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1章 시작하며 = 9
第1節 배경 = 9
第2節 本書의 體系와 構成 = 12
1. 體系 = 12
2. 構成 = 13
第2章 결과적 가중범 = 15
第1節 배경 = 15
1. 意義 = 15
2. 種類 = 23
3. 構造 = 51
第2節 結果的 加重犯과 責任主義 = 58
1. 結果的 加重犯의 問題點 = 58
2. 責任主義 原則과의 조화 = 64
3. 加重處罰의 根據 = 66
4. 檢討 = 84
第3節 마치는 말 = 88
第3章 항공기사고의 과실책임 = 91
第1節 배경 = 91
第2節 航空機의 特性 = 93
1. 공간적 특성 = 93
2. 기술적 특성 = 94
3. 구조적 특성 = 95
第3節 刑法上 過失犯成立의 問題點 = 97
1. 형사과실과 민사과실의 차이점 = 97
2.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여부 심사 = 100
3. 위법성 탈락여부심사 = 109
第4節 해결 가능성 = 116
1. 항공기사고 피해자의 원상회복 = 117
2. 해결방안 = 118
第5節 마치는 말 = 119
第4章 법정적 부합설 = 121
第1節 배경 = 121
第2節 고의론에 의한 해결 = 123
1. 법정적 부합설에서 의미하는 고의유형 = 123
2.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해결 = 126
第3節 방법의 착오에 의한 해결 = 129
1. 학설 = 129
2. 판례 = 132
第4節 인과관계론과 과실범에 의한 해결 = 133
1. 인과관계의 착오 = 134
2. 객관적 귀속 = 136
第5節 마치는 말 = 138
第5章 과실범과 범죄의 수 = 141
第1節 배경 = 141
第2節 하나의 범죄 판단 = 144
1. 같은 구성요건적 결과를 1회 충족 = 144
2. 구성요건적 결과의 복수 충족 = 145
第3節 복수의 범죄 판단 = 149
1. 1개의 행위 인정기준(상상적경합의 인정기준) = 149
2.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161
第4節 마치는 말 = 162
1. 일죄성 판단기준 = 162
2. 수죄성 판단기준 = 163
3. 마치며 = 164
第6章 범죄주체로서의 법인과 과실범 = 167
第1節 배경 = 167
第2節 問題點과 解決方案 = 170
1. 구성요건상의 문제점과 대응 = 170
2. 책임상의 문제점과 대응 = 173
3. 형벌상의 문제점과 대응 = 176
第3節 마치는 말 = 178
第7章 과실범의 객체로서의 법인의 본질 = 181
第1節 배경 = 181
第2節 법인을 피해자로 하는 모욕죄와 협박죄 = 183
1. 모욕죄 = 183
2. 협박죄 = 186
第3節 법인의 직접적 피해자성 = 189
1. 서설 = 189
2. 법인의 범죄능력 긍정설로부터의 접근 = 190
3. 법인의 조직체적 특성으로부터의 접근 = 195
第4節 법인의 간접적 피해자성 = 201
1. 제2차 피해자화로부터의 접근 = 201
2. 제3차 피해자화로부터의 접근 = 203
第5節 마치는 말 = 205
參考文獻 = 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