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刑法의 基礎理論
1. 刑法의 意義·內容
[사례 1] 형법의 의의 = 3
2. 刑法學의 발달
[사례 2] 학파논쟁 = 4
3. 犯罪槪念
[사례 3] 범죄성립의 3요소 = 5
4. 刑法의 임무 및 기능
[사례 4] 형법의 임무 - 보충성의 원칙 = 7
[사례 5] 형법의 기능 = 7
5. 刑法의 적용
[사례 6] 형법의 적용과 해석 = 9
[사례 7] 형법의 해석 - 목적론적 해석 = 10
[사례 8] 형법에 있어서 법관의 자유로운 법발견의 허용여부 = 11
[사례 9] 형법의 시간적 적용 - 행위시법 원칙의 예외 = 11
[사례 10] 형법의 시간적 적용 - 포괄일죄의 경우 = 12
[사례 11] 형법의 시간적 적용 - 형의 변경 = 13
[사례 12] 한시법 - 한시법의 효력 = 14
[사례 13] 한시법 - 고시의 변경 = 16
[사례 14] 형법의 장소적 적용 - 속지주의 = 18
6. 罪刑法定主義
[사례 15]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19
[사례 16] 죄형법정주의 - 성문법주의 = 20
[사례 17] 죄형법정주의 - 정당한 해석 = 21
[사례 18] 죄형법정주의 - 해석과 유추의 한계 = 22
[사례 19] 죄형법정주의 - 해석과 유추의 예 = 23
[사례 20] 죄형법정주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 = 25
[사례 21] 죄형법정주의 -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27
[사례 21-1] 죄형법정주의 - 공소시효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 28
[사례 22] 죄형법정주의 - 명확성의 원칙 = 31
제2장 犯罪體系論
7. 犯罪成立要素와 犯罪體系論
[사례 23] 범죄성립요소 - 행위개념 = 34
[사례 24] 범죄성립요소 - 행위 : 무의식적 행동 = 35
[사례 25] 범죄성립요소 - 행위 : 자동화된 행동 = 35
[사례 26] 범죄성립요소 - 구성요건해당성 = 36
[사례 27] 범죄성립요소 - 위법성 = 37
[사례 28] 범죄성립요소 - 책임 = 37
[사례 29] 범죄체계론의 발전 = 38
[사례 30] 범죄체계론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 39
제3장 構成要件論
8. 犯罪主體
[사례 31] 범죄주체 - 신분 = 41
[사례 32] 범죄주체 - 법인 = 43
[사례 32-1] 범죄주체 - 양벌규정과 법인처벌의 근거 = 46
9. 行爲客體 및 結果
[사례 33] 행위객체 - 위험범 = 48
[사례 34] 행위태양 - 계속범과 상태범 = 49
[사례 35] 결과 - 결과범과 거동범 = 49
10.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사례 36]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의 관계 = 51
[사례 37] 인과관계의 유형 = 52
[사례 38] 인과관계 - 가설적 인과관계 = 53
[사례 39] 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 54
[사례 40] 인과관계 - 이중적 인과관계 = 55
[사례 41] 인과관계 - 독립행위의 경합 = 56
[사례 42] 인과관계 - 가설적 인과관계 = 57
[사례 43] 인과관계 - 단절적 인과관계 = 57
[사례 44] 인과관계 - 조건설 = 58
[사례 45] 인과관계 - 합법칙적 조건설 = 59
[사례 46] 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설 = 60
[사례 47] 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설 = 61
[사례 48] 객관적 귀속 - 위험창출과 위험실현 = 63
[사례 49] 객관적 귀속 - 위험감소 = 64
[사례 50] 객관적 귀속 - 규범의 보호목적 = 65
[사례 51] 객관적 귀속 - 타인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행위 = 66
[사례 52] 객관적 귀속 - 규범의 보호목적 = 67
[사례 53] 객관적 귀속 - 피해자의 고의적인 자손행위 = 68
[사례 54] 객관적 귀속 - 양해있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 69
