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3
제1절 문제의 배경 = 1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15
제2장 죽음에 관한 논의 = 19
제1절 논의의 차원 개관 = 19
제2절 죽음의 진행과정 = 20
1. 세포사·개체사·장기사 = 20
2. 생명현상에서의 각 장기의 역할 = 22
3. 심장사와 뇌사의 선후관계 = 23
제3절 죽음의 개념정의 = 25
제4절 죽음의 판정기준 = 26
제5절 판정을 위한 검사방법 = 28
제3장 뇌사설과 장기이식에 대한 외국에서의 최근 논의 경향 = 31
제1절 뇌사설 논의의 최근경향 = 31
1. 뇌사설의 현황 = 31
2. 미국 = 33
가. 신피질사개념의 채택 주장 = 33
나. 뇌사거부권의 인정 = 34
다. 무뇌아의 장기이용 주장 = 35
1) 문제의 소재 = 35
2) 장기이용 찬성론 = 37
가) 해석론 = 37
나) 입법론 = 38
3) 장기이용 반대론 = 39
4) 결어 = 40
3. 스웨덴 = 42
4. 대만 = 43
가. 뇌사자장기이식의 현황 = 43
나. 뇌사자장기이식 입법과정상의 문제점 = 44
1) 입법의 배경 = 44
2) 뇌간사설의 채택 = 45
다. 人體器官移植條例의 내용과 특색 = 46
1) 이중적 사망기준의 채택 = 46
2) 변사자의 장기적출 = 46
5. 일본 = 47
가. 뇌사논의의 현황 = 47
나. 腦死臨調 최종의견서의 다수의견 = 48
1) 다수의견의 내용과 이론적 근거 = 48
2) 상대적 뇌사설 및 위법성조각에 의한 장기이식허용에 대한 비판 = 49
3) 사망시각의 결정 = 50
다. 腦死臨調 최종의견서의 소수의견 = 51
1) 이념적 기초 = 51
2) 구체적 근거 = 51
라. 그후의 입법추진동향 = 52
제2절 장기이식 논의의 최근경향 = 54
1. 총설 = 54
가. 장기이식과 장기이식법 개관 = 54
나. 사체장기적출의 승낙의 방식 = 57
2. 생체장기적출의 제한 = 59
가. 제한의 이유 및 제한의 예외 = 59
나. 대만의 인체기관이식조례상의 제한 = 60
다. 영국의 장기이식법상의 제한 = 60
라. 무능력자의 장기제공의 특칙 = 61
3. 장기매매 = 62
가. 장기매매 금지의 원칙과 경제적 보상의 한계 = 62
1) 미국의 장기매매 금지규정 = 63
2) 영국의 장기매매 금지규정 = 64
가) 신장매매사건과 장기이식법의 제정 = 64
나) 장기이식법의 규정내용 = 64
3) 대만의 장기매매 금지규정 = 65
가) 장기매매의 금지 = 65
나) 장기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 = 66
다) 장기매매의 처벌 = 66
4) 일본의 장기매매 금지원칙 = 66
나. 장기매매의 허용 주장 = 67
4. 사체제공의 승낙방식 = 68
가. 영국 = 68
1) 입법의 현황 = 68
2) 인체조직법상의 적출요건 = 69
가) 사체의 합법적 점유자의 인허 = 69
나) 실질적 요건 = 70
나. 미국 = 71
1) 통일사체제공법 = 71
가) 목적 및 적용범위 = 71
나) 제공의 요건 = 72
2) 장기공급 확대방안 = 73
가) 통일사체제공법의 한계 = 73
나) 제시된 해결책 = 74
① 장기제공에 대한 보수의 지급 = 74
② 반대의사표시방식의 채택 주장 = 74
다. 독일 = 75
1) 입법활동의 개관 = 75
2) 장기이식법 草案의 意思의 취급 = 76
3) 장기이식법 草案에 대한 비판 = 78
4) 현재의 입법논의상황 = 79
라. 프랑스 = 80
1) 사체장기적출의 요건 = 80
가) 장기적출법 제정 전의 법상황 = 80
나) 장기적출법상의 요건 = 81
다) 장기적출법의 입법취지 = 82
2) 생전 본인의 의사표명방법 = 83
3) 유족과 법정대리인의 역할 = 83
가) 유족의 역할 = 83
나) 死者가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인 경우 = 84
4) 평가 = 84
마. 스웨덴 = 84
1) 기본원칙 = 85
2) 장기이식법상의 적출요건 = 85
바. 대만 = 86
