過剩自救行爲 = 311
Ⅵ. 錯誤問題 = 311
제7절 推定的 承諾 = 312
Ⅰ. 序說 = 312
1. 추정적 승낙의 의의 = 312
2. 개념상의 구별 = 312
3.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근거 = 312
Ⅱ. 推定的 承諾의 構造的 性質 = 313
1. 긴급피난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 313
2. 피해자의 승낙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 313
3. 사무관리를 원용하는 견해 = 313
4. 독자적인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견해 = 313
5. 사견 = 314
Ⅲ. 推定的 承諾의 類型 = 314
1. 피해자의 생활영역내부에서 이익충돌이 있는 경우(타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 314
2. 행위자 또는 제3자를 위한 피해자의 이익포기가 확정될 수 있는 경우(자기의 이익을 위한 경우) = 314
Ⅳ. 成立要件 = 315
1. 현실적인 피해자의 승낙과 공통되는 요건 = 315
2. 추정적 승낙에 특유한 요건 = 315
Ⅴ. 審査義務와 錯誤의 問題 = 318
Ⅵ. 效果 = 318
제8절 正當行爲 = 319
Ⅰ. 序說 = 319
1. 의의 = 319
2. 구조 = 319
3. 정당행위의 법적 성질 = 319
Ⅱ. 正當行爲의 正當化的 根據 = 320
Ⅲ. 法令에 의한 行爲 = 321
1. 의의 = 321
2. 법령상 요구된 행위 = 321
3. 법령상 허용된 행위 = 324
4. 기타 법령에 의한 행위 = 327
Ⅳ. 業務로 인한 行爲 = 327
1. 교사의 징계행위 = 327
2. 변호사 또는 성직자의 직무수행행위 = 328
3. 의사의 치료행위 = 329
4. 안락사 = 330
Ⅴ. 기타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行爲 = 331
1. 사회상규의 의의 = 331
2. 사회적 상당성과의 구별 = 332
3. 사회상규의 기능 = 332
4.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 333
5. 적용의 대상 = 334
Ⅵ. 效果 = 338
제5장 責任論
제1절 問題의 提起 = 339
제2절 責任論의 基本問題 = 340
Ⅰ. 責任과 意思의 自由 = 340
1. 의사자유의 존부문제 = 340
2. 결정주의와 비결정주의 = 340
3. 의사자유의 입증문제 = 341
4. 형법의 인간상 = 341
Ⅱ. 刑法責任과 倫理責任 = 342
1. 법적 책임 = 342
2. 윤리책임에 대한 비판 = 342
3. 법적 책임의 한계 = 343
Ⅲ. 行爲責任과 行爲者責任 = 343
1. 행위책임 = 343
2. 행위자책임 = 345
3. 형법의 입장 = 346
Ⅳ. 刑罰根據責任과 豫防 = 347
1. 문제의 제기 = 347
2. 형벌근거책임의 개념 = 347
3. 보수적 입장 = 348
4. 진보적 입장 = 348
5. 중도적 입장 = 349
6. 결론 = 350
Ⅴ. 責任判斷 = 351
1. 책임판단의 대상 = 351
2. 책임판단의 기준 = 351
Ⅵ. 刑事責任과 民事責任 = 352
제3절 責任理論上의 責任槪念 = 352
Ⅰ. 心理的 責任槪念 = 352
Ⅱ. 規範的 責任槪念 = 353
Ⅲ. 純粹規範的 責任槪念 = 354
Ⅳ. 複合的 責任槪念 = 355
제4절 責任의 理論學的 構造 = 356
Ⅰ. 責任構造의 윤곽 = 356
Ⅱ. 責任能力 = 357
1. 서 = 357
2. 형사미성년자 = 358
