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1]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4
[제성호 발제문 부록 1]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론(존치론) -제성호 편저, [통일시대와 법] (중앙대 출판부, 2003)중에서- 10
1. 주장 1 : "행위형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10
2. 주장 2 :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지 않는다" 11
3. 주장 3 :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12
4. 주장 4 : "사상ㆍ양심 및 표현의 자유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13
5. 주장 5 : "국가보안법의 존속은 『납북기본합의서』에 배치되지 않는다" 15
6. 주장 6 : "국가보안법의 규율대상은 다른 형벌법규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이다" 16
7. 기타 폐지론에 대한 반론 17
[제성호 발제문 부록 2]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하여 -1999년 9월 29일 국민회의 주최 국보법 공청회 발표문- / 제성호 20
[발제문 2]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 허일태(동아대 법대 교수) 25
Ⅰ. 문제의 제기 25
Ⅱ. 국가보안법에 대한 형법적ㆍ헌법적ㆍ사회적 관점에서 문제점 29
1. 국가보안법의 형사실체법상의 문제점과 특징 29
1) 형사실체법상의 문제점 29
(가) 국가보안법의 목적과 반국가단체개념의 문제점 30
(나) 제3조 :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32
(다) 제4조 : 목적수행 34
(라) 제6조 : 잡입ㆍ탈출 35
(마) 제7조 : 찬양ㆍ고무 37
2) 국가보안법의 실체형법으로서의 특성 40
(가) 형법의 기본원칙에 반함 40
(나) 사상통제형법 42
(다) 형법의 중복성 43
(라) 남용가능성 44
2. 헌법정신에 어울릴 수 없는 법률 45
1)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헌법정신 45
2)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개념과 헌법상 영토조항 47
3) 국가보안법과 평등권위반 48
4) 국가보안법의 반기본권적 특성 50
5) 국가보안법의 반법치주의적 성격 52
6) 국가보안법의 입법형성권 이탈 54
3. 국가보안법의 사회적 현실과의 유리 56
4.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57
Ⅲ. 국가보안법의 존치론에 대한 반론 60
1. 지금까지의 입장 60
2. 제성호 교수의 입장과 비판 61
Ⅳ. 결론 65
[지정토론] 그래도 국가보안법은 살아 있어야 한다 / 박석균(한국자유총연맹 이사) 66
[지정토론] 문화의 생산성과 [국가보안법]의 파괴성 / 장시기(동국대 교수, 민교협 사무처장) 73
Ⅰ. 문화의 시대와 [국가보안법] 73
Ⅱ. [국가보안법]의 태생적 한계와 파괴적 내용 76
Ⅲ. 식민지적(정치적, 혹은 경제적) 근대인에게 보내는 편지 82
[지정토론] 국가보안법을 왜 개정ㆍ폐지 하려는가 / 김용철(변호사, 법무법인 바른법률) 86
1.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안보형사법임 86
2.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논할 실익이 있는가 87
[지정토론] 국가보안법, 폐지하여야 할 이유 / 송호창(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89
1. 국가보안법의 폐해 89
2. 폐해발생의 원인 90
(1) 법규정 자체의 문제(법률의 위헌성 문제) 90
(2) 태생적 한계 92
(3) 오ㆍ남용의 역사 92
3.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93
(1) ''법은 정당한데 법을 악용한 정권이 문제'' 93
(2) ''외국에도 안보위한 형사법이 있다'' 94
(3) ''북한의 군사적ㆍ정치적 위협이 상존하는 한 무기를 버릴 수 없다'' 95
(4)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상 영토조항에 반하는 위헌이다'' 96
(5) ''공안기관의 엄격한 적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건수가 대폭 줄었으며, 악용사례도 거의 없어졌다'' 96
[부록] 98
국가보안법 98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107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