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ⅰ
차례 = ⅴ
약자목록 = ⅹⅹⅰⅴ
주요 참고문헌 목록 = ⅹⅹⅴⅰ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3
제1절 형법의 의의 = 3
제2절 형법의 기능 = 5
Ⅰ. 보호적 기능 = 5
1. 법익보호 = 5
2.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 = 7
3. 사회보호 = 8
Ⅱ. 보장적 기능 = 9
제3절 형법의 성격 = 10
Ⅰ. 법체계적 지위 = 10
1. 공법 = 10
2. 실체법 = 11
Ⅱ. 규범적 성격 = 12
1. 평가규범·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 = 12
2. 의사결정규범·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 = 13
3. 보호규범으로서의 성격 = 14
제2장 죄형법정주의 = 15
제1절 서설 = 15
Ⅰ.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생성과 정착 = 16
1.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생성 = 16
2. 죄형법정주의의 정착 = 20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22
제2절 법률주의 원칙 = 24
[사례 1]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처벌 = 24
제3절 명확성의 원칙 = 27
[사례 2] 과다노출에 대한 형사처벌 = 27
제4절 유추적용 금지 = 30
[사례 3] 은행 발행 영수증 변조 = 30
제5절 소급효 금지 = 32
[사례 4] 16년전의 군사반란 내란 사건 = 32
제3장 형법이론의 발전 = 37
제1절 형법이론의 등장(구파 ; 고전학파) = 37
제2절 새로운 시각의 형법이론(신파 ; 근대학파) = 38
제3절 신·구파 형법이론의 절충 = 39
제4장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범위 = 40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0
[사례 5] 처벌법규의 사후개정 = 40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 41
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예외 = 42
Ⅲ. 한시법 이론 = 42
1. 한시법의 개념 = 43
2. 한시법의 특수형태인 백지형법 = 43
3. 한시법의 추급효문제 = 45
[사례 5] 해설 = 48
제2절 형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 51
[사례 6] 중국과 태국에서의 범죄행위 = 51
Ⅰ. 서설 = 52
Ⅱ. 국내형법 적용의 준거 = 55
1. 속지주의 = 55
2. 속인주의 = 56
3. 보호주의 = 57
4. 세계주의 = 58
5. 속지주의의 확장과 축소 = 59
6. 각 원칙 사이의 충돌문제 = 60
Ⅲ. 국내형법 구성요건상의 법익의 보호범위 = 61
1. 형법적용 범위의 구성요건 내재적 문제 = 61
2. 국내법익 = 62
3. 외국법익 = 62
[사례 6] 해설 = 63
제2편 범죄론
제1장 서론 = 69
제1절 범죄론의 의의 = 69
제2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71
Ⅰ. 범죄의 개념 = 71
1. 형식적 범죄개념 = 71
2. 실질적 범죄개념 = 72
3. 범죄의 본질 = 73
Ⅱ. 범죄의 종류 = 74
1. 죄질의 경중에 따른 분류 = 74
2.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 74
3. 구성요건의 특성에 따른 분류 = 75
제3절 가벌성 검토를 위한 분석틀 = 79
Ⅰ. 가벌성 검토 작업의 원칙과 기준 = 79
1. 형사 사례 분석의 목적 = 79
2. 분석 작업의 전제 : 사실관계의 확정 = 79
3. 분석 작업의 진행 순서 = 80
4. 분석 작업의 내용 : 적용법규의 확정 = 84
Ⅱ. 범죄유형별 사례분석틀 = 86
1. 고의범 = 86
2. 과실범 = 89
3. 결과적 가중범 = 90
4. 부진정 부작위범 = 91
5. 진정 부작위범 = 92
6. 미수범 = 93
7. 간접정범 = 97
8. 교사범 = 98
9. 종범 = 99
제4절 행위론 = 100
[사례 7] 잠결에 한 행동 = 100
Ⅰ. 행위론의 의의 = 100
Ⅱ. 인과적 행위론 = 101
Ⅲ. 목적적 행위론 = 102
Ⅳ. 사회적 행위론 = 103
[사례 7] 해설 = 104
제2장 구성요건론 = 106
제1절 서설 = 106
Ⅰ. 여러 가지 구성요건 개념 = 106
Ⅱ. 구성요건의 유형 = 109
