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남북한 정치체제론
제1장 한국정치변동의 특성과 과제 = 21
Ⅰ. 문제의 제기 = 21
Ⅱ. 정치변동의 개념 = 23
Ⅲ. 한국정치의 변천과정 = 28
1. 한국 민주정치의 출발 = 28
2. 카리스마형 권위주의 시기 = 30
3. 군사정권시기 = 31
4. 문민·국민정부의 시기 = 35
Ⅳ. 한국정치 및 변동의 특성 = 38
1. 한국정치의 특성 = 38
2. 한국의 정치변동의 특성 = 41
Ⅴ. 정치적 민주화의 과제 = 47
1.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 = 48
2. 지역감정의 극복 = 49
3. 민의수렴의 활성화 = 50
4. 건전한 선거문화와 지방자치제의 발전 = 51
Ⅵ. 결론 = 53
제2장 김정일체제의 성격과 과제 = 57
Ⅰ. 문제의 제기 = 57
Ⅱ. 김정일체제의 성격 = 63
1. 수령중심 일당독재체제 = 64
2. 정치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과 후속이론들 = 66
3. 자력갱생경제체제 = 69
4. 통제적인 사회체제 = 71
5. 북한의 군사화와 대남적화노선 = 73
Ⅲ. 김정일체제의 과제 = 74
1. 독자적 통치방식의 확립 = 75
2. 경제난의 해결 = 77
3. 국제적 고립탈피와 남북한 관계개선 = 79
Ⅳ. 김정일체제의 변화전망 = 82
1. 북한체제의 변화방향 = 82
2. 김정일체제의 전망 = 83
Ⅴ. 결론 : 우리의 대응 = 86
제2부 남북한 주요정책 비교론
제3장 남북한의 외교정책 비교분석 = 93
Ⅰ. 서론 = 93
Ⅱ. 외교정책의 개념 = 96
Ⅲ. 한국의 외교정책 = 102
1. 한국의 외교정책의 기본목표 = 102
(1) 국가안보 = 102
(2) 경제성장 = 104
(3) 남북통일 = 106
(4) 국제적 위신의 증대와 지위향상 = 107
(5) 국제평화 = 108
2. 한국 외교정책의 변천과정 = 109
(1) 제1공화국시대 = 110
(2) 제2공화국시대 = 111
(3) 제3공화국시대 = 111
(4) 제4공화국시대 = 112
(5) 제5공화국시대 = 113
(6) 제6공화국시대 = 113
(7) 김영삼 문민정부시대 = 115
(8) 김대중 국민정부시대 = 116
3. 외교정책결정 및 집행기구 = 116
Ⅳ. 북한의 외교정책 = 118
1. 북한의 외교정책의 기본목표 = 118
(1) 안전보장 = 119
(2) 경제적 번영 = 120
(3) 적화통일 여건조성과 혁명지원 = 122
2. 북한의 외교정책의 변천과정 = 123
(1) 진영외교기 = 124
(2) 다변외교기 = 124
(3) 실리외교추구기 = 126
(4) 대서방외교 강화기 = 127
3. 외교정책결정 및 집행기구 = 128
Ⅴ. 남북한 외교정책특성과 변화전망 = 129
Ⅵ. 결론: 우리의 외교적 과제 = 133
제4장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평가 = 137
Ⅰ. 서론 = 137
Ⅱ. 남북한 분단현실과 통일의 당위성 = 140
1. 남북한 분단현실 = 140
2. 통일의 당위성 및 의의 = 144
Ⅲ. 남북한 통일정책의 기조 및 변천과정 = 148
1. 한국의 통일정책의 기조 및 변천과정 = 148
(1) 한국의 통일정책의 기조 = 148
(2) 한국의 통일정책의 변천과정 = 152
2. 북한의 통일정책의 기조 및 변천과정 = 157
(1) 북한의 통일정책의 기조 = 157
(2) 북한의 통일정책의 변천과정 = 160
Ⅳ.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평가 = 164
1. 한국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164
(1) 대두배경 = 164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 = 165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특징 및 문제점 = 167
2.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 168
(1) 대두배경 = 168
(2)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 = 169
(3)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특징 및 문제점 = 171
3.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평가 = 172
Ⅴ. 결론: 남북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 175
제5장 남북한의 군사정책 비교분석 = 178
Ⅰ. 서론 = 178
Ⅱ. 군사정책과 전략의 개념 = 183
1. 군사정책의 개념 = 183
2. 군사전략과 전술의 개념 = 188
Ⅲ. 한국의 군사정책 = 190
1. 한국의 국방정책의 기조 = 190
2. 한국의 군사전략 = 196
3. 한국의 군사력 = 198
(1) 군사지휘체제 = 198
(2) 군사력 현황 = 200
4. 구조적 운영상의 특성 = 201
Ⅳ. 북한의 군사정책 = 203
1. 북한의 군사정책의 기조 = 203
2. 북한의 군사전략 = 207
3. 북한의 군사력 = 209
(1) 군사지휘체제 = 209
(2) 군사력 현황 = 211
4. 구조적 운영상의 특성 = 213
Ⅴ. 남북한 군사전력의 비교평가 = 215
Ⅵ. 결론 = 218
제6장 남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 222
Ⅰ. 서론 = 222
Ⅱ. 환경문제와 국제환경정치·협력 = 225
1. 환경과 환경문제의 개념 = 225
2. 국제환경정치와 협력 = 227
(1) 국제환경정치의 등장 = 227
(2) 국제환경협력의 발전과정 = 230
