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註釋)刑事訴訟法. 1 : §1∼§194 / 第3版

(註釋)刑事訴訟法. 1 : §1∼§194 / 第3版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차용석, 편 백형구, 편
단체저자명
한국사법행정학회
서명 / 저자사항
(註釋)刑事訴訟法. 1 : §1∼§194 / 車鏞碩 ; 白亨球 [공편].
판사항
第3版
발행사항
서울 :   韓國司法行政學會,   1997   (1998 2쇄).  
형태사항
602 p. ; 26 cm.
ISBN
8981095299 :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k 4500
001 000000694990
005 20240620164459
007 ta
008 010213s1997 ulk 001a kor
020 ▼a 8981095299 : ▼c \3500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l 111178018 ▼f 개가 ▼l 111178019 ▼f 개가 ▼l 111178020 ▼f 개가
082 0 4 ▼a 345.5305
090 ▼a 345.5305 ▼b 1997 ▼c 1
245 2 0 ▼a (註釋)刑事訴訟法. ▼n 1 : ▼p §1∼§194 / ▼d 車鏞碩 ; ▼e 白亨球 [공편].
250 ▼a 第3版
260 ▼a 서울 : ▼b 韓國司法行政學會, ▼c 1997 ▼g (1998 2쇄).
300 ▼a 602 p. ; ▼c 26 cm.
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700 1 ▼a 차용석, ▼e▼0 AUTH(211009)35378
700 1 ▼a 백형구, ▼e
710 ▼a 한국사법행정학회 ▼0 AUTH(211009)133838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05 1997 1 등록번호 111178018 (6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05 1997 1 등록번호 111178019 (4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05 1997 1 등록번호 111178020 (3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차용석(엮은이)