[사례 55] 객관적 귀속 - 합법적 대체행위와 위험증대이론 = 70
[사례 56] 객관적 귀속 - 가설적 인과과정 = 72
[사례 57] 객관적 귀속 - 피해자의 고의적인 자손행위 = 72
[사례 58] 객관적 귀속과 결과발생의 방지 = 74
11. 故意
[사례 59] 고의 - 고의의 개념요소 = 75
[사례 59-1] 고의 - 이중적 지위 = 77
[사례 60] 고의 - 사전고의 = 78
[사례 61] 고의 - 사후고의 = 78
[사례 62] 고의 - 승계고의 = 79
[사례 63] 고의 - 택일적 고의 = 81
[사례 64] 고의 -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83
[사례 65] 고의 - 인과관계의 인식 = 84
[사례 66] 고의 - 미필적 고의 = 84
[사례 67] 고의 - 미필적 고의와 행위의사의 구별 = 88
[사례 68] 고의 - 구성요건착오 = 89
12. 構成要件錯誤
[사례 69] 구성요건착오 - 의의 = 90
[사례 70] 구성요건착오 - 가중적 구성요건의 착오(제15조 제1항) = 91
[사례 71] 구성요건착오 - 반전된 가중적 구성요건의 착오 = 92
[사례 72] 구성요건착오 -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 93
[사례 73] 구성요건착오 - 반전된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 93
[사례 74] 구성요건착오 -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의 의의 = 94
[사례 75] 구성요건착오 -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와 포섭의 착오 = 95
[사례 76] 구성요건착오의 유형 = 96
[사례 77] 구성요건착오 - 동가치적 객체간의 착오 = 98
[사례 78] 구성요건착오 - 이가치적 객체간의 착오 = 98
[사례 79] 구성요건착오 - 방법의 착오 = 99
[사례 79-1] 구성요건착오 - 방법의 착오와 병발사례 = 102
[사례 80] 구성요건착오 - 방법의 착오 = 103
[사례 81] 구성요건착오 -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 104
[사례 82] 구성요건착오 - 간접정범 도구의 객체의 착오 = 105
[사례 83] 구성요건착오 - 인과과정의 착오의 의의 = 106
[사례 84] 구성요건착오 - 인과과정의 착오유형 = 107
[사례 85] 인과과정의 착오 - 소위 개괄적 고의이론 = 108
[사례 86] 인과과정의 착오 - 반전된 인과과정의 착오 = 111
[사례 87] 인과과정의 착오 - 개괄적 과실 = 112
제4장 違法性論
13. 正當防衛
[사례 88] 정당방위 - 침해의 의미 = 114
[사례 89] 정당방위 - 침해의 부당성 = 115
[사례 90] 정당방위 - 부당한 침해의 현재성 = 116
[사례 91] 정당방위 - 공격의 부당성 = 117
[사례 92] 정당방위 - 공격의 부당성 = 118
[사례 93] 정당방위 - 침해행위의 현재성 : 긴급피난과의 비교 = 119
[사례 94] 정당방위 - 침해행위의 현재성 = 121
[사례 95] 정당방위 - 침해행위의 현재성과 상당성 = 122
[사례 96] 정당방위 - 예방적 방위 = 124
[사례 97] 정당방위 - 침해의 현재성 = 125
[사례 98] 정당방위 - 예방적 방위 = 126
[사례 99] 정당방위 - 주관적 정당화요소 = 127
[사례 100] 정당방위 - 방위행위의 상당성 = 129
[사례 101] 정당방위 - 공격의 부당성 = 130
[사례 102]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의 의미 = 131
[사례 103]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의 의미 = 132
[사례 104] 정당방위 - 주관적 정당화요소 = 133
[사례 105] 정당방위 -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 = 133
[사례 106] 정당방위 - 방위행위의 상당성 = 135
[사례 107] 정당방위 - 방위행위의 상당성 = 136
[사례 108] 정당방위 - 방위행위의 상당성 = 137
[사례 109] 정당방위 - 과실에 의한 정당방위 = 139
[사례 110] 정당방위 -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 139
[사례 111] 정당방위 - 유책하게 도발된 정당방위 = 140
