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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 2012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 2012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한진, 연구책임 강민희, 연구 박옥순, 연구 염형국, 연구 임소연, 연구 정희경, 연구 허숙민, 연구
단체저자명
대구대학교, 연구기관
서명 / 저자사항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 2012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조한진 연구책임 ; 강민희 외 연구] ; 대구대학교 연구수행기관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2  
형태사항
xxiii, 238 p. : 삽화 ; 26 cm
ISBN
9788961142830
일반주기
연구: 박옥순, 염형국, 임소연, 정희경, 허숙민  
서지주기
참고문헌(p. 185-186)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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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62.40485 2012 등록번호 511022449 (1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연구 요약 = ⅰ

Ⅰ. 서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가. 연구 필요성 = 1
나. 연구 목적 = 4
2. 연구 방법 = 4
가.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 지원 현황 조사 = 5
나. 설문조사 = 5
다. 자문회의와 포커스그룹인터뷰 = 8

Ⅱ.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 11
1. 영국 = 11
가. 개요 = 11
나. 자립 지원 법과 제도 = 12
2. 미국 = 16
가. 개요 = 16
나. 자립 지원 법과 제도 = 17
3. 일본 = 24
가. 개요 = 24
나. 자립 지원 법과 제도 = 26
4. 한국 = 36
가. 개요 = 36
나. 자립 지원 법과 제도 = 37

Ⅲ.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 지원 현황 조사 = 45
1. 조사 결과 = 45
가. 정부의 지원 현황 = 45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 = 46
2. 논의 = 54

Ⅳ. 설문조사 = 57
1. 장애인생활시설 = 57
가. 조사 결과 = 57
나. 논의 = 96
2. 단기거주시설 = 99
가. 조사 결과 = 99
나. 논의 = 120
3. 공동생활가정 = 123
가. 조사 결과 = 123
나. 논의 = 139
4. 시설입소 대기자 = 142
가. 조사 결과 = 142
나. 논의 = 153

Ⅴ. 자문회의와 포커스그룹인터뷰 = 157
1. 회의·인터뷰 결과 = 157
가. 자문회의 = 157
나. 포커스그룹인터뷰 = 159
2. 논의 = 163

Ⅵ.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 165
1. 시설 내 인권 보장의 강화 = 165
가. 인권 보장 및 탈시설전환 정보 고지의 의무화 = 165
나.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시스템의 개선 = 165
다.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축 = 166
2. 시설 내에서의 자립 준비 = 167
가. 외부와의 소통 의무화 = 167
나. 임시거주 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 169
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취득 요건의 완화 = 170
라. 사회복지 신청권의 실질화 = 171
3. 탈시설전환 지원체계의 마련 = 172
가. 자립생활 원칙의 명문화 = 172
나.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전환 계획 수립 = 172
다. 탈시설전환기관의 설치 = 175
4. 초기정착 단계에서의 자립 지원 = 178
가. 전환주거 지원제도의 마련 = 178
나. 소득 보장 = 180
다. 긴급 사회안전망의 구축 = 182

참고문헌 = 185

부록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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