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2020년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즉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직 9급 공채시험(법원서기보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만든 기출문제집이다. 기존 2019년 대비 기출문제집(제4판)에 2019년에 시행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능력검정시험, 법원직 9급 공채시험의 모든 기출문제 총 65문제를 추가하고, 2019년에 시행된 국가직 7급·9급 공채시험의 기출문제 40문제 및 그 이전에 시행된 국가직 7급·9급 공채시험의 기출문제 중 향후 법원시행시험에서 출제가능성이 있는 중요 문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2020년판(제5판)머리말

본서는 2020년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즉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직 9급 공채시험(법원서기보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만든 기출문제집입니다. 기존 2019년 대비 기출문제집(제4판)에 2019년에 시행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능력검정시험, 법원직 9급 공채시험의 모든 기출문제 총 65문제를 추가하고, 2019년에 시행된 국가직 7급·9급 공채시험의 기출문제 40문제 및 그 이전에 시행된 국가직 7급·9급 공채시험의 기출문제 중 향후 법원시행시험에서 출제가능성이 있는 중요 문제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형사소송법(제5판)」의 특징과 공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급적이면 ｢형사소송실무(법원공무원교육원 간)｣의 목차에 맞추어 문제를 정렬하고, 해설도 ｢형사소송실무｣의 내용을 인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 편제를 가급적 수사 및 공판의 흐름에 맞추었으며, 법원직 기출과 국가직 기출을 구별하여 수록하였고, 최신 판례 및 제·개정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3. 해설은 철저히 학설을 배제하고 조문과 판례 및 예규에 근거하였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하여 꼼꼼하고 충실한 해설을 달아 본서만으로도 충분히 조문·판례·예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많이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각각의 기출지문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출지문에 비교적 상세히 해설을 달았고, 판례도 원문을 실었습니다. 공부하실 때 단순히 ○×를 맞히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왜 이 지문이 맞고 틀리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기출지문을 그대로 똑같이 출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각 지문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5.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지문을 기본서에 표시하는 작업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출제지문에 “1심에서 증거동의가 간주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소심에서 피고인은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틀린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것이 왜 틀렸는지 해설을 보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기본서로 돌아가 관련 지문에 밑줄을 긋고 몇 해 어느 시험의 기출인지 표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과서의 해당 파트에 기출지문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교과서에 기출지문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6. 시험에 임박했을 때에는 기본서의 밑줄 부분과 기출문제집의 지문을 무한 반복으로 읽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만 맞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왜 이 지문이 맞고 틀리는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최신 제·개정법령과 판례만 추가한다면 반드시 고득점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비단 형사소송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 교재와 특히 ｢형사소송실무｣ 및 법전을 함께 보시면 주관식 및 객관식 시험에서 모두 좋은 성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책을 만드는데 편저자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준 편저자의 학원 수강생이었던 24기 고규환 법무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조기 합격에 이 책이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2019년 12월 24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법무사 사무실에서
편저자 최철훈 법무사 올림

정보제공 :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2편 소송 주체와 소송절차

제3편 수사와 공소

제4편 공 판

제5편 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정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