[사례 112] 정당방위 - 과잉방위(제21조 제3항) = 141
[사례 113] 정당방위 - 오상방위 = 143
14. 違法性阻却事由의 客觀的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사례 114]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144
[사례 115]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 148
[사례 116] 오상과잉방위 = 149
15. 緊急避難
[사례 117]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의 구별 = 150
[사례 118]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의 의미 = 152
[사례 119] 긴급피난 - 위난의 현재성 = 152
[사례 120] 긴급피난 - 자초위난 = 153
[사례 121] 긴급피난 - 고의에 의한 자초위난 = 155
[사례 122] 긴급피난 - 피난행위의 상당성 : 의의 = 156
[사례 123] 긴급피난 - 피난행위의 상당성 : 법익균형성 = 158
[사례 124] 긴급피난 - 피난행위의 상당성 : 수단의 적합성 = 159
[사례 125] 긴급피난과 정당행위와의 관계 = 160
[사례 126] 긴급피난 - 피난행위의 상당성 : 법익균형성 = 161
[사례 127] 긴급피난 - 피난행위의 상당성 : 법익균형성 = 162
[사례 128] 긴급피난 - 피난행위의 상당성 : 법익균형성 = 163
[사례 129] 긴급피난 - 피난행위의 상당성 : 법익균형성의 판단 = 164
[사례 130] 긴급피난 - 피난행위의 상당성 : 보충성 = 165
[사례 131] 의무의 충돌의 유형과 법적성질 = 166
[사례 132] 정당화되는 의무의 충돌 = 169
16. 被害者의 承諾
[사례 133]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의 범죄체계상의 위치 = 170
[사례 134]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의 차이 = 171
[사례 135] 피해자의 양해의 의사표시 = 173
[사례 136] 피해자의 양해 - 하자있는 양해의 효력 = 174
[사례 137] 피해자의 양해 = 177
[사례 138] 피해자의 승낙 : 현금자동인출기 사례 = 177
[사례 139] 피해자의 양해의 요건 = 180
[사례 140] 피해자의 승낙 - 하자있는 의사표시 = 180
[사례 140-1] 피해자의 승낙 - 의사의 치료행위 = 182
[사례 141]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 = 184
[사례 142] 피해자의 승낙 - 처분 가능한 법익에 대한 승낙 = 185
[사례 143] 피해자의 승낙 - 운동경기 = 187
[사례 144] 피해자의 승낙과 객관적 귀속 = 188
[사례 145] 추정적 승낙의 유형 = 189
[사례 146] 추정적 승낙의 요건 = 191
[사례 147] 추정적 승낙 - 주관적 정당화요소 = 191
[사례 148] 추정적 승낙과 정당방위 = 192
17. 自救行爲
[사례 149] 자구행위의 의의와 요건 = 193
18. 正當行爲
[사례 150] 정당행위 - 사회상규 : 소극적 저항행위 = 196
[사례 151] 정당행위 - 구속력 없는 위법한 상관의 명령 = 198
[사례 152] 정당행위 - 구속력 있는 위법한 상관의 명령 = 201
[사례 153] 정당행위 - 교사의 처벌 = 202
[사례 154] 정당행위 - 현행범인의 체포 = 203
[사례 155] 정당행위 - 안락사 = 204
[사례 156] 정당행위 - 사회상규의 의의 = 205
[사례 157]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 207
제5장 責任論
19. 責任槪念과 免責事由
[사례 158] 의무의 충돌의 성격 = 209
[사례 159] 의무의 충돌의 요건 = 211
[사례 160] 불법의식 - 확신범의 경우 = 212
[사례 161] 불법의식 - 과실범의 경우 = 213
[사례 162] 책임원칙 = 214
[사례 163] 책임배제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구별 = 215
[사례 163-1] 심신장애 - 충돌조절 장애 = 216
20.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사례 16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가벌성의 근거 = 217