1. 기본 구성요건 = 109
2. 변형 구성요건 = 110
3. 독자적 변형 구성요건 = 110
Ⅲ. 구성요건 요소의 유형 = 111
1. 객관적 구성요소 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 111
2. 서술적 구성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 112
제2절 고의범 = 113
Ⅰ.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 113
1. 행위주체 = 113
[사례 8] 상가 이중분양 = 113
[사례 8] 해설 = 118
2.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 121
[사례 9] 조선소 작업장 화재 = 121
[사례 9] 해설 = 140
Ⅱ.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 142
1. 구성요건적 고의 = 142
[사례 10] 야간주거침입 절도 = 142
[사례 10] 해설 = 151
2. 구성요건적 착오 = 153
[사례 11] 맥주병 구타 = 153
[사례 11] 해설 = 157
제3절 과실범 = 160
[사례 12] 헤로인 = 160
Ⅰ. 과실의 개념 = 160
Ⅱ. 과실의 체계적 지위 = 162
Ⅲ. 과실의 종류 = 163
1.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 163
2. 중과실과 업무상 과실 = 164
Ⅳ. 과실범의 구성요건 요소 = 166
1. 객관적 구성요건 = 166
2. 주관적 구성요건 = 168
[사례 12] 해설 = 174
제4절 결과적 가중범 = 176
[사례 13] 속셈학원 원장 = 176
Ⅰ.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 = 176
Ⅱ. 결과적 가중범의 분류 = 177
Ⅲ.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요소 = 180
1. 기본범죄 = 180
2. 결과적 가중범죄(중한 결과) = 187
[사례 13] 해설 = 190
제5절 부작위범 = 195
[사례 14] 우부인 = 195
Ⅰ. 부작위범의 의의 = 196
Ⅱ. 부작위범의 분류 = 197
Ⅲ.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요소 = 198
1. 진정부작위범 = 198
2. 부진정부작위범 = 200
[사례 14] 해설 = 205
[예제 1] 술집주인과 냉동실 = 209
[예제 2] 마취사망 사고 = 209
[예제 3] 손도끼와 반투명 유리창 = 210
[예제 4] 화물칸 탑승자 추락사 = 211
[예제 5] 감독과실 = 211
[예제 6] 진료기록부 기록의무 = 212
제3장 위법성론 = 213
제1절 서설 = 213
Ⅰ. 위법성의 본질 = 216
1. 의사결정규범 위반 행위로서의 속성 = 216
2. 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 = 219
Ⅱ. 위법성과 불법 = 220
1. 위법성과 불법의 구별 = 221
2. 민사상 위법성 개념과의 구별 = 222
3.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 224
Ⅲ. 형식적 위법성과 실질적 위법성 = 228
1. 개념상의 문제점 = 228
2. 현실적 기능 측면의 문제점 = 230
Ⅳ. 주관적 정당화 요소 = 232
1.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필요성 여부 = 232
2.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내용 = 233
3. 객관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행위의 처리 = 235
제2절 정당행위 = 237
[사례 15] 불심검문 = 237
Ⅰ. 정당행위의 의의 = 238
Ⅱ.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 240
1. 객관적 요건 = 240
2. 주관적 요건 = 255
[사례 15] 해설 = 255
제3절 정당방위 = 260
[사례 16] 마을주민들의 집단공격 = 260
Ⅰ. 정당방위의 의의 = 260
Ⅱ. 정당방위 권리의 두 支柱 = 261
Ⅲ.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263
1. 객관적 요건 = 263
2. 주관적 요건 = 272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273
1. 과잉방위 = 273
2. 오상방위 = 274
3. 오상과잉방위 = 275
[사례 16] 해설 = 276
제4절 긴급피난 = 278
[사례 17] 강제채혈 = 278
Ⅰ. 긴급피난의 의의 = 278