3. 심신장애자 = 359
4. 입증문제 = 364
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365
Ⅲ. 責任形式(故意 또는 過失) = 371
1. 문제의 제기 = 371
2.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 = 371
3. 책임형식으로서의 과실 = 372
Ⅳ. 不法意識 = 374
1. 개념과 체계적 지위 = 374
2. 불법의식과 고의와의 관계 = 374
3. 내용 = 375
4. 형태 = 377
5. 불법의식의 배제 = 378
Ⅴ. 禁止錯誤 = 378
1. 의의 = 378
2. 금지착오의 대상과 종류 = 379
3. 금지착오의 효과 = 381
4. 형법 제16조의 해석 = 385
Ⅵ. 免責事由의 不存在(適法行爲에 대한 期待可能性) = 386
1. 면책사유의 기초이해 = 386
2. 기대가능성 = 389
3. 면책적 긴급피난 = 390
4. 과잉방위 = 394
5. 오상과잉방위 = 396
6. 과잉피난 = 397
7. 과잉자구행위 = 398
8. 강요된 행위 = 399
9. 관련문제 = 402
제5절 特別한 責任標識 = 410
Ⅰ. 意義 = 410
Ⅱ. 種類 = 410
1. 순수주관적 책임표지(심정표지) = 410
2. 제한된 주관적 책임표지 = 410
3. 객관적인 특별한 책임표지(추정적 책임표지) = 411
Ⅲ. 具體的 適用 = 411
1. 범죄참가형태 = 411
2. 고의 = 412
3. 착오 = 412
제6장 未遂論
제1절 故意犯의 時間的 進行過程 = 413
제2절 未遂犯 = 415
Ⅰ. 未遂의 槪念 = 415
Ⅱ. 未遂犯의 處罰根據(本質論) = 415
1. 객관설 = 415
2. 주관설 = 416
3. 절충설 = 417
Ⅲ. 現行法上 未遂犯의 體系 = 418
제3절 未遂의 種類 및 內容 = 418
Ⅰ. 狹義의 未遂(障碍未遂) = 418
1. 의의 = 418
2. 성립요건 = 418
3. 처벌 = 423
4. 관련문제 = 424
Ⅱ. 不能未遂 = 424
1. 의의 = 424
2. 성립요건 = 426
3. 처벌 = 430
Ⅲ. 中止未遂 = 430
1. 의의 = 430
2. 성립요건 = 432
3. 처벌 = 437
4. 관련문제 = 438
제4절 豫備罪 = 439
Ⅰ. 一般的 考察 = 439
1. 의의 = 439
2. 음모와 구별 = 439
3. 현행 형법의 예비규정 = 440
Ⅱ. 豫備罪의 性格 = 440
1. 법적 성격 = 440
2.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 441
3. 예비죄의 정범적격 = 441
Ⅲ. 豫備罪의 成立要件 = 442
1. 주관적 성립요건 = 442
2. 객관적 성립요건 = 443
3. 처벌규정의 존재 = 443
Ⅳ. 關聯問題 = 443
1. 예비죄의 중지 = 443
2. 예비죄의 공범 = 444
3. 기타 해석상의 문제 = 447
제7장 正犯 및 共犯論
제1절 序論 = 448
Ⅰ. 犯罪參加形態와 正犯 및 共犯 = 448
Ⅱ. 犯罪參加形態의 規律方式 = 449
1. 정범·공범 분리형식 = 449
2. 단일정범체계 = 449
Ⅲ. 比較法的·理論史的 考察 = 450
1. 비교법 = 450
2. 이론사 = 450
제2절 正犯과 共犯의 區別 = 451
Ⅰ. 正犯과 共犯의 意義 = 451
Ⅱ. 區別基準에 관한 學說 = 453
1. 주관설 = 453
2. 객관설 = 454
3. 범행지배설 = 455
4. 결론 = 457
제3절 正犯論의 基本理解 = 457
Ⅰ. 正犯性의 基礎 = 457
1. 법적 구성요건의 문제 = 457
2. 구성요건의 심사 = 458
Ⅱ. 制限的·擴張的 正犯槪念 = 461
1. 제한적 정범개념 = 461