[사례 165]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19
[사례 166] 인식없는 과실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구별 = 221
[사례 16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성립요건 = 221
[사례 16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성립요건 = 222
[사례 169]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실행의 착수시기 = 223
21. 不法意識
[사례 170] 불법의식의 의의 = 225
[사례 171] 불법의식 - 인식없는 과실 = 227
[사례 172] 불법의식의 체계적 지위 = 228
22. 禁止錯誤
[사례 173] 금지착오 - 법률의 부지 = 230
[사례 174] 금지착오 - 회피가능성의 판단 = 234
[사례 175] 금지착오 - 회피가능성 : 조회의무 = 236
[사례 176] 금지착오 - 회피가능성 : 법률 및 판례를 신뢰한 경우 = 241
[사례 177] 금지착오 - 회피가능한 경우의 취급 = 243
[사례 178] 금지착오 -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의 경우 = 244
[사례 179]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 245
23. 期待可能性과 免責事由
[사례 180] 강요된 행위의 의의와 요건 = 246
[사례 181] 기대가능성 : 면책적 긴급피난 = 249
[사례 182] 기대가능성의 판단 = 250
[사례 183] 기대가능성 : 면책적 긴급피난 = 251
[사례 184] 기대가능성 : 면책적 긴급피난 = 252
[사례 185] 면책사유로서의 의무충돌 = 252
[사례 186] 면책적 긴급피난 : 위난감수의무 = 254
[사례 187] 면책적 긴급피난(제22조 제2항) : 위난감수의무자 = 255
[사례 188] 면책적 긴급피난 = 256
[사례 189] 면책사유(제21조 제3항) = 356
제6장 未遂論
24. 未遂의 槪念과 處罰根據
[사례 190] 미수범 - 사례해결방법론 = 259
[사례 191] 고의범의 실현단계 = 260
[사례 192] 미수와 기수의 구별 = 262
[사례 193] 미수범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264
[사례 194] 미수범의 처벌근거 = 266
25. 實行의 着手時期
[사례 195] 미수범의 성립요건 - 주관적 요건 = 268
[사례 196] 미수범의 성립요건 - 실행의 착수시기 : 객관설 = 269
[사례 197] 미수범의 성립요건 - 실행의 착수시기 : 주관설과 절충설 = 271
[사례 198] 미수범의 성립요건 - 실행의 착수시기 : 절도죄의 경우 = 274
[사례 199] 미수범의 성립요건 - 실행의 착수시기 : 절도죄의 경우 = 277
[사례 200] 미수범의 성립요건 - 실행의 착수시기 = 278
[사례 201] 미수범의 성립요건 -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 279
[사례 202] 실행의 착수시기 - 간접정범 = 280
[사례 203] 실행의 착수시기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81
[사례 204] 실행의 착수시기 - 부진정부작위범 = 282
26. 不能未遂
[사례 205] 불능미수의 개념 = 285
[사례 206] 불능미수 - 주체의 불능 = 286
[사례 207] 불능미수 - 위험성 판단 : 학설 = 289
[사례 208] 불능미수 - 위험성 판단 : 판례 = 293
27. 中止未遂
[사례 209] 중지미수 - 결과의 불발생 = 295
[사례 210] 중지미수 - 실패된 미수 = 298
[사례 211] 중지미수 -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 299
[사례 212] 중지미수 - 자의성 판단 = 301
[사례 213] 중지미수 - 자의성 판단 : 잠정적 범행유보의 경우 = 305
[사례 214] 중지미수 - 결과발생 = 306
[사례 215] 중지미수 - 결과불발생의 원인 = 308
[사례 216] 중지미수 -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 309
