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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형사정책 동향 비교연구 : 반부패 정책

한·중 형사정책 동향 비교연구 : 반부패 정책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한규, 저 김경찬, 저 김은영, 저 정유진, 저
서명 / 저자사항
한·중 형사정책 동향 비교연구 : 반부패 정책 / 김한규 [외]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형태사항
iv, 66 p. ; 25 cm
총서사항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 UN·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earch for crime prevention ; 11-[7]
ISBN
9788973669356
일반주기
공저자: 김경찬, 김은영, 정유진  
서지주기
참고문헌: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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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0 0 ▼a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 ▼v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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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05 2015 11.7 등록번호 111754138 (1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2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 김한균 11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대상 12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12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3


제2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형사정책 분야 지역협력 메커니즘 제도화 필요성 15


제3절 중국 동북3성 형사정책 연구협력의 의의와 필요성 19


제2장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성과와 평가 / 김은영;정유진 21


제1절 제1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의 성과와 평가 22


1. 개최배경 및 의의 22


2. 참여기관과 전문가 23


3. 일정 23


4. 세션별 주요발표 내용 24


5. 성과 및 평가 30


제2절 제2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의 성과와 평가 31


1. 개최배경 및 의의 31


2. 참가기관과 전문가 31


3. 일정 32


4. 세션별 주요발표 내용 32


5. 성과 및 평가 35


제3장 한ㆍ중 반부패정책 비교연구 / 김은영;정유진 36


제1절 제3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의 성과와 평가 37


1. 개최배경 및 의의 37


2. 참가기관과 전문가 38


3. 일정 38


제2절 주요 발표내용 41


1. 부패범죄의 입법 연구 41


2. 뇌물수수범죄의 문제점과 인정 42


3. 부패범죄의 실태 및 대응과 사법협력 44


4. 부패범죄에 관한 정책적 연구 45


5. 성과 및 평가 46


제4장 한ㆍ중 형사정책 비교연구의 과제 / 김경찬 47


제1절 중국의 한국형사사법 연구동향 48


1. 중국 형사법의 특징 48


2. 중국의 한국 형사법에 대한 관심과 노력 48


3. 중국의 주요 관심사항 49


4. 연변대학 법학원 한반도 법학연구성과 목록 50


제2절 중국의 형사정책연구기관 53


1. 길림대학 법학원 53


2. 요녕대학 법학원 53


3. 흑룡강대학 법학원 53


4. 연변대학 법학원 54


5. 내몽고대학 법학원 54


제3절 한국의 중국형사사법 연구동향 55


1. 한국 형사법의 특징 55


2. 한국의 중국 형사법에 대한 관심과 노력 55


3. 한국 형사사법 실무계의 관심 56


제5장 결론 / 김한균 57


1.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한ㆍ중 형사정책 연구협력의 과제 58


2.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발전을 위한 전망과 과제 59


참고문헌 61


Abstract 62


판권기 64


〈표 3-1〉 제3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일정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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