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공영방송과 수신료
1. 공영방송의 개념 = 6
2. 공영방송의 목표와 지향 = 8
3. 공영방송의 재원 = 12
4. 수신료 관련 이론들 = 14
5. 수신료의 법적 성격 = 18
6. 수신료의 징수 = 20
제2장 외국의 공영방송 체계
1. 영국의 공영방송 체계 = 21
2. 독일의 공영방송 체계 = 34
3. 프랑스의 공영방송 체계 = 45
4. 일본의 공영방송 체계 = 49
5. 미국의 공영방송 체계 = 57
제3장 외국 공영방송의 수신료제도
1. 영국의 수신료제도 = 60
2. 독일의 수신료제도 = 71
3. 프랑스의 수신료제도 = 84
4. 일본의 수신료제도 = 93
5. 주요 공영방송 수신료제도 비교 = 112
제4장 우리나라의 공영방송과 수신료제도
1.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사와 현황 = 124
2. 수신료제도와 변천과정 = 138
제5장 우리나라 수신료 징수제도의 변천
1. 징수제도 변천 개황 = 173
2. 국영방송 징수시대(63.1월∼73.2월) = 178
3. 공영방송 징수시대(73.3월∼83.8월) = 180
4. 행정기관 위탁징수시대(83.9월∼94.9월) = 182
5. 한국전력 위탁징수시대(94.10월∼현재) = 187
제6장 우리나라 수신료제도의 보완ㆍ개선 제안
1. 수신료 부과대상의 객관화 = 198
2. 수신료 부과대상 기기 범위 재정립 = 200
3. 수신료 납부 요건 명확화 = 203
4. 수상기 소지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확인요구 근거 신설 = 205
5. 수신료 물가연동제 도입 = 208
6. 수상기 미등록자에 대한 추징금 부과기준 명확화 = 211
7.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 = 214
8. 수신료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신설 = 217
9. 수상기 직권등록 근거 설치 = 220
10. 대표자 등에 의한 수신료 일괄 납부 근거 신설 = 222
11. 사회보장성 수신료 면제에 대한 국가 상환 = 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