[사례 217] 중지미수 -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 독일 형법규정과의 비교 = 313
[사례 218] 중지미수와 객관적 귀속 = 315
[사례 219] 중지미수의 처벌 = 318
[사례 220] 예비의 중지 = 319
[사례 221] 예비의 중지 = 321
[사례 222]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 322
[사례 223] 공범과 중지미수 = 324
28. 豫備
[사례 224] 예비의 미수 = 325
제7장 正犯과 共犯論
29. 犯罪參加形態와 그 區別
[사례 225] 정범과 공범 - 사례해결방법론 = 327
[사례 226] 정범과 공범의 구별 = 328
[사례 227] 정범과 공범의 구별 - 범행지배설 = 331
[사례 228] 정범과 공범의 구별 - 피이용자 또는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의 경우 = 333
[사례 229] 정범과 공범의 구별 - 부작위범의 경우 = 334
30. 間接正犯과 自手犯
[사례 230] 간접정범의 의의 및 성립요건 = 335
[사례 231] 간접정범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 336
[사례 232] 간접정범 - 신분없는 고의있는 도구 = 337
[사례 233] 간접정범 -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도구 = 338
[사례 234] 간접정범 - 객체의 착오를 이용한 행위 = 339
[사례 235] 간접정범 - 정을 모르는 신분자를 이용하는 행위 = 340
[사례 236] 간접정범 - 구형법 제104조의2 = 342
[사례 237] 간접정범 - 정당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 344
[사례 238] 간접정범 - 형사법원을 이용하는 경우 = 345
[사례 239] 간접정범 - 정당방위를 이용하는 경우 = 346
[사례 240] 간접정범 - 긴급피난을 이용하는 경우 = 347
[사례 241] 간접정범 -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하는 경우 = 348
[사례 242] 간접정범 - 정범배후의 정범 = 350
[사례 243] 간접정범 - 정범배후의 정범 = 351
[사례 244] 간접정범 - 실행의 착수시기 = 352
[사례 245] 간접정범 - 피이용자에 대한 착오 = 353
[사례 246] 간접정범 - 피이용자에 대한 착오 = 354
[사례 247] 간접정범 - 피이용자의 착오 = 355
[사례 248] 간접정범 - 피이용자의 초과행위 = 356
[사례 249] 간접정범과 과실범 = 357
[사례 250] 간접정범 - 자수범 = 357
[사례 251] 간접정범 - 자수범 = 359
31. 共同正犯과 合同犯
[사례 252] 공동정범 - 기능적 범행지배 = 360
[사례 253] 공동정범 - 일부 공동정범의 객체의 착오 = 361
[사례 254] 공동정범 -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 362
[사례 255] 공동정범 - 자수범의 경우 = 364
[사례 256] 승계적 공동정범 - 성립시기 = 366
[사례 257] 승계적 공동정범 - 포괄일죄의 경우 = 368
[사례 258] 승계적 공동정범 - 사기죄와 감금죄의 경우 = 373
[사례 259] 승계적 공동정범 - 포괄일죄의 경우 = 374
[사례 260] 승계적 공동정범 - 결합범의 경우 = 375
[사례 261] 과실범의 공동정범 = 377
[사례 262] 공모공동정범 = 380
[사례 263] 공모공동정범 = 381
[사례 264] 합동범 - 합동의 의미 = 383
[사례 265] 합동범 - 합동의 의미 = 386
[사례 265-1] 합동범의 공동정범 = 386
[사례 266] 합동범 - 공범관계의 이탈 = 389
[사례 266-1] 합동범 - 공범관계의 이탈과 예비죄의 종범 = 391
[사례 267] 합동범 - 공범관계의 이탈 = 392
[사례 268] 공동정범 - 초과된 공동실행 = 394
[사례 269] 공동정범 - 결과적 가중범 = 395
[사례 270] 공동정범 - 결과적 가중범 = 397
[사례 271] 공동정범과 신분 = 400
32. 共犯의 處罰根據와 從屬性
[사례 272] 공범의 처벌근거 = 401
[사례 273] 공범의 종속성의 정도 = 402
[사례 274] 공범의 종속성 - 제한적 종속형식 = 403
33. 敎唆犯
[사례 275] 교사범 - 교사행위의 의미 = 404
