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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失共同正犯의 理論에 관한 硏究

過失共同正犯의 理論에 관한 硏究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보영
서명 / 저자사항
過失共同正犯의 理論에 관한 硏究 / 이보영.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07.  
형태사항
220 p. ; 23 cm.
ISBN
9788953476417
일반주기
부록: 과실의 공동정범의 이론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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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03 2007 등록번호 111448724 (2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03 2007 등록번호 1114487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책의 목적은 형법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형법의 사회보장적 기능과 범죄에 대한 공평한 형벌 적 기능이 조화되고 있지 않는 과실공동정범에 대하여 새로운 해결을 시도해 보고 아울러 현행 형법의 공범 규정 내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에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과실공동정범의 현황을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일본, 독일의 제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였고, 그 어느 견해도 과실공동정범론을 현행법의 공범 규정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이론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에 목적적 행위지배설의 입장에서 과실공동정범을 부정하고 동시범으로 처벌하되 이에 대한 논증의 방범으로서 정범론과 과실론, 그리고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고찰을 통하여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여 목적적 행위론의 가치를 재인식 시키고자 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第1章 序論 = 11
 第1節 硏究의 目的 = 13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19
第2章 過失共同正犯論의 現況과 問題點 檢討 = 22
 第1節 問題의 所在 = 25
 第2節 過失共同正犯 肯定論 = 27
  Ⅰ. 主觀犯共犯論 = 28
  Ⅱ. 擴張的 正犯論 = 30
  Ⅲ. 行爲共同說 = 31
  Ⅳ. 共同行爲 主體說 = 34
  Ⅴ. 機能的 行爲支配稅 = 35
  Ⅵ. 判例의 立場 = 38
  Ⅶ. 過失共同正犯論 및 判例 批判 = 41
 第3節 過失共同正犯 否定論 = 46
  Ⅰ. 獨逸의 學說 = 46
  Ⅱ. 犯罪共同說 = 52
  Ⅲ. 部分的 犯罪共同說 = 56
  Ⅳ. 共同意思主本說 = 57
  Ⅴ. 目的的 行爲支配說 = 58
  Ⅵ. 過失共同正犯 否定論과 判例 分析 = 60
 第4節 過失共同正犯論의 再構成 = 67
第3章 正犯과 共犯의 理論傾向 및 그의 區別標準 = 73
 第1節 共犯理論의 時代的 背景 = 75
 第2節 共犯立法의 最近傾向 = 79
 第3節 正犯과 共犯의 區別理論 = 81
  Ⅰ. 區別에 관한 學說史 槪觀 = 81
  Ⅱ. 主觀說 = 84
  Ⅲ. 實質的 客觀說 = 88
  Ⅳ. 形式的 客觀說 = 92
  Ⅴ. 擴張的 正犯說 = 94
  Ⅵ. 機能的 行爲支配說 = 96
 第4節 正犯論과 目的的 行爲支配說 = 99
第4章 過失理論과 過失行爲의 共同性 = 105
 第1節 行爲槪念의 機能과 諸理論 = 107
  Ⅰ. 行爲槪念의 機能 = 107
  Ⅱ. 因果的 行爲槪念 = 110
  Ⅲ. 社會的行爲槪念 = 112
  Ⅳ. 行爲槪念과 目的的 行爲論 = 116
 第2節 目的的 行爲論의 過失槪念 = 124
  Ⅰ. 過失의 行爲槪念 = 124
  Ⅱ. 社會的 行爲論에서의 批判과 再反論 = 125
 第3節 目的的 行爲論과 過失犯의 構造 = 131
  Ⅰ. 新ㆍ舊過失論의 檢討 = 131
  Ⅱ. 過失犯의 構造 = 135
 第4節 過失行爲共同性과 目的的 行爲論 = 144
第5章 過失共同正犯과 同時犯의 關係 = 151
 第1節 共同正犯의 理論 = 153
  Ⅰ. 共同正犯의 本質 = 153
  Ⅱ. 共同正犯의 成立要件 = 157
 第2節 同時犯의 理論 = 162
  Ⅰ. 同時犯의 意義 = 162
  Ⅱ. 同時犯의 成立範圍 = 164
 第3節 過失共同正犯과 過失同時犯 = 168
  Ⅰ. 論議의 實益 = 168
  Ⅱ. 過失共同正犯과 過失同時犯 = 169
 第4節 同時犯의 處罰 = 171
  Ⅰ. 罪刑法定主義와의 關係 = 171
  Ⅱ. 同時犯의 處罰 = 173
第6章 結論 = 181
參考文獻 = 191
附錄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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