Ⅲ. 한국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 234
1. 한국의 환경문제 = 234
2. 한국의 환경정책 = 237
Ⅳ. 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 240
1. 북한의 환경문제를 보는 시각 = 240
2. 북한의 환경문제 = 243
(1) 환경오염문제의 대두 = 243
(2) 대기오염 = 245
(3) 수질오염 = 248
(4) 산림의 황폐화 및 자연훼손 = 250
(5) 폐기물오염 = 253
3. 북한의 환경정책 = 255
(1) 환경보호법 제정 이전 = 255
(2) 환경보호법 제정 및 환경관련직제와 기능 = 256
(3) 환경보호법 제정 이후 주요시책 = 257
Ⅴ. 국제 및 남북한의 환경협력방안 = 260
1.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협력방안 = 260
2. 남북한의 환경협력방안 = 263
Ⅵ. 결론 = 266
제3부 남북한 현안문제
제7장 동북아의 군사정세변화와 한반도 = 271
Ⅰ. 문제의 제기: 신국제질서와 한반도 = 271
Ⅱ. 미국과 러시아의 아·태주도 및 중시전략 = 274
Ⅲ. 중국과 일본의 노골적인 군비증강 = 279
Ⅳ. 북한의 군사적 위협 = 283
Ⅴ. 결론: 정세전망 및 우리의 대응 = 286
제8장 정전협정 체결과정과 그 이후 한반도 평화 = 290
Ⅰ. 문제의 제기 = 290
Ⅱ. 정전협정의 체결과정 = 293
Ⅲ.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공세 = 300
Ⅳ. 4자회담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 306
Ⅴ. 결론 = 309
제9장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국의 대한반도정책 = 312
Ⅰ. 문제의 제기 = 312
Ⅱ. 북한의 핵문제와 대북 경수로지원 = 315
1. 북한의 핵개발과 핵문제의 대두 = 315
2. 북·미 핵합의와 대북 경수로지원문제 = 318
Ⅲ.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국의 대한반도정책 = 322
1. 미국의 정책과 입장 = 322
2. 러시아의 정책과 입장 = 325
3. 중국의 정책과 입장 = 329
4. 일본의 정책과 입장 = 333
Ⅳ.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337
Ⅴ. 결론 = 342
제10장 북한의 인권실태와 그 대책 = 346
Ⅰ. 문제의 제기 = 346
Ⅱ. 인권의 개념 = 349
Ⅲ. 북한의 체제적 특성과 인권 개념 = 353
Ⅳ. 북한의 인권실태 = 357
1. 기본권 침해 = 357
2. 심각한 식량난 = 360
3. 줄잇는 탈북행렬 = 362
Ⅵ. 북한의 인권문제와 우리의 대응책 = 364
1. 유엔에서의 북한인권문제의 제기 = 365
2. 향후 우리의 대응책 = 367
Ⅶ. 결론 = 371
제11장 한국정치와 지역갈등 = 374
Ⅰ. 문제의 제기 = 374
Ⅱ. 지역갈등의 개념 = 378
Ⅲ. 우리의 지역갈등의 실태 및 원인 = 382
1. 지역갈등의 실태 = 382
2. 지역갈등의 원인 = 386
(1) 경제개발과정상의 지역간의 불균형발전 = 387
(2) 엘리트 충원과정상의 지역편중 = 390
Ⅳ. 지역갈등해소와 학계의 역할 = 394
Ⅴ. 결론 = 400
제4부 남북한 발전전략
제12장 민주시민교육운동의 필요성과 과제 = 405
Ⅰ. 문제의 제기 = 405
Ⅱ. 민주시민교육과 사회운동의 개념 = 409
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 409
2. 사회운동의 개념 = 413
Ⅲ.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운동의 전개와 한계 = 416
Ⅳ. 민주시민교육운동의 필요성과 과제 = 421
1. 민주시민교육운동의 필요성 = 421
2. 민주시민교육운동의 과제 = 424
Ⅴ. 결론 = 428
제13장 통일과정에서의 지역갈등 해소방안
Ⅰ. 서론 = 431
Ⅱ. 통일의 개념과 형태 = 434
1. 통일의 개념 = 434
2. 남북통일과정의 형태 = 435
Ⅲ. 지역갈등의 개념, 실태 및 원인 = 438
1. 지역갈등의 개념 = 438
2. 남북한 지역갈등의 실태 = 441
(1) 남한 내에서의 지역감정 = 442
(2) 북한 내에서의 지역감정 = 443
3. 지역갈등의 원인 = 445
(1) 역사적 관점 = 446
(2) 사회문화적 관점 = 446
(3) 경제적 관점 = 447
(4) 정치·행정적 관점 = 448
(5) 사회심리적 관점 = 450
(6) 커뮤니케이션적 관점 = 450
Ⅳ. 통일과정에서의 지역격차 및 갈등문제 = 451
Ⅴ. 통일과정에서의 지역갈등 해소방안 = 457
1. 정치적 민주화와 제도개선 = 457
2. 차별없는 지역안배 인사정책 = 457
3. 균등하고 조화로운 경제개발 = 459
4. 상호의존적이고 균등한 사회·문화정책 = 460
5. 범국민적·범민족적 의식의 고취 = 461
Ⅵ. 결론 = 462
제14장 세계화·지방화시대의 국가·지역 발전전략 = 465
Ⅰ. 문제의 제기 = 465
Ⅱ. 세계화와 지방화의 개념 및 상관성 = 467
1. 세계화의 개념 = 467
2. 지방화의 개념 = 470
3. 세계화와 지방화의 관계 = 473
Ⅲ. '세방화'시대의 대두와 주요현상 = 475
1. '세방화'의 대두원인 = 475
2. '세방화'의 주요현상 = 477
Ⅳ. '세방화'시대의 국가·지역 발전전략 = 480
1. 국가차원의 발전전략 = 481
2. 지역차원의 발전전략 = 484
Ⅴ. 결론 = 487
참고문헌 = 491
사항색인 = 521
인명색인 = 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