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方法論
刑法事例問題 解決의 方法論 = 3
Ⅰ. 머리말 = 3
Ⅱ. 事例問題의 類型 = 4
Ⅲ. 問題接近의 基本態度 = 6
1. 事實關係의 分析 = 6
2. 問題點의 整理 = 6
Ⅳ. 事實關係의 分類 = 7
1. 爭點과 時間的 順序에 의한 分類 = 8
2. 多數人이 가담한 경우의 分類 = 9
3. 罪數論 = 10
Ⅴ. 論理展開의 과정 = 11
1. 構成要件該當性의 檢討 = 11
2. 爭點의 整理 = 13
Ⅵ. 結論 = 14
제2편 總論
사례1
不動産의 二重賣買와 法人의 犯罪能力 = 19
Ⅰ. 問題의 提起 = 20
Ⅱ. 不動産의 二重賣買 = 20
1. 不動産 二重賣買의 意義 = 20
2. 詐欺罪의 成立與否 = 20
3. 背任罪의 成立與否 = 21
Ⅲ. 法人의 犯罪能力 = 22
1. 法人所有 不動産의 賣買와 犯罪의 主體 = 22
2. 法人의 犯罪能力 = 22
3. 犯罪能力과 背任罪의 主體 = 23
Ⅳ. 結論 = 24
사례2
信賴의 原則, 不眞正不作爲犯 = 26
Ⅰ. 問題의 提起 = 27
Ⅱ.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관한 法律違反罪의 成否 = 27
Ⅲ. 殺人罪의 成否 = 28
1. 殺人의 故意 = 28
2. 不作爲에 의한 殺人罪의 成否 = 29
Ⅳ. 結論 = 31
사례3
保證人地位의 錯誤 = 33
Ⅰ. 問題의 提起 = 33
Ⅱ. 自殺幇助罪의 構成要件 = 34
1. 自殺敎唆·幇助罪의 成立要件 = 34
2. 保證人地位의 根據와 機能 = 34
3. 行爲定型의 同價値性 = 35
Ⅲ. 保證人地位의 錯誤 = 36
1. 保證人義務의 體系的 地位 = 36
2. 保證人義務의 錯誤 = 37
Ⅳ. 結論 = 38
사례4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39
Ⅰ. 問題의 提起 = 39
1. 問題點의 整理 = 39
2. 共犯論과의 關係 = 40
Ⅱ.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40
1. 因果關係理論의 檢討 = 40
2. 客觀的 歸屬의 基準 = 42
Ⅲ. 問題의 解決 = 43
1. (1)의 경우 = 43
2. (2)의 경우 = 43
Ⅳ. 結論 = 44
사례5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共犯과 錯誤, 死者의 占有 = 45
Ⅰ. 問題의 提起 = 46
Ⅱ. 甲의 罪責 = 46
1. 强盜罪와 準强盜罪의 關係 = 46
2.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47
3. 死者의 占有 = 49
Ⅲ. 乙의 罪責 = 50
1. 强盜致死罪의 成立與否 = 50
2. 臟物罪의 成立與否 = 50
Ⅳ. 結論 = 51
사례6
因果關係와 因果關係의 錯誤 = 53
Ⅰ. 問題의 提起 = 54
Ⅱ.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54
1. 因果關係의 意義와 範圍 = 54
2. 問題의 解決 = 56
Ⅲ. 因果關係의 錯誤 = 56
1. 因果關係의 認識과 故意 = 56
2. 因果關係의 錯誤와 槪括的 故意 = 57
Ⅳ. 結論 = 58
사례7
未必的 故意,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客體의 錯誤 = 60
Ⅰ. 問題의 提起 = 61
Ⅱ. 未必的 故意 = 61