1) 인체기관이식조례상의 적출요건 = 86
2) 최근친족의 범위 및 순위 = 86
사. 일본 = 87
1) 장기이식 및 장기이식논의의 현황 = 87
2) 각막신장이식법상의 적출요건 = 88
제4장 뇌사설 = 89
제1절 뇌사설의 내용 = 89
1. 뇌사설의 의미 = 89
2. 뇌사설의 종류 = 89
3. 전뇌사설과 대뇌사설의 비교 = 90
제2절 뇌사설에 대한 찬반논거 = 91
1. 초기의 뇌사설 주장의 근거 = 91
2. 뇌사설 반대의 근거 = 92
3. 뇌사설 주장의 중점의 변화 = 94
4. 뇌사설 반대의 새로운 근거 = 96
제3절 뇌사설의 수용태도 = 98
1. 뇌사의 전면적 인정설 = 98
2. 상대적 뇌사설 = 99
3. 기능적 사망개념설 = 99
4. 사회적 합의설 = 101
5. 뇌사부인설 = 101
6. 수용태도의 평가 = 102
제4절 뇌사설의 입법화여부 및 입법의 형태 = 103
1. 입법필요설과 입법불요설 = 103
2. 뇌사입법의 형태 = 103
제5절 뇌사설 채택의 형법적 효과 = 105
1. 사람의 終期의 변동 = 105
2. 뇌사자장기적출행위의 형법적 평가 = 105
가. 정당화의 이론구성 = 105
1) 문제의 소재 = 105
2) 맥박종지설에 의한 해결방안 = 106
가) 우리나라의 학설 = 107
나) 일본의 학설 = 107
3) 위법성조각설에 대한 비판 = 108
나. 뇌사자장기적출의 요건 = 109
1) 뇌사판정 = 109
2) 장기적출에 대한 승낙 = 110
3) 검시 = 110
다. 요건위반행위의 처벌 = 111
제6절 결론 = 111
제5장 장기이식의 형법적 문제 = 115
제1절 장기이식의 법적 문제 개관 = 115
제2절 장기적출의 적법화를 위한 이론구성 = 116
1.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 = 116
가. 생체제공의 경우 = 116
1) 이론적 근거 = 116
2) 승낙의 요건 = 117
가) 적출대상장기의 범위제한 = 117
나) 승낙능력 = 117
다) 의사의 설명 및 확인의무 = 118
라) 승낙의 임의성 = 118
마) 승낙의 표시방법 = 118
바) 승낙의 효력 = 119
나. 사체제공의 경우 = 119
1) 사체에 대한 권리 = 119
가) 사체의 법적 성격 = 120
나) 사체에 대한 권리의 주체 = 120
다) 사체에 대한 권리의 내용 = 120
2) 사체제공의 이론적 근거 = 121
3) 승낙의 요건 = 122
가) 적출대상장기의 범위 = 122
나) 승낙권자 = 122
① 본인의 의사와 유족의 의사의 관계 = 122
② 유족의 범위와 순위 = 123
다) 승낙능력 = 123
라) 의사의 설명 및 확인의무 = 124
마) 승낙의 임의성 = 124
바) 승낙의 표시방법과 추정 = 125
사) 승낙의 효력 = 125
2. 긴급피난에 의한 위법성조각 = 125
가. 긴급피난에 의한 위법성조각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 = 126
나. 승낙과 긴급피난이 위법성조각에서 똑같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견해 = 126
다. 승낙과 긴급피난이 위법성조각에서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자가 생전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장기적출에 반대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 = 127
라. 긴급피난에 의한 위법성조각은 승낙에 대해 보충적 관계에 있다는 견해 = 127
제3절 장기이식입법의 필요성 = 129
1. 현행법상의 장기적출행위의 규율 = 129
2. 장기이식 또는 장기적출입법의 필요성 = 130
제6장 결론 = 133
제1절 뇌사설에 관하여 = 133
제2절 장기적출에 관한 특별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136
참고문헌 = 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