2. 확장적 정범개념 = 461
3. 양개념의 장단점 = 462
4. 양개념 대립의 의의 = 463
Ⅲ. 正犯의 種類와 그 標識 = 463
1. 행위지배 = 463
2. 의사지배 = 464
3. 기능적 범행지배 = 464
4. 신분범·의무범·자수범의 정범표지 = 464
제4절 間接正犯 = 465
Ⅰ. 意義 및 性質 = 465
1. 의의 = 465
2. 성질 = 465
Ⅱ. 成立要件 = 465
1. 구조 = 465
2. 이용행위 = 469
Ⅲ. 處罰 = 471
1.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한 처벌 = 471
2.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 = 471
Ⅳ. 關聯問題 = 472
1. 착오의 경우 = 472
2. 간접정범의 한계 = 473
3. 특수간접정범 = 476
제5절 共同正犯 = 476
Ⅰ. 意義 및 本質 = 476
1. 의의 = 476
2. 본질 = 477
Ⅱ. 成立要件 = 479
1. 주관적 요건 = 479
2. 객관적 요건 = 487
Ⅲ. 處罰 = 494
제6절 合同犯 = 496
Ⅰ. 合同犯의 意義 = 496
Ⅱ. 現行法上의 合同犯의 例 = 496
Ⅲ. 合同犯의 槪念構成 = 496
1. 공모공동정범설 = 496
2. 현장설 = 497
3. 가중적 공동정범설 = 498
4. 사견(현장적 공동정범설) = 498
Ⅳ. 共犯規定의 適用問題 = 500
제7절 同時犯 = 500
Ⅰ. 意義 = 500
Ⅱ. 種類 = 502
Ⅲ. 成立要件 = 502
1. 행위주체·행위 = 502
2. 시간적 동일성문제 = 503
3. 장소적 동일성문제 = 503
4. 객체의 동일성 = 503
5. 의사의 연락의 부존재 = 504
6. 원인행위의 불분명 = 504
Ⅳ. 同時犯과 因果關係 = 505
1. 공동정범과 인과관계 = 505
2. 동시범과 인과관계 = 505
Ⅴ. 同時犯의 成立範圍 = 506
1. 범죄공동설의 입장 = 506
2. 행위공동설의 입장 = 506
3. 편면적 공동정범과 동시범 = 507
4. 결론 = 507
Ⅵ. 刑法上의 取扱 = 508
Ⅶ. 同時犯의 特例 = 508
1. 형법규정 = 508
2. 법적 성격 = 509
3. 적용요건 = 510
4. 형법 제263조의 해석·적용 = 510
5. 적용범위 = 511
제8절 共犯論의 基本理解 = 512
Ⅰ. 共犯의 處罰根據 = 512
1. 서설 = 512
2. 책임가담설 = 513
3. 불법가담설 = 513
4. 야기설 = 513
5. 결론 = 514
Ⅱ. 共犯의 從屬性 = 514
1. 서언 = 514
2. 종속성의 要否 = 515
3. 종속성의 정도 = 516
4. 공범종속성의 귀결 = 517
Ⅲ. 必要的 正犯 및 共犯 = 517
1. 의의 = 517
2. 종류 = 518
3. 공범규정의 적용 = 519
4. 공범과 신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 = 521
제9절 敎唆犯 = 522
Ⅰ. 敎唆犯의 意義와 構造 = 522
1. 의의 = 522
2. 구조 = 523
Ⅱ. 成立要件 = 523
1. 교사자의 교사행위 = 523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 526
Ⅲ. 敎唆의 錯誤 = 526
1. 실행행위의 착오 = 526
2.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 528
Ⅳ. 處罰 = 528
Ⅴ. 關聯問題 = 529
1. 예비·음모의 교사 = 529
2. 교사의 교사 = 529
3. 교사의 미수 = 530
제10절 幇助犯 = 530
Ⅰ. 幇助犯의 意義와 構造 = 530
1. 의의 = 531