<형사소송법 2>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第1編 總則

 [總說] / 白亨球 = 33

  Ⅰ. 刑事訴訟法의 沿革 = 33

  Ⅱ. 刑事訴訟法의 意義·法源 = 34

  Ⅲ. 刑事訴訟法의 目的·解釋 = 36

  Ⅳ. 第1編의 構成 = 39

  第1章 法院의 管轄 / 白亨球

   [總說] = 41

    Ⅰ. 法院의 意義·種類 = 41

    Ⅱ. 法院의 管轄 = 43

   第1條 [管轄의 職權調査] = 46

    Ⅰ. 管轄 = 46

    Ⅱ. 法院의 職權調査 = 46

    Ⅲ. 管轄權存在의 效果 = 46

   第2條 [管轄違反과 訴訟行爲의 效力] = 48

    Ⅰ. 本條의 趣旨 = 48

    Ⅱ. 本條의 訴訟行爲 = 48

    Ⅲ. 本條의 適用範圍 = 48

   第3條 [管轄地域外에서의 執務] = 50

    Ⅰ. 本條의 趣旨 = 50

    Ⅱ. 本條의 內容 = 50

   第4條 [土地管轄] = 51

    Ⅰ. 本條의 趣旨 = 51

    Ⅱ. 土地管轄의 標準 = 52

   第5條 [土地管轄의 倂合] = 54

    Ⅰ. 本條의 趣旨 = 54

    Ⅱ. 本條의 內容 = 55

   第6條 [土地管轄의 倂合審理] = 55

    Ⅰ. 本條의 趣旨·題目] = 56

    Ⅱ. 倂合審理의 切磋] = 57

   第7條 [土地管轄의 心理分離] = 59

    Ⅰ. 本條의 趣旨·題目] = 59

    Ⅱ. 審理의 分離節次] = 59

   第8條 [事件의 職權移送] = 60

    Ⅰ. 本條의 趣旨 = 61

    Ⅱ. 現在地管轄法院에의 移送] = 61

    Ⅲ. 公訴狀變更으로 인한 事件移送] = 62

   第9條 [死物管轄의 倂合] = 63

    Ⅰ. 本文 = 63

    Ⅱ. 但書 = 64

    Ⅲ. 死物管轄의 分配 = 64

   第10條 [死物管轄의 倂合審理] = 65

    Ⅰ. 本條의 趣旨 = 66

    Ⅱ. 第1審에서의 倂合審理 = 66

    Ⅲ. 抗訴審에서의 倂合審理 = 67

   第11條 [關聯事件의 定義] = 67

    Ⅰ. 本條의 趣旨 = 67

    Ⅱ. 關聯事件의 種類 = 68

   第12條 [同一事件과 數個의 訴訟係屬] = 69

    Ⅰ. 本條의 趣旨 = 69

    Ⅱ. 本條의 內容 = 69

   第13條 [管轄의 競合] = 70

    Ⅰ. 本條의 趣旨 = 70

    Ⅱ. 本條의 內容 = 71

   第14條 [管轄指定의 請求] = 72

    Ⅰ. 本條의 趣旨 = 72

    Ⅱ. 管轄指定의 事由 = 72

    Ⅲ. 管轄移轉의 申請權者 = 73

    Ⅳ. 申請하여야 할 法院 = 73

   第15條 [管轄移轉의 申請] = 73

    Ⅰ. 本條의 趣旨 = 74

    Ⅱ. 管轄移轉의 事由 = 74

    Ⅲ. 管轄移轉의 申請權者 = 74

    Ⅳ. 申請을 하여야 할 法院 = 75

   第16條 [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申請의 方式] = 75

    Ⅰ. 本條의 趣旨 = 76

    Ⅱ. 申請의 方式·時期·效力 = 76

    Ⅲ. 申請에 대한 決定 = 77

    Ⅳ. 事件의 移送 = 77

   第16條의2 [事件의 軍事法院 移送] = 78

    Ⅰ. 本條의 趣旨·沿革 = 78

    Ⅱ. 移送의 要件 = 78

    Ⅲ. 移送의 節次 = 79

    Ⅳ. 移送의 效果 = 79

  第2章 法院直員의 除斥·忌避·回避 / 朴一煥

   [制度의 趣旨] = 81

   第17條 [除斥의 原因 = 83

    Ⅰ. 除斥의 意義 = 83

    Ⅱ. 除斥事由 = 84

    Ⅲ. 除斥의 對象 = 90

    Ⅳ. 除斥의 節次 = 91

    Ⅴ. 除斥의 效果 = 92

   第18條 [忌避의 原因과 申請權者] = 93

    Ⅰ. 本 規定의 趣旨 = 93

    Ⅱ. 忌避事由 = 94

