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序論
Ⅰ. 刑法의 基本思想과 理論
1. 意義 = 3
2. 刑法의 任務 = 6
(1) 법의 부분으로서 형법의 임무 = 6
(2) 형법의 개별적 임무 = 8
1) 기본적 임무로서 법익보호 = 8
2) 당벌성의 판단기준을 보완하는 보충성의 원리구현 = 10
3. 刑罰理論 = 11
(1) 상대설 혹은 목적설 = 12
1) 소극적 일반예방설과 적극적 일반예방설 = 12
2) 특별예방이론 = 15
(2) 절대설 = 19
1) 응보 = 19
2) 책임·속죄·상쇄 = 20
(3) 종합설 = 22
4. 刑法의 性格 = 25
(1) 공법 = 25
(2) 법전화된 형법 = 26
(3) 행위형법과 결과형법 = 28
1) 형벌 및 보안처분의 기초로서 행위 = 28
2) 행위자의 인격 = 33
3) 행위자를 고려하는 범죄이론 = 35
5. 정리 = 37
Ⅱ. 刑法의 法體系的 地位와 刑法學의 特性
1. 法體系 內에서 刑法의 位置 = 39
(1) 형법과 형사소송법 = 39
(2) 형법과 경범죄처벌법 = 40
(3) 형벌과 그 밖의 제재 = 43
Ⅲ. 罪刑法定主義
1. 沿革 = 45
2. 理論的 根據 = 49
3. 刑法規範의 形成에 관한 罪刑法定主義 = 51
(1) 가벌성의 명확성 = 51
1) 구성요건의 명확성 = 52
2) 형벌(제재)의 명확성 = 53
(2) 소급효입법의 금지 = 55
(3) 관습형법의 배제 = 57
(4) 형법의 적정성 = 58
4. 刑法規範의 適用에 있어서 罪刑法定主義 = 59
(1) 소급적용금지의 문제 = 59
(2) 유추해석의 금지 = 60
1) 해석 = 61
2) 유추의 금지의 문제 = 65
Ⅳ. 刑法의 效力
1. 刑法의 適用問題(재판권행사의 문제) = 67
2. 刑法의 場所的 適用範圍 = 69
1) 속지주의 = 69
2) 속인주의 = 71
3) 보호주의 = 71
4) 세계주의 = 72
3. 刑法의 時間的 適用範圍 = 72
1)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 72
2) 한시법 = 75
제2편 犯罪의 成立과 處罰
Ⅴ. 犯罪의 槪念
1. 刑法規範의 構造, 構成要件과 刑罰(제재) = 81
2. 犯罪의 種類 = 83
(1) 일반범과 특수범 = 83
(2) 거동범과 결과범 = 84
(3) 침해범과 위험범 = 85
(4) 상태범, 계속범 = 86
(5) 경죄와 중죄, 미수범, 기수범, 기도범 = 87
3. 犯罪의 構造 = 88
(1) 범죄의 성립요소와 형법체계 = 88
1) 신고전학파 또는 인과적 범죄체계론 = 89
2) 목적적 범죄체계론 = 90
3) 사회적 행위론에 기초한 범죄체계론 = 90
4) 이원주의 범죄체계론 = 91
(2) 범죄행위의 성립요소 = 92
1) 구성요건해당성 = 92
2) 위법성 = 92
3) 책임 = 93
(3) 그 밖의 처벌조건 = 94
(4) 소추조건 = 95
4. 行爲論 = 96
(1) 행위론의 의의 = 96
(2) 인과적 행위론 = 98
1) 인과적 행위론 개요 = 98
2) 인과적 행위론에서 본 범죄행위 = 100
(3) 목적적 행위론 = 102
1) 개요 = 102
2) 목적적 행위론의 문제점 = 103
(4) 사회적 행위론 = 105
1) 개요 = 105
2) 사회적 행위론의 문제점 = 106
(5) 인격적·개인적 행위론 = 107
(6) 소극적 행위개념 = 108
(7) 소결 = 108
5. 故意의 行爲犯과 그 밖의 犯罪 = 111
(1) 고의의 작위범의 불법 = 111
1) 불법의 의의 = 111
2) 의사결정규범 = 112
3) 평가규범 = 113
4) 정리 = 113
(2) 그 밖의 불법 = 115
6. 法人의 犯罪行爲能力과 責任能力 = 117
(1) 의의 = 117
(2) 법인의 범죄행위능력에 관한 학설 = 118
(3)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 = 121
7. 構成要件論 = 123
(1) 구성요건이론 개관 = 123
(2) 구성요건의 분류 = 125
(3) 개방적 구성요건 = 126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 127
(5) 구성요건과 사회상당성 = 129
(6) 기술적 구성요건과 규범적 구성요건 = 130
(7) 자수범 = 131
8.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134
(1) 인과관계의 의의와 학설 = 134
(2) 조건설 = 136
1) 소거설 = 136
2) 가정적 인과관계 = 137
3) 기타의 조건 = 138
(3) 합법칙적 조건설 = 138
(4) 그 밖의 학설 = 141
(5) 객관적 귀속이론 = 142
1) 이론적 의의 = 142
2) 객관적 귀속이론의 구체적원리 = 144
3) 그밖의 객관적 귀속이론의 파생원리 = 155
4) 객관적 귀속이론의 평가 = 161
9. 主觀的 構成要件 - 고의와 기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표지 = 162
(1) 고의의 의의 = 162
(2) 고의의 대상 = 164
(3) 고의의 종류 = 168
1) 고의의 다양성 = 168
2) 의도적 고의와 지정고의 = 169
3) 미필적 고의 = 170
4) 고의에 있어서 인식의 모습 = 172
10. 違法性의 意義와 體系的 地位 = 174
(1) 위법성의 의의 = 174
(2) 실질적 위법성론과 형식적 위법성론, 객관적 위법성론과 주관적 위법성론 = 176
(3) 정당화사유에 관한 일원설과 다원설 = 178
11. 正當行爲 = 179
