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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항고장ㆍ항고이유서 : 사례별 무혐의ㆍ불기소처분 검찰항고 실무지침서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서명 / 저자사항
재정신청 항고장ㆍ항고이유서 : 사례별 무혐의ㆍ불기소처분 검찰항고 실무지침서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편저
발행사항
서울 :   법문북스,   2019  
형태사항
5, 243 p. ; 27 cm
ISBN
978897535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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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05 2019z8 등록번호 111824051 (2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불기소처분의 의의

제1절 죄가 안 됨
제2절 혐의 없음
제3절 범죄인정 안 됨
제4절 사건의 재기
제5절 수사 철저 및 죄명 검토
제6절 항고
제7절 항고장의 심사
제8절 고등검찰청의 처분

제2장 항고장 사례

제3장 재정신청의 의의

제1절 신청권자
제2절 신청의 대상
제3절 재정신청 기간과 방식
제4절 항고전치주의
제5절 재정신청의 효력과 취소
제6절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의 처리
제7절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제4장 재정신청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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