    Ⅲ. 忌避申請權者 = 98

    Ⅳ. 忌避申請의 時期, 方式, 取下 = 99

   第19條 [忌避申請의 管轄] = 100

    Ⅰ. 本條의 趣旨 = 100

    Ⅱ. 忌避申請 = 101

    Ⅲ. 忌避事由의 疏明 = 101

   第20條 [肌理申請棄却과 處理] = 102

    Ⅰ. 不適法한 申請의 處理 = 102

    Ⅱ. 意見書의 提出 = 103

   第21條 [忌避申請에 對한 裁判] = 104

    Ⅰ. 管轄法院 = 104

    Ⅱ. 裁判의 型式 = 105

    Ⅲ. 당해 法官의 關與禁止 = 105

    Ⅳ. 忌避申請에 대한 裁判 = 106

   第22條 [忌避申請과 訴訟의 停止] = 107

    Ⅰ. 訴訟節次의 停止原則 = 107

    Ⅱ. 例外 = 108

    Ⅲ. 違反의 效果 = 109

   第23條 [忌避申請棄却과 卽時抗告] = 110

    Ⅰ. 卽時抗告의 對象 = 110

    Ⅱ. 卽時抗告 = 110

   第24條 [回避의 原因等] = 111

    Ⅰ. 本規定의 意義 = 111

    Ⅱ. 回避事由 = 112

    Ⅲ. 回避의 節次 = 112

   第25條 [法院書記官等에 對한 除斥,忌避,回避 = 113

    Ⅰ. 本條의 趣旨 = 113

    Ⅱ. 特則 = 114

    Ⅲ. 效果 = 115

  第3章 訴訟行爲의 代理와 轉補 / 白亨球

   [總說] = 116

   第26條 [義士無能力者와 訴訟行爲의 代理] = 117

    Ⅰ. 本條의 趣旨 = 117

    Ⅱ. 本條의 適用要件 = 117

    Ⅲ. 訴訟行爲의 代理 = 118

   第27條 [法人과 訴訟行爲의 代表] = 120

    Ⅰ. 本條의 趣旨 = 120

    Ⅱ. 本條의 內容 = 120

   第28條 [訴訟行爲의 特別代理人] = 122

    Ⅰ. 本條의 趣旨 = 122

    Ⅱ. 本條의 內容 = 122

   第29條 [轉助人] = 123

    Ⅰ. 本條의 趣旨 = 124

    Ⅱ. 轉助人의 資格 = 124

    Ⅲ. 轉助人의 申告 = 125

    Ⅳ. 轉助人의 權限 = 125

  第4章 辯護 / 白亨球

   [總說] = 126

    Ⅰ. 辯護 = 126

    Ⅱ. 辯護人 = 127

   第30條 [辯護人選任權者] = 131

    Ⅰ. 本條의 趣旨 = 131

    Ⅱ. 固有의 先任權者(1항) = 132

    Ⅲ. 選任代理權者(2항) = 132

   第31條 [辯護人의 資格과 特別辯護人] = 133

    Ⅰ. 本條의 趣旨 = 133

    Ⅱ. 辯護士 = 133

    Ⅲ. 特別辯護人 = 134

   第32條 [辯護人選任의 效力] = 135

    Ⅰ. 本條의 趣旨 = 136

    Ⅱ. 私選辯護人選任의의 方式 = 136

    Ⅲ. 代理辯護人의 效力 = 138

   第32條의2 [代理辯護人] = 140

    Ⅰ. 本條의 趣旨·沿革 = 141

    Ⅱ. 代理辯護人의 指定 = 141

    Ⅲ. 代理辯護人의 地位 = 141

   第33條 [國選辯護人] = 142

    Ⅰ. 本條의 趣旨 = 145

    Ⅱ. 國選辯護人의 資格·數 = 145

    Ⅲ. 國選辯護人의 選定 = 146

    Ⅳ. 國選辯護人의 報酬 = 148

   第34條 [被告人, 二儀자와의 接見, 交通, 受診] = 149

    Ⅰ. 本條의 趣旨 = 149

    Ⅱ. 接見交通權의 主體·內容 = 149

    Ⅲ. 接見交通權의 制限·侵害 = 153

   第35條 [書類, 證據物의 閱覽, 謄寫] = 155

    Ⅰ. 本條의 趣旨 = 155

    Ⅱ. 辯護人의 閱覽權·謄寫權 = 156

    Ⅲ. 被告人의 閱覽權·謄寫權 = 157

   第36條 [辯護人의 獨立訴訟行爲權] = 157

    Ⅰ. 本條의 趣旨 = 157

    Ⅱ. 辯護人의 代理權 = 158

    Ⅲ. 辯護人의 固有權 = 159

  第5章 裁判 / 車鏞碩

   [總說] = 161