Ⅱ. 긴급피난의 본질 = 280
1.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 280
2. 의무의 충돌 = 284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285
1. 객관적 요건 = 285
2. 주관적 요건 = 293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293
1. 과잉피난 = 293
2. 오상피난 = 294
[사례 17] 해설 = 294
제5절 자구행위 = 297
[사례 18] 석고상 도둑 = 297
Ⅰ. 자구행위의 의의 = 297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298
1. 객관적 요건 = 298
2. 주관적 요건 = 300
Ⅲ.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301
1. 과잉자구행위 = 301
2. 오상자구행위 = 301
[사례 18] 해설 = 301
제6절 피해자의 승낙 = 304
[사례 19] 종양제거수술 = 304
Ⅰ.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 304
1. 피해자의 승낙 = 304
2. 승낙과 양해 = 305
Ⅱ.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 307
1. 객관적 요건 = 307
2. 주관적 요건 = 310
Ⅲ. 추정적 승낙 = 311
1. 의의 = 311
2. 법적성질 = 311
3. 성립요건 = 313
[사례 19] 해설 = 314
[예제 7] 연소자의 행패 = 316
[예제 8] 군무이탈과 양심선언 = 317
[예제 9] 프라이팬 사건 = 318
[예제 10] 법륜사 앞마당 = 318
[예제 11] 보험금 편취를 위한 승낙 = 319
제4장 책임론 = 320
제1절 서설 = 320
Ⅰ. 책임의 의의 = 320
Ⅱ. 책임의 근거 = 321
1. 도의적 책임론 = 322
2. 사회적 책임론 = 323
3. 인격적 책임론 = 324
4. 의사의 자유와 책임 = 325
Ⅲ. 책임의 본질 = 326
1. 심리적 책임론 = 327
2. 규범적 책임론 = 327
제2절 책임능력 = 330
Ⅰ. 책임능력의 개념 = 330
Ⅱ. 책임능력의 본질 = 331
Ⅲ. 책임무능력자 = 331
1. 형사미성년자 = 331
2. 심신상실자 = 333
Ⅳ. 한정책임능력자 = 340
1. 심신미약자 = 340
2. 농아자 = 341
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341
[사례 20] 음주행패 = 341
1. 의의 = 342
2. 가벌성의 근거 = 343
3. 실행의 착수시기 = 347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 349
[사례 20] 해설 = 352
제3절 금지착오 = 355
[사례 21] 참고인 진술조서 사건 = 355
Ⅰ. 위법성 인식 = 356
1. 위법성의 인식 또는 위법성 인식가능성 = 356
2.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 357
3. 금지착오 = 360
4. 형법 제16조 = 364
[사례 21] 해설 = 370
제4절 기대가능성 = 373
[사례 22] 전투준비태만 = 373
Ⅰ. 기대가능성의 개념 = 374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 375
1. 고의·과실의 구성요소라는 견해 = 375
2. 제3의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 = 375
3. 책임조각사유로 보는 견해 = 375
4. 결론 = 375
Ⅲ.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376
1.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인정 문제 = 376
2.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유형 = 378
Ⅳ.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380
1. 행위자 표준설 = 380
2. 평균인 표준설 = 380
3. 국가 표준설 = 381
4. 결론 = 381
Ⅴ. 형법이 적법행위에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 = 382
1. 강요된 행위 = 382
2. 과잉방위와 과잉피난 = 385
[사례 22] 해설 = 385
[예제 12] 흰 독말풀 잎 사건 = 388
[예제 13] 가감삼십전대보초 = 389
[예제 14] 전교조집회 = 390
제5장 처벌조건·소추조건 = 392
제1절 처벌조건 = 392
Ⅰ. 의의 = 392
Ⅱ. 객관적 처벌조건 = 393
