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을 내면서 = 13
제1부.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제1장. 우리의 토론문화와 국가보안법 논쟁 = 25
1. 지성과 감정의 대결 = 25
2. 자유민주주의와의 대화 = 28
제2장.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허와 실 = 30
1.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두 가지 사례 = 30
(1) 서론 = 30
(2)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담긴 동법 폐지론 = 31
(가) 제안 이유의 허와 실 = 31
(나) 시대적 요청 = 31
(다) 평화통일 = 34
(라) '반국가단체'의 문제점 = 40
(마) 당의 방침과 당원의 소신 = 44
(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보안법 = 47
(3) 천주교 교구 사제단의 국가보안법 폐지론 = 49
(가) 개론 = 49
(나) 사제들의 '참담한 심정' = 49
(다) 자민련과 야당에 대한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 50
(라) 인권침해론 = 51
(마) 기독교와 국가보안법 = 52
(바) 사제들의 결의 = 53
(4) 소 결론 = 54
2. 국가보안법 폐지론 일반(국가보안법 악법론) = 54
(1) 악법과 독소조항의 뜻 = 54
(2) 애매한 표현과 인권 = 55
(3) 죄형법정주의 위반론 = 57
(4) 국가보안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죄형법정주의 = 61
(5) 정권보안법론 = 68
(6) 양심범 양산론 = 72
(가) 양심범의 개념 = 72
(나) 양심범의 법률적 성격 = 74
(다) 정의와 양심의 관계 = 77
(라) 안중근의사와 양심범의 관계 = 77
(마) 사면권의 본질 = 80
(바) 준법서약서 제출요구와 기본권 침해의 문제 = 82
(사) 체제비판의 자유와 준법서약서 제출의 관계 = 84
(아) 맺음말 = 85
3.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의 논리 = 86
(1) 서론 = 86
(2) 유효석변호사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부쳐 = 87
(가) 서론 = 87
(나)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 88
(다) 행위형법의 원칙에서 벗어난 국가보안법 = 91
(라)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 = 92
(마) 국가보안법 수호론에 대한 반론 = 95
(바) 결론 = 99
(3) 김승교변호사의 국가보안법 폐지론 = 99
(4) 박원순변호사의 국가보안법 폐지론 = 104
(가)서론 = 104
(나) 국가보안법의 개념 = 105
(다)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 106
(라) 반국가단체규정(국가보안법 제2조)의 위헌성 = 111
(마) 헌법 제11조(평등권)에 관련된 위헌성 = 118
(바) 국가보안법의 부도덕성 = 119
(사) 국가보안법 제6조와 제7조의 문제점 = 121
(아)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 124
(자) 국가보안법 폐지선언 = 130
제3장. 국가보안법 개정론의 문제점 = 137
1. 문제제기 = 137
2. 여권 핵심부의 국가보안법관 = 138
(1) 서론 = 138
(2) 여권의 국가보안법관 변천과정 = 140
(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시대 = 140
(나) 국가보안법 수호 주장시대 = 141
(다) 국가보안법 개정 주장시대 = 143
3.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와 자민련의 국가보안법관 = 145
(1) 서론 = 145
(2) 김대통령과 김명예총재의 국가보안법관 대비 = 146
(3)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관의 문제점 = 149
(4) 김대중대통령(정부)과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이유 = 151
4.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 153
(1) 정부의 국가보안법 개정방향 = 153
(2)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 156
(가) 개관 = 156
(나) 반국가단체 정의(제2조)의 수정 = 158
