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 5
김대중 정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변화
1. 야당 시절의 '민주질서보호법' 대체입법 입장 = 11
2. 대선 과정에서 국보법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 변화 = 17
3. 대통령 당선 이후 국보법 문제에 대한 입장 = 18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 실태
1. 들어가는 말 = 21
2.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적용 인신구속 실태 = 22
3. 국가보안법 7조 적용 실태 = 25
4. 국가보안법 3조사건 및 국가정보원(안기부) 구속사건 = 46
5.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의 문제점 = 56
6. 국가보안법 사건 체포·수사 과정 인권침해 문제 = 65
7. 맺음말 = 70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에 대한 석방 문제
1.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에 대한 석방 문제 = 73
2. 1998년 3월 13일, 사면·복권·가석방 = 79
3. 1998년 8월 15일, 사면·복권·가석방= 83
3. 1999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1주면 사면·복권·가석방 = 86
5. 미석방 국가보안법 위반자 = 89
준법서약제의 반인권성
1. 준법서약제의 도입과 각계의 반응 = 93
2. 사상전향제와 준법서약제 : 연혁과 비교 = 100
3. 준법서약제의 위헌성 = 110
감옥에서 무덤까지, 보안관찰법
1. 당신의 출소를 기다리는 또 다른 감옥 = 115
2. 보안관찰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 117
3. 김대중 정부의 보안관찰처분 = 120
4. 보안관찰 집행 실태 = 123
5. 소송과 판례 = 128
6. 보안관찰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 133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보안법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 의미 = 135
2. 통보사건의 진행 경과 = 138
3. 쟁점에 대한 검토 = 141
4. 김대중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 150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 155
부록 국가보안법 여론조사 결과 = 159
발간하기까지 = 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