1. 未必的 故意와 認識있는 過失의 區別基準 = 61
2. 問題의 解決 = 63
Ⅲ.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63
1. 因果關係의 理論 = 63
2. 客觀的 歸屬理論 = 65
Ⅳ. 客體의 錯誤 = 66
Ⅴ. 結論 = 66
사례8
未必的 故意, 結果的 加重犯, 不眞正不作爲犯 = 67
Ⅰ. 問題의 提起 = 68
Ⅱ. 甲의 罪責 = 68
1. 逃走罪의 成否 = 68
2. 强姦殺人罪의 成否 = 69
Ⅲ. 乙의 罪責 = 71
1. 醫療法違反罪의 成否 = 71
2. 殺人罪 또는 遺棄致死罪의 成否 = 71
Ⅳ. 結論 = 72
사례9
方法의 錯誤와 故意 = 73
Ⅰ. 問題의 提起 = 73
Ⅱ. 丙을 殺害한 行爲 = 74
1. 見解의 對立 = 74
2. 批判 = 74
Ⅲ. 丁을 殺害한 行爲 = 75
1. 法定的 符合說과 故意의 個數 = 75
2. 問題의 解決 = 76
Ⅳ. 結論 = 77
사례10
過失의 判斷基準과 注意義務違反關聯性 = 78
Ⅰ. 問題의 提起 = 79
Ⅱ. 注意義務違反의 認否 = 79
1. 注意義務違反의 判斷基準 = 79
2. 甲은 注意義務에 위반하였는가 = 80
Ⅲ.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80
1. 因果關係 = 80
2. 客觀的 歸屬 = 82
Ⅳ. 結論 = 84
사례11
正當防衛 = 85
Ⅰ. 問題의 提起 = 86
Ⅱ. 甲의 罪責 = 86
1. 住居侵入罪의 成立與否 = 86
2. 姦通罪의 成立與否 = 87
3. 暴力行爲等處罰에 관한 法律違反罪의 成否 = 87
Ⅲ. 乙의 罪責 = 88
1. 暴行과 脅迫의 關係 = 88
2. 正當防衛의 成立與否 = 89
Ⅳ. 結論 = 90
사례12
싸움과 正當防衛 = 92
Ⅰ. 問題의 提起 = 93
Ⅱ. 乙을 死亡에 이르게 한 行爲 = 93
1. 傷害致死罪의 成否 = 93
2. 正當防衛의 成否 = 94
Ⅲ. 丙을 殺害한 行爲 = 95
1. 殺人罪의 成否 = 95
2. 正當防衛의 成否 = 96
Ⅳ. 結論 = 97
사례13
偶然防衛와 誤想防衛 = 98
Ⅰ. 問題의 提起 = 98
Ⅱ. 丙에 대한 傷害 = 99
1. 客體의 錯誤 = 99
2. 主觀的 正當化要素 = 100
Ⅲ. 乙에 대한 傷害 = 102
Ⅳ. 結論 = 104
사례14
緊急避難과 誤想防衛 = 105
Ⅰ. 問題의 提起 = 105
Ⅱ. 甲의 罪責 = 105
1. 損壞罪의 成否 = 105
2. 住居侵入罪의 成否 = 106
Ⅲ. 乙의 罪責 = 107
1. 暴行致傷罪의 成否 = 107
2. 正當防衛의 成否 = 107
Ⅳ. 結論 = 109
사례15
義務의 衝突과 緊急避難 = 111
Ⅰ. 問題의 提起 = 111
Ⅱ. 甲의 罪責 = 112
1. 構成要件該當性의 問題 = 112
2. 義務의 衝突 = 113
Ⅲ. 乙의 罪責 = 115
1. 緊急避難과 義務의 衝突 = 115
2. 緊急避難의 本質과 要件 = 115
3. 責任阻却事由의 存否 = 116
Ⅳ. 結論 = 117
사례16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의 要件 = 118
Ⅰ. 問題의 提起 = 119
Ⅱ. 正當防衛의 成立與否 = 119
1. 現在의 不當한 侵害 = 120
2.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을 防衛하기 위한 行爲 = 121
3. 相當한 理由 = 121
Ⅲ. 緊急避難의 成立與否 = 122
1. 현재의 危難 = 122