(다) 찬양·고무 등 행위(제7조)의 개정 = 159
(라) 불고지죄(제10조)의 삭제 = 161
(3) 여야의원 35명이 제안한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 163
(4) 북한 형법 = 165
(가) 개관 = 165
(나) 북한 형법과 체제안보 = 167
(다) 북한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 168
(라) 유추해석 허용과 불고지죄 인정 = 170
(마) 연좌제와 형벌법규의 소급효과 그리고 시효제도 = 171
(바) 결론 = 172
(5) 국가안보수호를 위한 외국입법례 = 172
(가) 개관 = 172
(나) 미합중국 = 173
(다) 독일연방공화국 = 175
(라) 프랑스 = 175
(마) 일본 = 176
(바) 결론 = 176
제2부. 국가보안법과 정치·사회적 상황
제1장.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남북간 시각의 대립 = 179
1. 서론 = 179
2.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 182
3.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 전략 변천 = 183
4. 남북관계 상황변화론 = 185
(1) 서론 = 185
(2) 남북 긴장해소(객관적 상황변화) = 186
(3) 정부의 안보관 = 191
(가) 서론 = 191
(나) 한완상부총리 = 192
(다) 김동신장관 = 196
(라) 임동원장관 = 199
(마) 박재규 전 통일원장관 = 201
(바) 최장집교수의 6.25 전쟁관과 법원의 가처분결정 = 202
① 개관 = 202
② 법원결정의 내용 = 204
③ 문제점 = 206
④ 결어 = 207
(사) 황태연교수의 김정일 무책임론 = 208
(아) 결론 = 211
(4) 송두율교수와 김철수노동당후보위원 = 212
(가) 개관 = 212
(나) 노동당위원과 일간지 칼럼집필 = 213
(다) 국무총리의 '이적성' 판단 = 215
(라) '이적성'과 '정당성' = 217
(마) 송교수 제소의 의미 = 218
(5) 금수산 기념궁전(김일성분묘) 참배와 국민감정 = 219
(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들의 참배 = 219
(나) 올브라이트 전 미국무장관의 참배 = 220
(다) 김대중대통령의 참배문제 = 221
① 김대통령의 일화 = 221
② 낭설 = 223
③ 김대통령 일화의 문제점 = 225
(6) '개판 국회' = 228
(7) 대학가의 용공 분위기 = 229
(가) 서론 = 229
(나) 청년통일광장 = 229
(다) 한총련 = 232
(라) 6.15 공동선언과 학원가 = 234
(마) 폭력시위 빈발의 원인 = 236
(8) 이한영씨 피살사건과 우리 안보의 현주소 = 240
(9) 황장엽씨의 공개항의 = 242
(10) '좌익 광란의 시대' = 246
(11) 노벨평화상 수상과 국가보안법 = 250
(가) 서론 = 250
(나) 문제의 제기('남한'과 '보안법') = 252
(다) '정치범' = 253
(12) 김정일 흠모사상의 확산 = 255
(13) 남북관계 상황변화의 총괄 = 260
제2장. 6.15 남북공동선언과 국가보안법 = 266
1. 6.15 선언 = 266
(1) 서론 = 266
(2) 합의사항 준수에 대한 신뢰성 = 269
(3) 북한의 환영 = 273
(4) 긴장완화와 평화의 정착 = 276
(5) 6.15 공동선언의 법률적 분석 = 279
(가) 공동선언 제1항의 자주통일 = 279
(나) 공동선언 제2항의 통일방향 = 285
(다) 공동선언 제3항의 이산가족 상호방문과 비전향장기수의 북송 = 290
(6) 남북공동선언의 법률적 성격 = 293
(7) 결론 = 294
2. 한호석씨의 '자주·통일의 길' = 296
(1) 서론(자주·통일의 의의) = 296
(2) '자주·통일'의 주체 = 300
(가) 서론 = 300
(나) 김정일위원장과 북한 = 303
(다) 김대중대통령과 한국정부당국 = 303
(라) 7천만 겨레 = 310
(3) 평양회담의 의의 = 310
(가) 개관 = 310
(나) 주한미군 철거문제 = 311
(다) 국가보안법 철폐문제 = 312
(라) 연방제 통일문제 = 318
(4) 결론 = 324
2. 리영희교수의 남북관계관 = 325
(1) 서론 = 325
(가) 일반론 = 325
(나) 천사론과 악마론의 의의 = 326
(다) 민족지상주의의 문제점 = 327
(라) '북한의 악'과 '남한의 악'의 비교 = 328
(마) '남한의 선'과 '북한의 선'의 비교 = 329
(2) 주한미군 문제 = 332
(가) 주한미군 존재이유 = 332
(나) 국군의 작전지휘권 = 334
(다) 남북 긴장완화와 영세중립국 선언 = 335
(라) 결론 = 336
4. 이장희교수의 통일론(＜나는야 통일 1세대＞) = 337
(1) 서론 = 337
(2) 비극의 출발점, 환상적 통일지상주의 = 338