(1) 의의 = 179
(2)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 = 180
(3)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 = 181
(4) 업무로 인한 행위 = 183
(5)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86
12. 正當防衛 = 187
(1) 정당방위의 성격 = 187
(2) 정당방위의 요건 = 190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 190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 191
(3) 정당방위의 제한 = 193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95
13. 緊急避難 = 197
(1) 성격 = 197
(2) 긴급피난의 요건 = 199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 199
2)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난행위 = 200
3) 위난인수의무자의 긴급피난제한 = 202
(3)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202
(4) 의무의충돌과 긴급피난 = 202
14. 自救行爲 = 204
(1) 성격 = 204
(2) 성립요건 = 205
1)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이 불가능할 것 = 205
2) 청구권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 205
(3)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206
15. 被害者의 承諾 = 207
(1) 성격 = 207
(2) 성립요건 = 210
1)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 = 210
2) 승낙의 시기와 주관적 정당화 요소 = 211
(3) 추정적 승낙 = 211
1) 의의와 성격 = 211
2) 성립요건 = 212
16. 責任論 = 213
(1) 형사책임의 본질 = 213
(2) 심리적 책임개념 = 214
(3) 규범적 책임개념 = 215
(4) 복합적 책임개념 = 217
(5) 책임개념의 요소 = 219
(6) 개별행위책임 = 220
1) 개인책임 = 220
2) 행위책임 = 221
17. 責任能力 = 223
(1) 책임능력의 의의 = 223
1) 형사미성년자 = 224
2) 책임무능력자(심신상실) = 225
3) 한정책임능력자(심신미약) = 226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26
1) 의의 = 226
2) 가벌성의 근거 = 227
3) 유형 = 229
18. 事實의 錯誤와 法律의 錯誤 = 229
(1) 착오론 일반 = 229
(2) 사실의 착오 = 231
1) 의의 = 231
2) 구성요건사실의 착오와 고의책임의 성립범위 = 232
3) 착오의 모습 = 233
4) 공범과 사실의 착오 = 236
(3) 법률의 착오 = 236
1) 의의 = 236
2) 위법성(금지)의 인식의 범죄체계적 지위 = 238
(4) 정당화(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사실에 관한 착오 = 240
19. 責任阻却事由 = 243
(1) 의의 = 243
(2) 기대가능성의 판단표준 = 245
(3)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 = 246
1) 강요된 행위 = 246
2)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 247
3)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 죄를 범한 경우 = 247
4) 기타 책임조각사유 = 247
Ⅵ. 未遂犯
1. 犯罪의 實現段階 = 248
(1) 미수의 의의 = 248
(2) 미수범의 법적 성격과 성립요건 = 249
1) 성격 = 249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52
3) 개별사례의 검토 = 254
2. 中止未遂 = 255
(1) 의의와 성격 = 255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257
1) 자의로 라는 요소(주관적 요소) = 257
2) 실행행위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객관적 요소) = 259
(3) 중지미수의 처벌과 기타 문제 = 261
1) 처벌 및 공범과 중지미수 = 261
2) 예비의 중지 = 263
3. 不能未遂 = 264
(1) 의의와 성격 = 264
(2) 성립요건 = 265
1)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 = 265
2) 위험성의 판단 = 266
(3) 처벌 = 268
4. 豫備 = 268
(1) 의의와 성격 = 268
(2) 성립요건 = 269
1) 주관적 요소 = 269
2) 객관적 요소 = 271
(3) 예비와 공범 = 271
Ⅶ. 過失犯
1. 過失犯의 意義와 犯罪體系論的 地位 = 272
(1) 과실범의 구조 = 272
(2) 과실의 범죄체계 = 274
2. 過失犯의 構成要件 = 276