2. 相當한 理由 = 123
Ⅳ. 結論 = 124
사례17
被害者의 承諾, 推定的 承諾, 懲戒行爲 = 126
Ⅰ. 問題의 提起 = 126
Ⅱ. 甲의 罪責 = 126
1. 秘密侵害罪의 成否 = 126
2. 推定的 承諾 = 127
Ⅲ. 乙의 罪責 = 128
1. 暴行罪의 成否 = 128
2. 懲戒行爲 = 128
Ⅳ. 丙의 罪責 = 129
1. 傷害罪의 成否 = 129
2. 被害者의 承諾 = 129
Ⅴ. 結論 = 130
사례18
宗敎的 信念에 의한 手術拒否돠 醫師의 治療行爲 = 131
Ⅰ. 問題의 提起 = 131
Ⅱ. 甲의 罪責 = 132
1. 殺人罪의 成否 = 132
2. 遺棄罪의 成否 = 134
Ⅲ. 乙의 罪責 = 134
1. 醫療行爲의 刑法的 評價 = 134
2. 傷害罪의 構成要件該當性 再檢討 = 135
Ⅳ. 結論 = 136
사례19
客體의 錯誤,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 137
Ⅰ. 問題의 提起 = 137
Ⅱ. 乙의 罪責 = 138
1. 丁을 殺害한 行爲 = 138
2. 丁의 돈을 가져간 行爲 = 140
Ⅲ. 甲의 罪責 = 141
1. 丁을 殺害한 行爲 = 141
2. 占有離脫物橫領罪의 成否 = 142
Ⅳ. 結論 = 142
사례20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와 豫備의 幇助 = 144
Ⅰ. 問題의 提起 = 145
Ⅱ. 甲의 罪責 = 145
1. 殺人未遂罪인가, 殺人豫備罪인가 = 145
2. 業務上過失致傷罪의 成否 = 147
Ⅲ. 乙의 罪責 = 148
1. 加擔의 型式 = 148
2. 豫備의 從犯 = 149
Ⅳ. 結論 = 150
사례21
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 = 152
Ⅰ. 序論 = 153
Ⅱ. 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 = 153
1. 問題의 提起 = 153
2. 違法性의 認識의 意義 = 153
3. 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 = 154
4. 法律의 不知와 包攝의 錯誤의 區別 = 155
Ⅲ. 法律의 錯誤의 效果 = 156
1. 違法性의 認識과 故意와의 關係 = 156
2. 法律의 錯誤와 正當한 理由 = 159
Ⅳ. 結論 = 159
사례22
間接正犯과 不眞正不作爲犯의 實行의 着手, 豫備의 中止 = 162
Ⅰ. 問題의 提起 = 162
Ⅱ. 甲의 罪責 = 163
1. 實行의 着手 = 163
2. 中止未遂의 成立要件 = 165
3. 豫備罪의 中止未遂 = 166
Ⅲ. 乙의 罪責 = 167
1. 殺人罪의 成否 = 167
2. 中止未遂의 成否 = 168
Ⅳ. 結論 = 168
사례23
不能未遂의 中止未遂와 誤想防衛 = 170
Ⅰ. 問題의 提起 = 170
Ⅱ. 甲의 罪責 = 171
1. 障碍未遂와 不能未遂 = 171
2. 不能未遂의 中止未遂 = 172
Ⅲ. 乙의 罪責 = 173
1. 暴力行爲等處罰에 관한 法律違反罪의 成否 = 173
2. 過失致傷罪의 成否 = 175
Ⅳ. 結論 = 176
사례24
共犯과 中止未遂 = 177
Ⅰ. 問題의 提起 = 177
Ⅱ. 甲의 罪責 = 178
1. 第1行爲에 대한 評價 = 178
2. 第2行爲에 대한 評價 = 179
3. 第1行爲와 第2行爲의 關係 = 179
Ⅲ. 乙의 罪責 = 180
1. 殺人罪의 不能未遂의 幇助 = 180
