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2
국문요약 9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의의 16
제2절 연구의 방법 18
제2장 동북아 주요국가의 사이버안전 및 범죄 정책 비교연구 20
제1절 미국 21
1. 미국의 사이버정책 동향 일반 21
2. 사이버안전정책: 사이버행정명령 중점 분석 22
가. 사이버행정명령 22
나. 사이버행정명령의 제재 24
다. 사이버행정명령의 문제 27
3. 사이버범죄 정책 29
가. 컴퓨터사기남용법 개요 29
나. 사이버범죄의 유형 30
다. 컴퓨터 훼손 32
라. 컴퓨터 사기 34
마. 갈취 위협 36
바. 컴퓨터 접속에서의 거래 37
사. 컴퓨터 첩보 38
4. 시사점 39
제2절 일본 41
1. 일본의 사이버정책 동향 일반 41
2. 사이버안전 정책 42
가. 사이버시큐리티 기본법 42
나. 신 사이버시큐리티 전략 46
3. 사이버범죄 정책 52
가.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 54
4. 시사점 60
제3절 중국 61
1. 중국의 사이버정책 동향 일반 61
가. 중국 사이버 정책 및 법제도 발전연혁 61
나. 중국 사이버 관련 제도의 특징 64
2. 사이버안전 정책 66
가. 사이버 안전에 대한 정의 66
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주권 주장 66
다. 사이버 산업발전과 안전보장의 병행 67
라. 사이버 안전에 대한 분류 67
마. 사이버 안전보장 책임 및 주체의 세분화 68
바. 사이버 안전점검과 조기경보 및 응급조치 69
사. 사이버 국제협력 70
3. 사이버범죄 정책 71
가. 사이버범죄 대응 정책 71
나.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 72
4. 시사점 79
제4절 러시아 81
1. 러시아의 사이버정책 동향 일반 82
가. 국가안보전략 82
나. 국가사이버안전전략 83
2. 사이버안전 정책 85
가. 주요 입법 85
나. 기타 관련 제도 87
3. 사이버범죄 정책 89
가. 형법 89
4. 시사점 92
제5절 한국 94
1. 한국의 사이버정책 동향 일반 94
가. 주요 사이버안보 정책 추진 경과 95
나. 국가사이버안전을 위한 대응 103
2. 사이버안전 정책 106
가. 사이버안전 대응체계 106
나. 사이버안전 주요 기관 109
다. 민간부문의 사이버안전 대응체계 111
라. 국방부문의 사이버안전 대응체계 116
3. 사이버범죄 정책 120
가. 개관 120
나. 검찰의 정책 124
다. 경찰의 정책 128
4. 시사점 132
제3장 2014년 동북아 평화협력포럼과 사이버범죄 지역협력 논의 동향 135
제1절 2014년 동북아 평화협력포럼 논의사항 분석 136
1. 동북아 평화협력포럼 개최 배경 및 의의 136
2. 참여대상 및 의제 137
3. 사이버스페이스 분야 논의사항 138
가. 개념 정의 138
나. 국제협력 139
다. 정보공유 및 신뢰 구축 140
제2절 사이버범죄 141
제3절 사이버역량 강화 및 교류 142
제4절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사이버안전을 위한 지역협력 구축의 필요성 143
제4장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정책적 제언 146
제1절 지속적 지역협력을 위한 논의 과제 148
제2절 한국의 정책 방향 및 국제적 대응방안 150
1. 사이버보안 정책의 방향과 과제 150
2. 사이버범죄 및 보안 분야 지역 협력의 시사점 152
가. 한국-중국-일본의 협력 152
나. 국제적인 사이버스페이스 관련 의제의 주도 153
다. 동북아 평화협력과 사이버보안 정책 153
3. 동북아 지역 사이버보안 협력방안 154
가. 정부-민간 협력 154
나. 양자협력 채널 구축 154
다. 국제 사이버범죄조약 가입검토 155
라. 전문가 양성 155
마. 국민적 인식제고 156
바. 국내법제도 정비 156
사. 국제협력 역량강화 157
아. 기술역량 강화 157
4. 전망과 향후 과제 157
참고문헌 159
Abstract 164
판권기 172
〈표 2-2-1〉 종합시큐리티대책회의 연간 주제 53
〈표 2-4-1〉 러시아의 사이버안전 관련 제도 현황 88
〈표 2-4-2〉 러시아 사이버안전정책의 체계 93
〈표 2-5-1〉 사이버공격의 분류 121
[그림 2-2-1] 내각사이버시큐리티센터 조직체계 42
[그림 2-2-2] 부정접속행위 금지등에 관한 법률 개요 55
[그림 2-3-1] 중국 사이버안전 정책 관리 체제 65
[그림 2-5-1] C-TAS 99
[그림 2-5-2] 정보보호 투자확대와 산업육성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100
[그림 2-5-3] 정보보호 Brand Identity 의미 101
[그림 2-5-4]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젼 및 목표 102
[그림 2-5-5] 국정원의 사이버공격 수준별 경보 105
[그림 2-5-6] 국가사이버안전관리체계 107
[그림 2-5-7]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주요업무 110
[그림 2-5-8]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시 비전 113
[그림 2-5-9] KISA 조직도 114
[그림 2-5-10] 주요국의 사이버부대 상황 117
[그림 2-5-11] 사이버사령부 조직체계 119
[그림 2-5-12]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 121
[그림 2-5-13] 사이버범죄 발생 검거현황 122
[그림 2-5-14] 사이버범죄 유형별 범죄통계 123
[그림 2-5-15] 사이버범죄 연령별 범죄통계 124
[그림 2-5-16] 과학수사부의 역할 127
[그림 2-5-17]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의 주요활동내역 128
[그림 2-5-18] 국제 사이버범죄 연구센터의 개념도 129
[그림 2-5-19] 구 경찰청 사이버범죄 대응조직구조 130
[그림 2-5-20] 경찰청 사이버범죄 대응조직구조 132
[그림 3-1-1] 동북아 평화협력포럼 협력국가 및 국제기구 137
[그림 3-1-2] 사이버 분야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구조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