Ⅲ. 인적 처벌조각사유 = 393
Ⅳ. 관련문제 = 394
제2절 소추조건 = 395
Ⅰ. 의의 = 395
Ⅱ. 친고죄 = 395
Ⅲ. 반의사불법죄 = 396
제6장 미수론 = 397
제1절 서설 = 397
Ⅰ. 범죄실현의 단계 = 397
1. 범죄의사 = 397
2. 예비 = 397
3. 미수 = 398
4. 기수 = 398
5. 종료 = 398
Ⅱ. 기수와 종료의 구별문제 = 399
제2절 장애미수 = 403
[사례 23] 술 취한 카페 여주인 = 403
Ⅰ. 의의 = 403
Ⅱ.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 = 404
1. 객관설 = 404
2. 주관설 = 405
3. 절충설 = 406
Ⅲ. 미수범의 구성요건 = 408
1. 사전검토 = 408
2. 주관적 구성요건 = 408
3. 객관적 구성요건 = 409
[사례 23] 해설 = 422
제3절 중지미수 = 425
[사례 24] 필로폰 = 425
Ⅰ. 중지미수의 개념 = 425
Ⅱ. 중지미수가 필요적 감면사유가 되는 이유 = 426
1. 형사정책설 = 426
2. 보상설 = 427
3. 형벌목적설 = 427
4. 책임이행설 = 428
5. 법률설 = 429
6. 결합설 = 429
7. 결론 = 431
Ⅲ.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431
1. 사전검토 = 431
2. 주관적 구성요건 = 432
3. 객관적 구성요건 = 438
Ⅳ. 관련문제 = 446
1. 예비의 중지와 중지미수 = 446
2. 공범과 중지미수 = 450
[사례 24] 해설 = 451
제4절 불능미수 = 454
[사례 25] 조선시대 산수화 = 454
Ⅰ. 불능미수의 개념 = 454
1. 불능범 = 455
2. 불능미수 = 455
3. 환각범 = 455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457
1. 사전검토 = 457
2. 주관적 구성요건 = 458
3. 객관적 구성요건 = 458
[사례 25] 해설 = 465
제5절 예비 = 467
Ⅰ. 의의 = 467
Ⅱ. 예비의 법적 성격 = 468
1.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 468
2. 예비의 실행행위성 문제 = 470
Ⅲ. 예비범의 성립요건 = 472
1. 사전검토 = 472
2. 주관적 구성요건 = 472
3. 객관적 구성요건 = 474
Ⅳ. 관련문제 = 475
1. 타인예비 = 475
2. 예비와 공범 = 476
[예제 15] 포기한 강도 = 479
[예제 16] 간곡한 부탁 = 479
[예제 17] 쥐약과 살인 = 480
제7장 공범론 = 481
제1절 서설 = 481
Ⅰ. 공범(범죄참가 형태) = 481
1. 공범과 범죄참가 형태의 의의 = 481
2. 공범에 대한 입법 방식 = 483
3. 공범의 유형 = 483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485
1. 객관설 = 486
2. 주관설 = 488
3. 행위지배설 = 490
4. 결론 = 491
Ⅲ. 공범의 종속성 = 491
1. 공범독립성설 = 491
2. 공범종속성설 = 492
3. 우리 형법의 입장 = 492
4. 종속의 정도 = 493
Ⅳ. 공범을 처벌하는 근거 = 494
1. 책임가담설 = 495
2. 불법가담설 = 495
3. 순수야기설 = 495
4. 종속적 야기설 = 495
5. 혼합적 야기설 = 495
6. 결론 = 496
제2절 공동정범 = 497
[사례 26] 화염병 = 497
Ⅰ. 의의 = 497
Ⅱ. 공동정범의 본질 = 499
1. 범죄공동설 = 499
2. 행위공동설 = 500
3. 결론 = 501
Ⅲ.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501
1. 객관적 구성요건 = 501
2. 주관적 구성요건 = 506
[사례 26] 해설 = 511
제3절 간접정범 = 515
[사례 27] 병역기피 = 515
Ⅰ. 의의 = 515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516
1. 객관적 구성요건 = 516
2. 주관적 구성요건 = 525
Ⅲ. 간접정범의 처벌 = 525
Ⅳ. 관련문제 = 526
1. 간접정범과 착오 = 526
2. 특수교사·방조 = 527
[사례 27] 해설 = 528
제4절 교사범 = 531
[사례 28] 청부살인 = 531
Ⅰ. 의의 = 531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 532
1. 객관적 구성요건 = 532
2. 주관적 구성요건 = 536
Ⅲ. 관련문제 = 537
1. 교사와 착오 = 537
2. 교사의 교사 = 538
3. 교사의 미수 = 540
[사례 28] 해설 = 540
제5절 종범 = 545
[사례 29] 포르셰 =545
Ⅰ. 의의 = 545
Ⅱ. 종범의 성립요건 = 546
1. 객관적 구성요건 = 546