2. 中止未遂의 成否 = 180
Ⅳ. 結論 = 181
사례25
承繼的 共同正犯과 過失犯의 共同正犯 = 184
Ⅰ. 問題의 提起 = 185
Ⅱ. 甲의 罪責 = 185
1. 建造物侵入罪의 成否 = 185
2. 强盜罪의 成否 = 185
3. 强盜致死罪의 成否 = 186
Ⅲ. 乙의 罪責 = 187
1. 强盜致死罪의 成否 = 187
2. 過失致死罪의 成否 = 189
Ⅳ. 結論 = 190
사례26
共同正犯의 成立範圍, 共謀共同正犯 = 192
Ⅰ. 問題의 提起 = 193
Ⅱ. 甲의 罪責 = 193
1. 特殊强盜罪의 成否 = 193
2. 準强盜罪의 成否 = 194
3. 强盜傷害罪의 成否 = 194
Ⅲ. 乙의 罪責 = 195
1. 共同正犯의 成立範圍 = 195
2. 共犯關係의 離脫에 관한 評價 = 196
Ⅳ. 丙의 罪責 = 196
1. 共同正犯의 成否 = 196
2. 共同正犯의 成立範圍 = 197
Ⅴ. 結論 = 198
사례27
共謀共同正犯, 共謀에서의 離脫, 幇助의 因果關係, 豫備의 從犯 = 201
Ⅰ. 問題의 提起 = 201
Ⅱ. 甲의 罪責 = 202
1. 共謀共同正犯의 認否와 그 範圍 = 202
2. 共謀關係로부터의 離脫 = 203
Ⅲ. 乙의 罪責 = 204
1. 幇助의 因果關係 = 204
2. 豫備의 從犯 = 205
3, 他人豫備와 豫備行爲 = 206
Ⅳ. 結論 = 207
사례28
敎唆의 要件과 實行行爲의 錯誤, 結果的 加重犯의 共犯 = 208
Ⅰ. 問題의 提起 = 208
Ⅱ. 甲의 罪責 = 209
1. 住居侵入罪의 成否 = 209
2. 强盜致死罪의 成否 = 209
Ⅲ. 乙의 罪責 = 210
1. 敎唆犯과 從犯의 區別 = 210
2. 强盜致死罪에 대한 敎唆犯의 成否 = 211
Ⅳ. 結論 = 213
사례29
共犯과 錯誤 = 214
Ⅰ. 問題의 提起 = 215
Ⅱ. 共犯의 認識과 正犯의 實行行爲의 錯誤 = 215
1. 甲의 罪責 = 215
2. 乙의 罪責 = 217
Ⅲ. 正犯의 實行行爲의 錯誤 = 218
1. 甲의 罪責 = 218
2. 乙의 罪責 = 219
Ⅳ. 結論 = 220
사례30
共犯과 身分 = 222
Ⅰ. 問題의 提起 = 222
Ⅱ. 甲, 乙, 丙의 賭博行爲 = 223
1. 甲과 乙의 罪責 = 223
2. 丙의 罪責 = 225
Ⅲ. 甲과 乙의 橫領行爲 = 226
1. 乙의 罪責 = 226
2. 甲의 罪責 = 227
Ⅳ. 結論 =228
사례31
包括一罪와 競合犯 = 230
Ⅰ. 問題의 提起 = 231
Ⅱ. 甲의 罪責 = 231
1. 收賂罪의 罪數 = 231
2. 確定判決의 前科와 包括一罪 = 233
Ⅲ. 乙의 罪責 = 234
1. 姦通罪의 罪數 =234
2. 確定判決의 前科와의 關係 = 234
Ⅳ. 丙의 罪責 = 235
Ⅴ. 結論 = 235
제3편 各論
사례32
安樂死 = 239
Ⅰ. 問題의 提起 = 239
Ⅱ. 直接的 安樂死의 許否 = 240
1. 安樂死의 意義와 形態 = 240
2. 安樂死의 許容限界 = 241
3. 設問 (1)의 解決 = 242
Ⅲ. 消極的 安樂死의 許否 = 242
1. 消極的 安樂死의 許容條件 = 242
2. 說問 (2)의 解決 = 243
Ⅳ. 結論 = 244
사례33
略取誘引罪, 詐欺罪 및 强姦罪 = 245
Ⅰ. 問題의 提起 = 245
Ⅱ. 未成年者 略取誘引罪의 成否 = 246
1. 未成年者 略取誘引罪의 構成要素 = 246
2. 未成年者 略取誘引罪의 成立與否 = 246
Ⅲ. 詐欺罪의 成否 = 247
1. 詐欺罪에 있어서의 欺罔行爲 = 247
2. 不作爲에 의한 詐欺罪의 成立要件 = 247