2. 구조 = 531
Ⅱ. 成立要件 = 531
1. 방조범의 방조행위 = 531
2. 정범의 실행행위 = 534
Ⅲ. 處罰 = 535
Ⅳ. 關聯問題 = 535
1. 방조범과 착오 = 535
2. 방조의 방조, 교사의 방조 및 방조의 교사 = 536
3. 공범과 부작위 = 537
제11절 正犯·共犯과 身分 = 538
Ⅰ. 序說 = 538
Ⅱ. 身分의 意義 및 分類 = 538
1. 신분의 의의 = 538
2. 신분의 분류 = 540
Ⅲ. 刑法 제33조의 解釋論 = 542
1. 기본적인 입장 = 542
2.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 543
3. 동조 단서의 해석 = 543
4. 요약 = 544
Ⅳ. 消極的 身分과 共犯 = 545
1. 위법성조각적 신분과 공범 = 545
2. 책임조각적 신분과 공범 = 545
3. 형벌조각적 신분과 공범 = 545
제8장 客觀的 處罰條件·人的 處罰條件
Ⅰ. 序說 = 547
Ⅱ. 客觀的 處罰條件 = 547
1. 의의 = 547
2. 책임원칙과의 관계 = 548
3. 체계상의 위치와 기능 = 548
Ⅲ. 人的 處罰條件 = 550
1. 의의 = 550
2. 종류 = 550
3. 효과 = 550
Ⅳ. 訴追條件 = 550
제3편 特別한 犯罪類型論
제1장 過失犯論
제1절 序論 = 555
Ⅰ. 刑法上의 規律 = 555
Ⅱ. 過失의 槪念 = 556
1. 과실의 의미내용 = 556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 556
Ⅲ. 過失의 種類 = 560
1.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 560
2. 보통과실과 업무상 과실 = 561
3. 경과실과 중과실 = 562
제2절 過失犯의 不法構成要件 = 563
Ⅰ.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563
1. 구성요건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양태(과실행위) = 563
2. 구성요건결과의 발생 = 564
3.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 564
Ⅱ.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566
1. 논점의 정리 = 566
2.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의 대상 = 566
3.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에의 귀속가능성 = 567
4.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의 척도 및 시점 = 568
5.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의 입증 및 한계 = 570
Ⅲ. 過失犯의 不法構成要件該當性에서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 = 571
Ⅳ. 構成要件該當性排除事由 = 573
1. 허용된 위험 = 573
2. 신뢰의 원칙 = 575
3. 피해자의 승낙 = 579
제3절 過失犯의 違法性 = 580
Ⅰ. 一般的 原則 = 580
1. 위법성의 징표 = 580
2. 주관적 정당화요소 = 581
Ⅱ. 個別的인 正當化事由 = 582
1. 과실범에서 정당방위 = 582
2. 과실범에서 긴급피난 = 582
3. 허용된 위험의 경우 = 583
제4절 過失犯의 責任 = 583
Ⅰ. 責任標識의 구성 = 583
Ⅱ. 責任能力과 不法意識 = 583