(3) 이장희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인가? = 344
(4) ＜나는야 통일 1세대＞는 공정한 입장에서 남북한을 분석 평가하고 있는가? = 347
(5) 통일을 위한 양보의 한계와 북한노선에 대한 추종여부의 문제 = 352
(6) 어린이들 글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 355
(7) 문제의 핵심에 대한 이장희교수의 기본적 시각 = 363
(8) 누구의 마음 문을 열 것인가? = 364
5. 이산가족 상봉과 국가보안법 = 365
(1) 서론 = 365
(2) 이산가족의 상봉을 막아온 사람 = 367
(3) 북한측 이산가족 방문단장 = 368
(4) 가족을 만난 이산가족의 수 = 371
(5) 이산가족 실상파악을 위한 북한정부의 성실성과 능력 = 372
(6)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장기수 송환의 등가성 = 375
(7) 납북인사와 국군포로 = 376
(8) 이재환군의 경우 = 378
(9)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통일 = 380
(10) 결론 = 384
제3장. 총선시민연대의 활동과 정도정치(正道政治) = 388
1. 총선시민연대의 활동 = 388
(1) 서론 = 388
(2) 총선시민연대 활동의 불법성 = 390
(3) 단체선거관여활동의 한계 = 394
(4) 총선연대의 낙천·낙선 대상자 선발기준 = 397
(5) 선거혁명공약의 성취 = 398
(6) 국회의원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의 소재 = 401
(7) 결론 = 402
2. 정도정치(正道政治)와 의원임대(議員賃貸) 그리고 국가보안법 = 403
(1) 서론 = 403
(2) 속칭 안전기금 횡령사건에 대한 수사의 성격 = 405
(3) 정도정치(正道政治) = 406
(4) 의원 당적이전의 주역 = 408
(5) 정도정치와 당적이전 = 410
(6) 의원의 당적이전에 관한 민주당의 자기평가 = 411
(7)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실체 = 413
(8) '고육책'(苦肉策)의 실체 = 416
(9) '강력한 정부'와 '여론' = 417
(가) 강력한 정치 = 417
(나) 여론정치 = 418
(다) 여론의 주체 = 421
(라) 시민단체의 실체 = 422
(10) 의원이적에 대한 자민련의 평가 = 423
(11) 결론 = 428
부록
1. 서론 = 431
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433
(1) 머리말 = 433
(2)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의 차이점 = 433
(3) 민주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실체 = 435
(4) 재심과 보상심의 = 438
(5) 맺음말 = 440
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 441
4. 미문화원 점거사건과 민주화운동 = 443
(1) 개관 = 443
(2) 심의위원회의 결정 = 444
(3) 위원회 결정의 이유와 그 문제점 = 444
(4) 위원회 결정에 대한 법률적 분석 = 446
(5) 사건 당시의 정치·사회적 분위기 = 448
(6) 일화(재판 거부와 민주화운동) = 449
5.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 450
(1) 서론 = 450
(2) 4.3 계엄령의 합법성 = 451
(3) 제주도민에 대한 대량학살의 문제 = 452
6. 제주 4.3 진상규명 등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바라보면서 = 453
(1) 머리말 = 453
(2) 제주 4.3 사태의 성격 = 454
(3) 제주 4.3 사태 진압을 위해 선포된 계엄령의 성격 = 457
(4) 제주 4.3 사태 희생자의 실체 = 459
(5) 제주 4.3 사태와 역사교과서 = 466
(6) 제주 4.3 사태와 노근리사건, 대만 2.28사건 = 467
(가) 노근리사건 = 467
(나) 대만의 2.28사건 = 469
(7) 맺음말 = 471
7. "4.3이 공산폭동이라니"에 답한다 = 473
(1) "4.3이 공산폭동이라니" = 473
(2) "이진우씨의 주장대로라면 4.3 희생자들이란 소련의 사주에 따라 움직인 '공산분자'가 된다" = 476
(3) "4.3 특별법과 제주도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 = 477
(가) 4.3 특별법 = 477
(나) 제주도민들 = 480
(4) 제민일보와 필자와의 관계 = 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