3. 호텔을 떠나는 行爲와 詐欺罪 = 248
Ⅳ. 强姦罪의 成否 = 248
1. 强姦罪의 構成要件 = 248
2. 强姦致傷罪의 成否 = 248
Ⅴ.殺人罪의 成否 = 249
1. 殺人未遂罪의 成立與否 = 249
2. 中止未遂의 成否 = 249
Ⅵ. 結論 = 250
사례34
監禁罪, 準强姦罪, 自手犯과 共同正犯 = 251
Ⅰ. 問題의 提起 = 252
Ⅱ. 甲의 罪責 = 252
1. 姦淫目的 略取誘引罪의 成否 = 252
2. 監禁罪의 成否 = 253
3. 準强姦罪의 成否 = 253
Ⅲ. 乙의 罪責 = 255
1. 監禁罪의 成否 = 255
2. 準强姦罪의 成否 = 256
Ⅳ. 結論 = 256
사례35
業務妨害罪와 爭議行爲의 正當性 = 258
Ⅰ.問題의 提起 = 259
Ⅱ. 僞裝就業과 業務妨害罪 = 260
1. 私文書僞造罪의 成否 = 260
2. 業務妨害罪의 成否 = 260
Ⅲ. 業務妨害와 爭議行爲의 正當性 = 261
1. 爭議行爲와 業務妨害罪 = 261
2. 爭議行爲의 正當化의 限界 = 263
Ⅳ. 結論 = 264
사례36
竊盜罪와 詐欺罪, 略取誘引罪 및 公務執行妨害罪 = 265
Ⅰ. 問題의 提起 = 266
Ⅱ. 竊盜罪와 詐欺罪의 成否 = 267
1. 自動車 열쇠의 竊盜 = 267
2. 自動車의 取得行爲 = 267
Ⅲ. 監禁罪, 强姦罪 및 人質强盜罪의 成否 = 268
1. 監禁罪의 成否 = 268
2. 强姦罪의 成否 = 269
3. 人質强盜罪의 成否 = 269
Ⅳ. 公務執行妨害罪의 成否 = 270
1. 公務執行妨害罪와 職務執行의 適法性 = 270
2. 適法性의 判斷基準 = 271
Ⅴ. 結論 = 272
사례37
刑法上의 占有, 死者名義의 文書 = 273
Ⅰ. 問題의 提起 = 274
Ⅱ. 乙을 살해하고 그의 財物을 가져간 行爲 = 274
1. 殺人罪의 成立與否 = 274
2. 死者의 占有 = 275
Ⅲ. 丙의 가방을 取去한 行爲 = 276
Ⅳ. 乙의 預金을 찾는 行爲 = 277
1. 死者名義의 文書 = 277
2. 詐欺罪의 成立與否 = 278
Ⅴ. 結論 = 278
사례38
竊盜罪와 不法領得의 意思, 自動車등 不法使用罪 = 280
Ⅰ. 問題의 提起 = 281
Ⅱ. 甲의 罪責 = 281
1. 竊盜罪의 成立與否 = 281
2. 自動車 등 不法使用罪의 成立與否 = 284
Ⅲ. 乙의 罪責 = 284
Ⅳ. 結論 = 284
사례39
强盜罪의 共同正犯, 追跡行爲의 適法性 = 288
Ⅰ. 問題의 提起 = 288
Ⅱ. 甲의 罪責 = 289
1. 强盜罪의 成否 = 289
2. 特殊强盜罪의 成否 = 289
Ⅲ. 乙의 罪責 = 290
Ⅳ. 丙의 罪責 = 291
1. 正當行爲의 成立與否 = 291
2. 正當防衛의 成立與否 = 291
3. 財物損壞罪의 成立與否 = 292
Ⅴ. 結論 = 292
사례40
準强盜罪와 承繼的 共同正犯 = 294
Ⅰ. 問題의 提起 = 294
Ⅱ. 甲의 罪責 = 295
1. 詐欺罪와 竊盜罪의 區別 = 295
2. 强盜致傷罪의 成立與否 = 295
Ⅲ. 乙의 罪責 = 297
1. 承繼的 共同正犯 = 297
2. 共犯과 身分 = 299
Ⅳ. 結論 = 300
사례41
强盜殺人罪와 方法의 錯誤 = 301
Ⅰ. 問題의 提起 = 301
Ⅱ. 暴力行爲等處罰에 관한 法律違反罪의 成否 = 302
Ⅲ. 强盜殺人罪의 成否 = 302
1. 强盜殺人罪의 强盜 = 303
2. 强盜殺人罪의 成否 = 303
Ⅳ. 結論 = 305
사례42
竊盜罪와 詐欺罪, 準强盜罪 및 臟物取得罪 = 306
Ⅰ. 問題의 提起 = 306
Ⅱ. 甲의 罪責 = 307