1. 책임능력 = 583
2. 불법의식 = 583
Ⅲ. 責任阻却事由의 不存在 = 584
Ⅳ. 主觀的 注意義務違反(主觀的 過失) = 585
1. 의의 = 585
2.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 = 585
3. 행위자의 개별적 예견가능성 = 586
제5절 關聯問題 = 587
Ⅰ. 過失犯의 未遂와 共犯 = 587
Ⅱ. 過失의 不作爲犯 = 587
제6절 結果的 加重犯 = 587
Ⅰ. 序說 = 587
1. 의의 및 종류 = 587
2. 법적 성질 = 588
3. 연혁 및 발전 = 589
Ⅱ. 結果的 加重犯의 法律的 構成 = 589
1. 책임원칙과의 조화 = 589
2. 구조 = 590
Ⅲ. 構成要件該當性 = 591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91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94
Ⅳ. 結果的 加重犯의 違法性 = 595
Ⅴ. 結果的 加重犯의 責任 = 596
Ⅵ. 結果的 加重犯의 正犯 및 共犯 = 596
1. 공동정범 = 596
2. 교사범·방조범 = 597
Ⅶ. 結果的 加重犯의 未遂 = 597
제2장 不作爲犯論
제1절 序論 = 600
Ⅰ. 意義 = 600
Ⅱ. 不作爲와 作爲의 區分 = 600
1. 일반적인 경우 = 601
2. 다의적인 행태의 경우 = 601
Ⅲ. 不作爲犯의 種類 = 602
1. 진정부작위범 = 602
2. 부진정부작위범 = 603
3. 양자의 구별기준 = 604
제2절 不作爲犯의 構造 = 605
Ⅰ. 不作爲犯에 共通되는 構造 = 605
Ⅱ. 不眞正不作爲犯에 特有한 構造 = 606
Ⅲ. 一般的 行爲可能性에 대한 檢討 = 606
제3절 不作爲犯의 不法構成要件 = 607
Ⅰ.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607
1. 구성요건적 부작위 = 607
2. 구성요건적 결과 = 623
3.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 624
Ⅱ.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626
1. 고의 = 626
2. 과실 = 628
제4절 不作爲犯의 違法性 = 629
Ⅰ. 一般的인 考察 = 629
Ⅱ. 正當化的 義務衝突 = 629
1. 의의 및 종류 = 629
2. 법적 취급 = 629
제5절 不作爲犯의 責任 = 631
Ⅰ. 槪觀 = 631
Ⅱ. 期待可能性 = 631
1. 의의 = 631
2. 적용범위 = 632
3. 체계상의 위치 = 632
제6절 關聯問題 = 633
Ⅰ. 不作爲犯의 未遂 = 633
1. 실행의 착수시기 = 633
2. 범행의 기수 = 634
3. 중지미수 = 635
Ⅱ. 不作爲犯의 正犯과 共犯 = 635
1. 부작위범의 정범 = 635
2. 부작위범의 공범 = 636
제4편 罪數論
제1장 罪數의 一般理論
제1절 罪數論의 意義 = 639
Ⅰ. 槪念 = 639
Ⅱ. 槪念의 幅 = 639
제2절 罪數決定의 基準 = 639
Ⅰ. 學說의 狀況 = 639
1. 행위표준설 = 640
2. 법익표준설 = 640
3. 의사표준설 = 640
4. 구성요건표준설 = 641
Ⅱ. 學說의 動向 = 641
Ⅲ. 罪數決定의 一般理論 = 641
1. 인식론적·방법론적 토대 = 641
2. 죄수결정의 일반이론 = 642
제3절 數罪의 處罰 = 645
Ⅰ. 倂科主義 = 646
Ⅱ. 加重主義 = 646
Ⅲ. 吸收主義 = 646
제2장 法條競合
제1절 法條競合의 意義 = 648
Ⅰ. 意義 = 648
Ⅱ. 種類 = 648
Ⅲ. 法條競合이 一罪가 되는 이유 = 648
