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을 내면서
약어표
Table of Cases
제1장 서론 = 1
제1절 問題의 提起 =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범위 = 8
제2장 국제법상 젠더범죄의 규율 = 13
제1절 젠더범죄의 실태와 類型 = 15
Ⅰ. 戰時 젠더범죄의 실태 = 16
1. 戰時 젠더범죄 일반 = 16
2. 구유고와 르완다 사태 = 19
Ⅱ. 國際法上 젠더범죄의 類型 = 23
1. 강간 = 23
2. 강제임신 = 26
3. 성노예화 = 26
4. 강제매춘 = 27
5. 성폭력 행위 = 28
제2절 젠더범죄의 규율 = 32
Ⅰ. 헤이그협약 = 32
Ⅱ. 제네바협약 = 35
Ⅲ. ICTV 및 ICTR 규정 = 38
Ⅳ. 국제형사재판소규정 = 40
1. 沿革 = 40
2. 관련 규정 = 46
제3절 소결 = 48
Ⅰ. 成果와 展望 = 48
Ⅱ. 문제점 = 52
제3장 제노사이드규범의 분석 = 55
제1절 제노사이드규범과 젠더범죄 = 57
Ⅰ. 제노사이드규범의 意義 = 57
Ⅱ. 제노사이드 구성 젠더범죄의 사례 = 62
Ⅲ. 제노사이드규범을 통한 젠더범죄의 규율 필요성 = 70
1. 젠더범죄의 제노사이드적 性格 = 70
2. 다른 젠더범죄와의 구별 = 72
제2절 제노사이드죄인 구성요건 = 90
Ⅰ. 제노사이드의 특별의도 = 90
1. 意義 = 90
2. 정황증거에 의한 특별의도의 입증 = 95
3. 여성증오선전의 문제 = 97
Ⅱ. 제노사이드의 보호집단 = 106
1. 보호집단의 定義 = 106
2. 보호집단 확대에 관한 論議 = 112
Ⅲ. 제노사이드의 실행행위 = 114
1. 살해 = 116
2.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의 야기 = 118
3. 물리적 파괴를 초래하는 의도적 생활조건 부과 = 122
4. 출산억제를 위한 의도적 조치 부과 = 124
5. 아동 강제 이주 = 127
제3절 현행 제노사이드규범의 限界 = 129
Ⅰ. 젠더집단에 대한 영향 재평가 필요성 = 130
Ⅱ. 二重차별의 규제 필요성 = 135
1.「교차차별」의 이해 = 135
2. 범죄의 가중성 = 138
Ⅲ. 젠더관점의 통일적 적용 필요성 = 139
Ⅳ. 犯罪豫防 기능의 강화 필요성 = 141
제4장 제노사이드규범의 개선 방안 = 147
제1절 젠더범죄의 明文化 필요성 = 149
Ⅰ. 제노사이드의 실체 규명 = 149
Ⅱ. 기소ㆍ처벌의 제도적 보장 = 151
제2절 立法 제안 = 154
Ⅰ. 현행 규정의 수정안 = 154
1. 집단 내 '젠더집단'의 보호 = 156
2. 젠더범죄의 명시적 규정 = 157
3. 젠더범죄의 범위 정립 = 159
Ⅱ. 범죄의 구성요건안 = 164
제5장 결론 = 167
참고문헌 = 175
ABSTRACT = 203
부록 : 제노사이드 구성 젠더범죄의 구성요건(안) 영문본 = 206
찾아보기 = 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