1. 住居侵入罪의 成否 = 307
2. 竊盜罪인가 詐欺罪인가 = 307
3. 强盜傷害罪의 成立與否 = 308
Ⅲ. 乙의 罪責 = 309
1. 敎唆犯의 成立範圍(竊盜罪의 敎唆犯) = 309
2. 臟物取得罪의 成立與否 = 309
3. 詐欺罪의 成立與否 = 309
Ⅳ. 結論 = 310
사례43
無錢取食과 强盜傷害罪 = 311
Ⅰ. 問題의 提起 = 311
Ⅱ. 無錢取食行爲의 刑事責任 = 312
1. 住居侵入罪의 成否 = 312
2. 詐欺罪의 成否 = 312
Ⅲ. 强盜傷害罪의 成否 = 313
1. 强盜傷害罪의 成立與否 = 314
2. 詐欺罪와 强盜傷害罪의 關係 = 315
Ⅳ. 結論 = 316
사례44
不法領得의 意思와 信用카드 詐欺 = 318
Ⅰ. 問題의 提起 = 319
Ⅱ. 자기명의 카드의 不正利用과 詐欺罪 = 319
1. 詐欺罪의 構成要件 = 319
2. 카드거래와 詐欺罪의 成否 = 320
Ⅲ. 타인카드의 부정이용과 竊盜罪, 詐欺罪 및 信用카드不正使用罪 = 321
1. 竊盜罪의 成否 = 321
2. 信用카드不正使用罪(私文書僞造 및 同行使罪)의 成否 = 322
3. 詐欺罪의 成否 = 323
Ⅳ. 結論 = 323
사례45
現金카드의 使用竊盜와 不正使用 = 325
Ⅰ. 問題의 提起 = 325
Ⅱ. 現金카드의 取去行爲 = 326
1. 竊盜罪의 客觀的 構成要件 = 326
2. 不法領得의 意思 = 326
Ⅲ. 現金自動支給機에서의 現金引出 = 328
1. 詐欺罪, 컴퓨터使用 詐欺罪 및 便宜施設不正利用罪의 成否 = 328
2. 竊盜罪의 成立與否 = 330
Ⅳ. 結論 = 331
사례46
竊盜罪와 詐欺罪 및 臟物罪 = 333
Ⅰ. 問題의 提起 = 333
Ⅱ. 乙의 罪責 = 333
1. 住居侵入罪의 成否 = 334
2. 竊盜罪의 成否 = 334
Ⅲ. 甲의 罪責 = 334
1. 竊盜罪의 敎唆犯인가 또는 間接正犯인가 = 335
2. 臟物取得罪의 成否 = 336
3. 詐欺罪의 成否 = 336
Ⅳ. 結論 = 338
사례47
訴訟詐欺, 詐欺罪, 背任罪와 臟物罪 = 339
Ⅰ. 問題의 提起 = 340
Ⅱ. 甲의 罪責 = 340
1. 詐欺罪의 成否 = 340
2. 詐欺罪와 橫領罪 背任罪의 成否 = 342
Ⅲ. 乙의 罪責 = 344
1. 詐欺罪의 共同正犯 = 344
2. 秘密侵害罪와 文書隱匿罪의 成否 = 344
3. 臟物罪의 成否 = 345
Ⅳ. 結論 = 346
문제1
橫領罪와 背任罪의 關係 = 347
Ⅰ. 序論 = 347
Ⅱ. 背任罪의 本質 = 348
1. 權限濫用說과 背信說 = 348
2. 批判 = 349
Ⅲ. 橫領罪와 背任罪의 限界 = 350
1. 見解의 對立 = 350
2. 批判 = 352
Ⅳ. 個別的인 問題의 解決 = 352
1. 信託不動産의 處分 = 353
2. 不動産의 二重賣買 = 354
3, 委託받은 金錢 기타 代替物의 處分 = 354
사례48
不法原因給與와 橫領罪 및 詐欺罪 = 356
Ⅰ. 問題의 提起 = 356
Ⅱ. 不法原因給與와 橫領罪 = 357
1. 見解의 對立 = 357
2. 判例의 態度 = 358
3. 批判 = 359
Ⅲ. 金錢의 占有와 橫領罪 = 359
1. 代替物의 占有와 橫領罪의 成否 = 359
2. 背任罪의 成立與否 = 360
Ⅳ. 不法原因給與와 詐欺罪 = 361
Ⅴ. 結論 = 362
사례49
信託不動産의 處分과 二重賣買 = 364
Ⅰ. 問題의 提起 = 364
Ⅱ. 信託不動産의 任意處分 = 365
Ⅲ. 信託不動産의 二重賣買 = 368
1. 乙에 대한 關係 = 368
2. 丙에 대한 關係 = 368
Ⅳ. 結論 = 368
사례50