제2절 法條競合의 여러 경우들 = 649
Ⅰ. 特別關係 = 649
Ⅱ. 補充關係 = 650
1. 의의 = 650
2. 종류 = 651
Ⅲ. 吸收關係 = 651
1. 의의 = 651
2. 종류 = 652
Ⅳ. 擇一關係 = 653
제3절 法條競合의 處理 = 653
제3장 一罪
제1절 單純一罪와 包括一罪 구분의 문제성 = 654
Ⅰ. 學說上의 試圖 = 654
Ⅱ. 檢討와 批判 = 654
1. 검토 = 654
2. 비판 = 655
제2절 구체적인 犯罪類型에 따른 一罪 與否의 檢討 = 655
Ⅰ. 狹義의 包括一罪라고 불리는 事例類型 = 655
Ⅱ. 結合犯 = 655
Ⅲ. 繼續犯 = 656
Ⅳ. 接續犯 = 656
Ⅴ. 連續犯 = 656
1. 의의 = 656
2. 연속범이 일죄가 되기 위한 요건 = 658
Ⅵ. 集合犯 = 661
1. 의의 = 661
2. 죄수론상의 문제 = 661
제3절 一罪의 法的 效果 = 662
제4장 想像的 競合
제1절 意義 = 663
Ⅰ. 槪念 = 663
Ⅱ. 本質 = 663
1. 문제의 제기 = 663
2. 이론의 출발점 = 664
3. 수죄설의 타당근거 = 664
Ⅲ. 想像的 競合의 種類 = 664
제2절 想像的 競合의 要件 = 665
Ⅰ. 行爲의 單一性 = 665
1. 1개의 행위의 의미(상상적 경합에서 행위단일성) = 665
2. 실행의 동일성 = 666
Ⅱ. 수개의 罪에 해당할 것 = 668
1. 이종의 상상적 경합과 동종의 상상적 경합 = 668
2. 특별법과 상상적 경합 = 668
제3절 想像的 競合의 法的 效果 = 669
Ⅰ. 實體法的 效果 = 669
1. 형법 제38조 2항의 준용 여부 = 669
2. 법정형의 비교방법 = 670
Ⅱ. 訴訟法的 效果 = 670
1. 상상적 경합은 소송법상 1개의 사건 = 670
2. 실질상 수죄의 소송법상 의미 = 671
제5장 競合犯
제1절 競合犯의 意義 = 672
Ⅰ. 意義 = 672
Ⅱ. 種類 = 672
1. 동종의 경합범과 이종의 경합범 = 672
2.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 673
제2절 競合犯의 要件 = 673
Ⅰ. 實體法的 要件(數個의 罪) = 673
Ⅱ. 訴訟法的 要件 = 674
1.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 = 674
2.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 = 674
제3절 競合犯의 取扱 = 675
Ⅰ. 同時的 競合犯의 取扱 = 675
1. 흡수주의의 적용 = 675
2. 가중주의의 적용 = 676
3. 병과주의의 적용 = 677
Ⅱ. 事後的 競合犯의 取扱 = 678
1. 형의 선고 = 678
2. 형의 집행 = 678
Ⅲ. 刑의 執行과 競合犯 = 678
제5편 刑罰論
제1장 刑罰의 槪念과 本質
제1절 刑罰의 槪念 = 683
제2절 刑罰의 本質 = 683
제2장 刑罰의 意味와 目的
제1절 絶對說 = 685
1. 플라톤(Platon) = 685
2.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 686
3. 칸트(Kant) = 686
4. 헤겔(Hegel) = 687
제2절 相對說 = 688
Ⅰ. 一般豫防 = 688
Ⅱ. 特別豫防 = 689
제3절 각 理論의 長點과 短點 = 690
Ⅰ. 應報理論(絶對說) = 690
1. 장점(개인의 자유확보의 가능성) = 690
2. 단점 = 690
Ⅱ. 特別豫防論 = 691
1. 장점(사회복귀적 형벌집행의 가능성) = 691
2. 단점 = 691
Ⅲ. 一般豫防論 = 692
1. 장점(특별예방론의 단점 해결) = 692
2. 단점 = 692
제4절 折衷說 = 693
Ⅰ. 應報的 折衷說 = 694