[사례 276] 교사범 - 교사행위의 수단 = 407
[사례 277] 교사범 - 교사자고의의 특정성 = 408
[사례 278] 교사범 - 교사자고의의 특정성 = 410
[사례 279] 교사범 -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교사 = 411
[사례 280] 교사범 - 감경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교사 = 413
[사례 281] 교사범 - 교사와 정신적 방조의 구별 = 414
[사례 282] 교사범 - 부작위에 의한 교사 = 414
[사례 283] 교사범 - 과실에 의한 교사 = 415
[사례 284] 교사범 - 함정교사 = 416
[사례 285] 교사범 - 효과없는 교사 = 417
[사례 286] 교사범 - 실행행위의 착오 = 418
[사례 287] 교사범 - 실행행위의 질적 초과 = 419
[사례 288] 교사범 - 실행행위의 양적 초과 = 420
[사례 289] 교사범 - 피교사자의 착오 = 421
[사례 290] 교사범 - 간접교사 = 422
[사례 291] 교사범과 신분 = 423
34. 幇助犯
[사례 292] 방조범 - 방조행위의 의의 = 424
[사례 293] 방조범 - 방조의 시기 = 427
[사례 294] 방조범 - 부작위에 의한 방조 = 428
[사례 295] 방조범 - 부작위에 의한 방조 = 430
[사례 296] 방조범 - 인과관계 = 431
[사례 297] 방조범 - 객관적 귀속 = 432
[사례 298] 방조범 - 편면적 방조 = 433
[사례 299] 방조범 - 방조범의 착오 = 434
35. 共犯과 身分
[사례 300] 공범과 신분 - 신분의 의미 = 435
[사례 301] 공범과 신분 - 공동정범의 경우 = 436
[사례 302] 공범과 신분 - 교사범의 경우 = 438
제8장 過失犯論
36. 過失犯
[사례 303] 과실범 - 사례해결방법론 = 440
[사례 304] 과실범 - 과실과 고의의 구별 = 442
[사례 305] 과실범 - 종류 : 중과실과 경과실 = 443
[사례 306] 과실범 - 주의의무의 판단 = 444
[사례 307] 과실범 - 교사의 주의의무 = 446
[사례 308] 과실범 - 임대인의 주의의무 = 447
[사례 309] 과실범 - 객관적 귀속 : 과실에 의한 자손행위 = 448
[사례 310] 과실범 - 의사의 주의의무와 객관적 귀속 = 449
[사례 311] 과실범 - 의료행위와 신뢰원칙 = 451
[사례 312] 과실범 -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 = 453
[사례 313] 과실범 - 신뢰의 원칙의 적용제한 = 457
[사례 314] 과실범 - 신뢰의 원칙의 적용제한 = 458
[사례 315] 과실범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합법적 대체행위 = 459
[사례 316] 과실범 - 객관적 귀속 : 피해자의 양해 = 460
[사례 317] 과실범 - 주관적 주의의무 = 461
37. 結果的 加重犯
[사례 318] 결과적 가중범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462
[사례 319] 결과적 가중범 - 직접성의 요구 = 466
제9장 不作爲犯論
38. 不作爲犯
[사례 320] 부작위범 -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469
[사례 320-1] 부작위범 - 인과관계 = 470
[사례 321] 부작위범 - 보증인의 지위 = 471
[사례 322] 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 = 472
[사례 323] 부진정부작위범 - 보증인의 지위와 의무 = 474
[사례 324] 부진정부작위범 -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지위 = 477
제10장 罪數論
39. 罪數와 競合
[사례 325] 죄수론 : 행위의 단일성과 다수성 = 479
[사례 326] 죄수론 : 포괄일죄의 요건 = 482
[사례 327] 죄수론 : 포괄일죄(연속범) = 483
[사례 328] 죄수론 - 불가벌적 사후행위 = 486
[사례 329] 죄수론 - 상상적 경합 = 489
[사례 330] 죄수론 - 실체적 경합 = 491
[사례 331]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493
판례색인 = 495
사항색인 = 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