放火罪와 自殺幇助罪 = 370
Ⅰ. 問題의 提起 = 370
Ⅱ. 放火行爲에 대한 評價 = 371
1. 放火罪의 成否 = 371
2. 詐欺罪의 成否 = 372
Ⅲ. 自殺關與行爲에 대한 評價 = 373
Ⅳ. 結論 = 374
사례51
收賂罪와 身分, 收賂罪와 恐喝罪, 虛僞公文書作成罪 = 375
Ⅰ. 問題의 提起 = 375
Ⅱ. 甲의 罪責 = 376
1. 虛僞公文書作成罪의 成否 = 376
2. 恐喝罪와 收賂罪의 關係 = 376
Ⅲ. 乙의 罪責 = 378
1. 共同正犯인가 敎唆犯인가 = 378
2. 收賂罪와 身分 = 379
Ⅳ. 丙의 罪責 = 379
1. 虛僞公文書作成罪의 間接正犯 = 379
2. 贈賂罪의 成否 = 380
Ⅴ. 結論 = 380
사례52
虛僞公文書作成罪의 間接正犯, 恐喝罪와 賂物罪의 關係 = 382
Ⅰ. 問題의 提起 = 383
Ⅱ. 虛僞公文書作成罪의 間接正犯 = 383
1. 乙의 罪責 = 383
2. 甲의 罪責 = 385
Ⅲ. 恐喝罪와 賂物罪의 關係 = 386
1. 丙의 罪責 = 386
2. 甲의 罪責 = 388
Ⅳ. 結論 = 388
사례53
虛僞公文書作成罪의 敎唆와 錯誤 = 390
Ⅰ. 問題의 提起 = 390
Ⅱ. 乙의 罪責 = 390
1. 斡旋收賂罪의 成否 = 390
2. 橫領罪의 成否 = 391
3. 公文書僞造罪와 僞造公文書行使罪의 成否 = 392
Ⅲ. 甲의 罪責 = 392
1. 贈賂物傳達罪의 成立 = 392
2. 虛僞公文書作成罪와 同行使罪의 成否 = 393
Ⅳ. 結論 = 394
문제2
僞證罪와 誣告罪의 比較 = 395
Ⅰ. 意義와 本質 = 395
1. 僞證罪와 誣告罪의 意義 = 395
2. 保護法益 = 395
Ⅱ. 客觀的 構成要件 = 396
1. 行爲의 主體 = 396
2. 行爲 = 397
3. 旣遂時期 = 399
Ⅲ. 主觀的 構成要件 = 399
1. 故意 = 399
2. 目的 = 400
Ⅳ. 共犯과 自白·自首의 特則 = 401
1. 正犯과 共犯 = 401
2. 自白과 自首의 特例 = 401
사례54
犯人逃避罪, 誣告罪와 僞證罪 = 403
Ⅰ. 問題의 提起 = 404
Ⅱ. 甲의 罪責 = 404
1. 放火罪의 成否 = 404
2. 詐欺罪의 成否 = 405
3. 誣告罪의 成否 = 405
4. 僞證罪의 成否 = 406
Ⅲ. 乙의 罪責 = 407
1. 誣告罪의 成否 = 407
2. 犯人逃避罪와 僞計公務執行妨害罪의 成否 = 408
Ⅳ. 結論 = 409
사례55
謀害僞證罪와 身分關係, 刑事被告人의 僞證敎唆 = 410
Ⅰ. 問題의 提起 = 411
Ⅱ. 僞證罪의 敎唆犯인가 謀害僞證罪의 敎唆犯인가 = 411
1. 問題의 所在 = 411
2. 共犯과 身分의 關係 = 412
3. 謀害僞證罪의 謀害의 目的과 身分 = 413
Ⅲ. 刑事被告人의 僞證敎唆 = 414
1. 問題의 所在 = 414
2. 學說의 對立 = 414
3.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414
Ⅳ. 結論 = 415
사례56
僞證罪에 있어서의 虛僞의 槪念과 刑事被告人의 僞證敎唆 및 誣告罪 = 416
Ⅰ. 問題의 提起 = 417
Ⅱ. 乙의 罪責 = 417
1. 客觀說과 主觀說 = 417
2. 批判 = 418
Ⅲ. 甲의 罪責 = 419
1. 積極說과 消極說 = 419
2. 批判 = 420
Ⅳ. 丙의 罪責 = 420
1. 誣告罪의 成否 = 421
2.僞計에 의한 公務執行妨害罪의 成否 = 421
Ⅴ. 結論 = 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