2. 주관적 구성요건 = 552
Ⅲ. 관련문제 = 553
1. 미수에 대한 방조 = 553
2. 방조와 착오 = 553
3. 방조의 방조 = 554
4. 교사에 대한 방조 = 554
[사례 29] 해설 = 555
제6절 공범과 신분 = 557
Ⅰ. 신분의 의의 = 557
Ⅱ. 신분의 분류 = 558
1. 구성적 신분 = 558
2. 가감적 신분 = 560
3. 소극적 신분 = 561
[예제 18] 3인조 도둑 = 562
[예제 19] 신경가스 = 563
[예제 20] 변경된 살인 계획 = 564
[예제 21] 가게 털이 = 564
제3편 죄수론
제1장 죄수이론 = 569
[사례 30] 여러 가지 행위 = 569
제1절 죄수론의 의의 = 569
제2절 자연적 의미의 행위단위와 법적 의미의 행위단위 = 571
제3절 범죄의 수를 판단하기 위한 이론 = 572
Ⅰ. 행위 표준설 = 573
Ⅱ. 법익 표준설 = 573
Ⅲ. 의사 표준설 = 573
Ⅳ. 구성요건 표준설 = 573
Ⅴ. 결론 = 574
제2장 하나의 죄·여러 개의 죄 = 575
제1절 하나의 죄 = 575
Ⅰ. 법조경합 = 575
1. 보충관계 = 576
2. 특별관계 = 578
3. 흡수관계·택일관계 = 579
Ⅱ. 포괄적 1죄 = 580
1. 결합범 = 580
2. 계속범 = 580
3. 접속범 = 580
4. 연속범 = 581
5. 집합범 = 581
제2절 여러 개의 죄 = 583
Ⅰ. 상상적 경합 = 583
Ⅱ. 실체적 경합 = 583
1.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한꺼번에 판결을 내리는 경우 = 584
2.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한꺼번에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경우 = 585
제4편 형벌론
제1장 형벌 = 589
제1절 형벌의 의의 = 589
제2절 형벌의 종류 = 590
Ⅰ. 사형 = 590
1. 사형제도의 의의 = 590
2. 사형 존폐론 = 592
Ⅱ. 자유형 = 593
1. 징역 = 593
2. 금고 = 593
3. 구류 = 594
4. 자유형의 문제점 = 594
Ⅲ. 재산형 = 595
1. 벌금 = 595
2. 과료 = 596
3. 몰수 = 596
Ⅳ. 명예형 = 600
1. 자격상실 = 600
2. 자격정지 = 600
제3절 형의 양정 = 602
Ⅰ. 양형의 의의 = 602
Ⅱ. 법정형 = 602
Ⅲ. 처단형 = 602
1. 형의 가중 = 603
2. 형의 감경 = 603
3. 형의 가중·감경 방법 및 정도 = 604
Ⅳ. 선고형 = 606
제4절 누범 = 607
Ⅰ. 누범의 의의 = 607
Ⅱ. 누범의 성립요건 = 608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 608
2.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 608
Ⅲ. 누범의 효과 = 609
제5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610
Ⅰ. 선고유예 = 610
1. 선고유예의 의의 = 610
2. 선고유예의 요건 = 610
3.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 611
4. 선고유예의 효과 = 611
5. 선고유예의 실효 = 611
Ⅱ. 집행유예 = 612
1. 집행유예의 의의 = 612
2. 집행유예의 요건 = 612
3.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 613
4. 집행유예의 효과 = 613
5. 집행유예의 취소와 실효 = 614
Ⅲ. 가석방 = 614
1. 가석방의 의의 = 614
2. 가석방의 요건 = 615
3. 가석방 기간과 보호관찰 = 615
4. 가석방의 효과 = 616
5. 가석방의 취소와 실효 = 616
제6절 형의 시효와 소멸 = 617
Ⅰ. 형의 시효 = 617
1. 형의 시효의 의의 = 617
2. 시효의 기간 = 617
3. 시효의 효과 = 617
4. 시효의 정지와 중단 = 618
Ⅱ. 형의 소멸 = 618
1. 형의 소멸 = 618
2. 형의 실효 = 619
3. 복권 = 619
Ⅲ. 사면 = 619
제2장 보안처분 = 621
제1절 의의 = 621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 622
Ⅰ.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 = 622
1. 의의 = 622
2. 종류 = 622
Ⅱ. 소년법상 보호처분 = 624
Ⅲ. 보호관찰법상의 보안처분 = 624
Ⅳ.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 625
찾아보기 = 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