1. 응보우위적 절충설 = 694
2. 동위적 절충설 = 694
3. 비판 = 694
Ⅱ. 豫防的 折衷說 = 695
제5절 結論 = 696
제3장 刑罰의 種類
제1절 序說 = 697
제2절 死刑 = 697
Ⅰ. 意義 = 697
1. 개념과 본질 = 697
2. 사형범죄의 범위 = 698
3. 사형의 집행방법 = 699
Ⅱ. 死刑存廢論 = 699
1. 사형폐지론 = 699
2. 사형존치론 = 700
3. 결론 = 701
제3절 自由刑 = 702
Ⅰ. 意義 = 702
Ⅱ. 현행 刑法上의 自由刑 = 702
1. 징역 = 702
2. 금고 = 703
3. 구류 = 703
Ⅲ. 自由刑의 問題點 = 704
1. 자유형의 단일화문제 = 704
2. 단기자유형의 폐지문제 = 705
3. 무기형의 위헌성문제 = 705
제4절 財産刑 = 706
Ⅰ. 意義 = 706
Ⅱ. 현행 刑法上의 財産刑 = 706
1. 벌금형 = 706
2. 과료 = 708
3. 몰수 = 709
제5절 名譽刑 = 713
Ⅰ. 意義와 沿革 = 713
Ⅱ. 資格喪失 = 713
Ⅲ. 資格停止 = 714
1. 의의 = 714
2. 당연정지 = 714
3. 선고정지 = 714
제6절 刑의 輕重 = 714
Ⅰ. 序說 = 714
Ⅱ. 刑의 輕重의 基準 = 715
제4장 量刑
제1절 量刑一般 = 718
Ⅰ. 意義 = 718
Ⅱ. 量刑의 一般的 過程 = 718
Ⅲ. 한국의 量刑實務와 그 問題點 = 719
Ⅳ. 量刑에서 責任과 豫防 = 720
1. 양형상의 책임 = 720
2. 양형에서 예방 = 721
3. 양형에서 책임과 예방의 관계 = 721
제2절 量刑의 具體的 過程 = 727
Ⅰ. 刑罰의 具體化段階 = 727
1. 법정형 = 727
2. 처단형 = 727
3. 선고형 = 728
Ⅱ. 刑의 加重·減輕·免除 = 728
1. 형의 가중 = 728
2. 형의 감경 = 728
3. 형의 면제 = 730
4. 자수·자복 = 730
Ⅲ. 刑의 加減例 = 731
1.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 731
2. 형의 가중·감경의 정도 및 방법 = 732
제3절 量刑條件 = 734
Ⅰ. 犯人의 年齡·性行·知能 및 環境 = 735
1. 연령 = 735
2. 성행 = 735
3. 지능 = 736
4. 환경 = 736
Ⅱ. 被害者에 대한 관계 = 736
Ⅲ. 犯行의 動機·手段과 結果 = 737
Ⅳ. 犯行後의 情況 = 737
제4절 未決拘禁 및 判決의 公示 = 738
Ⅰ. 未決拘禁 = 738
Ⅱ. 判決의 公示 = 740
제5장 累犯
제1절 序說 = 741
Ⅰ. 累犯의 意義 = 741
1. 개념 = 741
2. 개념의 구분 = 741
Ⅱ. 累犯의 沿革 = 742
Ⅲ. 累犯加重의 違憲問題와 그 根據 = 743
1. 누범가중의 위헌성문제 = 743
2. 누범가중의 근거 = 743
제2절 累犯加重의 要件 = 745
Ⅰ. 禁錮 이상의 刑을 宣告받았을 것 = 745
Ⅱ. 禁錮 이상에 해당하는 罪 = 746
Ⅲ. 前犯의 刑執行終了 또는 免除後 3년 이내에 後犯이 있을 것 = 746
제3절 累犯의 取扱 = 748
제4절 判決宣告後의 累犯發覺 = 748
1. 의의 = 748
2.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저촉 여부 = 749
제6장 刑의 猶豫制度
제1절 執行猶豫 = 750
Ⅰ. 序說 = 750
1. 의의 = 750
2. 법적 성질 = 750
Ⅱ. 執行猶豫의 沿革 = 751
Ⅲ. 執行猶豫의 要件 = 751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 751