(1) 주의의무위배 = 276
(2)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 = 277
(3) 결과의 발생, 인과관계와 결과의 객관적 귀속 = 280
3. 過失犯의 違法性과 責任 = 281
Ⅷ. 結果的 加重犯
1. 意義와 性格 = 282
2. 結果的 加重犯의 種類 = 285
3. 成立要件 = 286
4. 結果的 加重犯과 共犯, 未遂 = 288
(1) 결과적 가중범과 공범 = 288
(2)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 289
Ⅸ. 不作爲犯
1. 意義와 性格 = 290
2. 不作爲犯의 構造 = 291
(1) 고의의 부작위범의 구조 = 291
(2) 과실의 부작위범의 구조 = 293
3. 作爲와 不作爲의 區分 = 296
4. 眞正不作爲犯과 不眞正不作爲犯 = 297
5. 不作爲犯의 構成要件 = 298
6. 保證人的 地位 = 300
(1) 의의 = 300
(2) 형식설과 기능설 = 301
(3) 보증인적 지위의 성립근거 = 303
(4) 동가치성 = 306
(5) 기타문제 = 307
Ⅹ. 正犯과 共犯
1. 共犯의 意義와 形態 = 308
(1) 공범의 의의 = 308
(2) 제한적 정범개념과 확장적 정범개념, 정범과 공범개념의 정립 = 310
(3)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 311
(4) 행위지배의 성립요소 = 314
(5) 행위지배설의 한계 = 315
2. 共犯의 從屬性 = 315
(1) 공범종속성설과 독립성설 = 315
1) 공범종속성설 = 315
2) 공범독립성설 = 316
3) 쟁점의 정리와 형법의 입장 = 316
(2) 종속형식 = 316
1) 최소한 종속형식 = 316
2) 제한적 종속형식 = 317
3) 극단적 종속형식 = 317
4) 초극단적 종속형식 = 317
3. 共犯의 處罰根據, 共犯의 當罰性의 基礎 = 318
(1) 불법가담설 = 318
(2) 책임가담설 = 319
(3) 순수야기설 = 319
(4) 종속야기설 = 320
(5) 혼합야기설 = 320
XI. 共同正犯과 間接正犯
1. 共同正犯의 意義와 性格 = 321
(1) 의의 = 321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323
1) 주관적 요소 = 323
2) 승계적 공동정범 = 324
3) 과실범의 공동정범 = 325
4) 객관적 요소 = 326
5) 공모공동정범 = 327
(3) 공동정범의 처벌 = 329
2. 間接正犯의 意義와 構造 = 330
(1) 의의 = 330
(2) 간접정범의 성립요소 = 331
1)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 331
2)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조각(정당화)되는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 332
(3) 간접정범의 처벌 = 334
(4) 간접정범과 자수범, 신분범 = 335
(5) 특수교사 및 특수방조 = 336
XII. 敎唆犯과 從犯
1. 敎唆犯의 意義와 構造 = 337
(1) 의의 = 337
(2) 성립요건 = 337
1) 교사자의 교사행위 = 337
2) 교사자의 의사 = 338
3)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 339
(3) 교사의 착오 = 339
(4) 교사범의 처벌 = 340
2. 從犯의 意義와 構造 = 340
(1) 의의 = 340
(2) 성립요건 = 341
1) 종범의 방조행위 = 341
2)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 341
3) 종범의 고의 = 342
4) 정범의 실행행위 = 342
(3) 종범의 처벌 = 343
(4) 그 밖의 문제 = 343
3. 共犯과 身分 = 343
(1) 공범의 종속성과 신분범의 의의 = 343
(2) 형법 제33조 본문의 의미 = 344
(3) 제33조 단서의 의미 = 345
XIII. 罪數論
1. 罪數論의 意義와 基準 = 346
2. 罪數의 處罰 = 348
3. 한 개의 罪 = 349
4. 수 개의 罪 = 351
(1) 상상적 경합 = 351
(2) 경합범 = 352
1) 의의 = 352
2) 경합범의 처벌 = 352
제3편 刑罰論
1. 刑罰의 種類 = 357
(1) 사형 = 357
(2) 자유형 = 358
(3) 재산형 = 358
(4) 명예형 = 359
2. 刑의 量定 = 360
(1) 양정의 순서 = 360
(2)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 360
(3) 법관의 양형 = 361
(4) 형의 면제, 판결선고전 구금, 판결의 공시 = 362
3. 累犯加重의 法理 = 362
4. 保護觀察附 執行猶豫와 宣告猶豫, 假釋放 = 363
(1) 각종 유예제도와 보호관찰의 의의 = 363
(2)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 364
(3)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 365
(4) 가석방과 보호관찰 = 365
(5)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 366
5. 保安處分 = 367
6. 刑의 時效 = 367
7. 刑의 消滅 = 368
사항색인 = 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