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序論 = 11
1. 問題의 提起 = 11
2. 累犯의 意義 = 12
가. 累犯槪念의 定義 = 12
나. 累犯의 類型 = 13
1) 刑法上의 累犯類型 = 13
2) 犯罪學上의 累犯類型 = 15
다. 類似槪念과의 區別 = 16
1) 刑法學上 類似槪念과의 區別 = 16
2) 犯罪學上 類似槪念과의 區別 = 18
3) 小結 = 20
제2장 累犯에 대한 傳統的 對應方式 = 21
1. 累犯處罰의 沿革 = 21
가. 西洋에서의 傳統的인 累犯處罰方式 =21
나. 東洋에서의 傳統的인 累犯處罰方式 = 23
2. 累犯理論의 變遷 = 24
3. 累犯處罰의 諸樣相 = 25
제3장 累犯規定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29
1. 累犯의 規定方式 = 29
가. 累犯規定의 類型 = 29
나. 累犯規定方式에 대한 檢討 = 31
2. 現行 刑法上 累犯의 要件과 處罰 = 31
가. 累犯規定의 導入過程 = 31
나. 累犯規定의 法的性質 = 32
다. 現行 刑法上 累犯規定 = 33
1) 累犯의 要件 = 33
2) 累犯의 處罰 = 37
3) 判決宣告後 累犯發覺 = 37
라. 現行 刑法上 累犯規定의 問題點 = 39
1) 責任原則과의 關係 = 39
2) 累犯加重과 憲法과의 關係 = 40
3) 適用範圍上의 問題點 = 42
마. 特別刑法上의 累犯規定과의 關係 = 42
바. 刑法改正法律案의 累犯規定 = 45
1) 現行 刑法 제35조와의 差異 = 45
2) 累犯加重의 存置 = 46
3) 累犯의 改正方向에 대한 檢討 = 46
사. 公式記錄에 나타난 累犯의 現況 = 47
3. 獨逸 舊刑法上의 累犯規定 = 49
가. 累犯規定의 經過 = 53
나. 獨逸 舊刑法上 제48조의 內容과 廢止理由 = 53
1) 獨逸 舊刑法 제48조의 內容 = 55
2) 獨逸 舊刑法 제48조의 問題點 = 56
3) 獨逸 舊刑法 제48조에 대한 獨逸聯邦憲法裁判所(BVerfG)의 態度 = 56
4) 獨逸 舊刑法 제48조의 廢止의 根據 = 60
다. 獨逸 舊刑法 제48조에 관한 經驗的인 硏究結果 = 61
라. 1986년 제23차 刑法改正이후 累犯評價의 變化 = 64
4. 日本 刑法 및 改正刑法草案의 累犯規定 = 64
가. 日本 現行刑法上의 累犯規定 = 64
1) 累犯加重의 根據 = 65
2) 憲法과의 關係 = 66
나. 日本의 改正刑法草案의 累犯規定 = 66
1) 日本의 現行刑法의 累犯規定과의 差異點 = 68
2) 常習累犯規定의 新設과 그에 대한 批判 = 69
다. 日本의 累犯實態 = 70
5. 比較檢討 = 74
가. 累犯要件의 比較 = 74
나. 累犯加重效果의 比較 = 76
다. 訟訴法的 效果의 比較 = 77
라. 小結 = 78
제4장 累犯에 대한 加重處罰의 法理 = 79
1. 累犯論議의 土臺로서의 責任原則 = 79
2. 累犯加重의 正當化理論 = 80
가. 累犯加重의 正當化根據 = 80
나. 累犯加重의 正當化論에 대한 檢討 = 83
3. 累犯加重論에 대한 批判 = 85
가. 刑法理論的 批判 = 85
1) 責任原則과의 關係 = 85
2) 豫防과의 關係 = 88
나. 犯罪學的 批判 = 89
다. 小結 = 91
제5장 累犯에 대한 對處方案 = 93
1. 不定期刑 = 93
2. 安保處分 = 95
3. 社會治療施設에의 收容 = 97
4. 小結 = 99
제6장 맺음말 = 101
참고문헌 =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