2.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것 = 752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것 = 752
4. 재차의 집행유예판결은 가능한가 = 755
5. 일부 집행유예판결은 가능한가 = 755
Ⅳ. 負擔附條件 = 756
1. 보호관찰 = 756
2. 사회봉사명령 = 757
3. 수강명령 = 758
Ⅴ. 執行猶豫의 效果 = 759
Ⅵ. 執行猶豫의 失效와 取消 = 760
1. 집행유예의 실효 = 760
2. 집행유예의 취소 = 760
제2절 宣告猶豫 = 761
Ⅰ. 序說 = 761
1. 의의 = 761
2. 법적 성질 = 761
Ⅱ. 宣告猶豫의 沿革 = 761
Ⅲ. 宣告猶豫의 要件 = 762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762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 763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 763
Ⅳ. 條件附負擔處分 = 763
Ⅴ. 宣告猶豫의 效果 = 763
Ⅵ. 宣告猶豫의 失效 = 764
제7장 刑의 執行
제1절 刑罰執行의 意義 = 765
제2절 假釋放 = 766
Ⅰ. 序說 = 766
1. 의의 = 766
2. 법적 성질 = 766
Ⅱ. 沿革 = 767
Ⅲ. 假釋放의 要件 = 767
Ⅳ. 假釋放의 期間 및 保護觀察 = 768
Ⅴ. 假釋放의 效果 = 768
Ⅵ. 假釋放의 失效·取消 = 768
1. 가석방의 실효 = 768
2. 가석방의 취소 = 768
3. 가석방의 실효 및 취소의 효과 = 769
제8장 刑의 時效·消滅·期間
제1절 刑의 時效 = 770
Ⅰ. 意義 = 770
Ⅱ. 時效期間 = 770
Ⅲ. 時效의 效果 = 771
Ⅳ. 時效의 停止와 中斷 = 771
1. 시효의 정지 = 771
2. 시효의 중단 = 771
제2절 刑의 消滅·失效·復權·赦免 = 772
Ⅰ. 刑의 消滅 = 772
Ⅱ. 刑의 失效 및 復權 = 772
1. 제도적 의미 = 772
2. 형의 실효 = 772
3. 복권 = 773
4. 재판절차 = 774
Ⅲ. 赦免 = 774
1. 의의 = 774
2. 법적 성질 = 774
3. 목적 = 775
4. 종류 = 775
제3절 刑의 期間 = 775
Ⅰ. 期間의 計算 = 775
Ⅱ. 刑期의 起算 = 776
제9장 保安處分
제1절 序說 = 777
Ⅰ. 意義 = 777
Ⅱ. 目的 = 777
Ⅲ. 正當化 = 778
제2절 保安處分의 前提條件 = 779
Ⅰ. 違法行爲의 存在 = 779
1. 보안처분의 준거점으로서의 의미 = 779
2. 위험성의 법적 징표로서의 의미 = 779
Ⅱ. 危險性의 存在 = 780
제3절 保安處分의 執行方法 = 781
Ⅰ. 二元重複執行主義 = 781
Ⅱ. 選擇宣告主義 = 781
Ⅲ. 二元代替執行主義 = 782
제4절 保安處分의 種類 = 783
Ⅰ. 對人的 保安處分 = 783
1.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 = 783
2.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 = 785
Ⅱ. 對物的 保安處分 = 787
제5절 現行法上 保安處分 = 787
Ⅰ. 序說 = 787
Ⅱ. 少年法上의 保護處分 = 788
Ⅲ. 保護觀察法上의 保護觀察處分 = 788
Ⅳ. 舊社會安全法上의 保安處分 = 789
Ⅴ. 社會保護法上의 保安處分 = 790
1. 의의 = 790
2. 종류 = 791
3. 문제점 = 792
주요 참고문헌 = 795
索引
條文索引 = 797
判例索引 = 799
事項索引 = 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