    Ⅰ. 裁判의 意義 및 種類 = 161

    Ⅱ. 裁判의 確定力 - 재판의 효력 = 169

    Ⅲ. 卽判力論 = 178

    Ⅳ. 一事不再理의 效力과 二重危險禁止의 原則 = 186

   第37條 [判決,決定,命令] = 196

    Ⅰ. 判決·決定·命令 = 196

    Ⅱ. 裁判과 口頭辯論 = 197

   第38條 [裁判書의 方式] = 199

    Ⅰ. 本條의 趣旨 = 199

    Ⅱ. 裁判과 裁判書 = 199

   第39條 [裁判의 理由] = 200

    Ⅰ. 本條의 趣旨 = 200

    Ⅱ. 理由明示의 정도 = 201

    Ⅲ. 理由明示의 例外 = 202

   第40條 [裁判書의 記載要件] = 202

    Ⅰ. 裁判을 받은 자의 표시(1항) = 202

    Ⅱ. 法人의 表示(2항) = 203

    Ⅲ. 檢事와 辯護人의 表示(3항) = 203

   第41條 [裁判書의 書名等] = 204

    Ⅰ. 法官의 書名·捺印(1항) = 204

    Ⅱ. 書名·捺印의 不能(2항) = 204

    Ⅲ. 記名·捺印 = 205

   第42條 [裁判의 宣告,告知의 方式] = 205

    Ⅰ. 公判廷에서의 宣告·告知 = 205

    Ⅱ. 裁判書謄本의 送達 = 206

    Ⅲ. 裁判告知의 特別方式 = 207

   第43條 [同前] = 207

    Ⅰ. 宣告·告知의 主體 = 207

    Ⅱ. 主文의 朗讀 = 207

    Ⅲ. 理由의 說明 = 208

    Ⅳ. 上訴權의 告知 = 208

   第44條 [檢事의 執行指揮를 要하는 事件] = 209

    Ⅰ. 本條의 趣旨 = 209

    Ⅱ. 執行指揮를 요하는 裁判 = 209

    Ⅲ. 本條에 대한 特則 = 209

   第45條 [裁判書의 騰·抄本의 請求] = 210

    Ⅰ. 本條의 趣旨 = 210

    Ⅱ. 騰·抄本의 請求權者 = 210

    Ⅲ. 費用의 納入 = 211

   第46條 [裁判書의 騰·抄本의 作成] = 211

  第6章 書類 / 白亨球

   [總說] = 212

    Ⅰ. 本章의 槪要 = 212

    Ⅱ. 書類의 意義·種類 = 212

   第47條 [訴訟書類의 非公開] = 215

    Ⅰ. 本條의 趣旨 = 215

    Ⅱ. 訴訟서류의 公開禁止 = 215

   第48條 [調書의 作成方式] = 217

    Ⅰ. 本條의 趣旨 = 217

    Ⅱ. 本條의 適用範圍 = 218

    Ⅲ. 本條의 內容 = 218

   第49條 [檢證等의 調書] = 220

    Ⅰ. 本條의 趣旨 = 220

    Ⅱ. 檢證調書의 作成 = 220

    Ⅲ. 押收調書의 作成 = 221

   第50條 [各種調書의 記載要件] = 222

    Ⅰ. 本條의 調書 = 222

    Ⅱ. 本條의 必要的 記載事項 = 222

    Ⅲ. 本條의 書名·捺印 = 222

   第51條 [公判調書의 記載要件] = 223

    Ⅰ. 本條의 趣旨 = 223

    Ⅱ. 公判調書의 作成權者 = 224

    Ⅲ. 公判調書의 必要적 記載事項 = 224

   第52條 [公判調書作成上의 特例] = 226

    Ⅰ. 本條의 趣旨 = 226

    Ⅱ. 本條의 調書 = 227

    Ⅲ. 特例의 內容 = 227

   第53條 [公判調書의 署名等] = 228

    Ⅰ. 本條의 趣旨 = 228

    Ⅱ. 署名·捺印의 欠缺 = 229

   第54條 [公判調書의 整理等] = 230

    Ⅰ. 本條의 趣旨 = 230

    Ⅱ. 公判調書의 整理 = 231

    Ⅲ. 公判調書 記載內容의 告知義務 = 231

    Ⅳ. 當事者의 變更請求權·異議權 = 232

   第55條 [被告人의 公判調書閱覽權등] = 232

    Ⅰ. 本條의 趣旨·沿革 = 233

    Ⅱ. 公判調書에 대한 被告人의 閱覽權·謄寫權 = 233

    Ⅲ. 訴訟書類에 대한 被告人등의 閱覽權·謄寫權 = 234

   第56條 [公判調書의 證明力] = 235

    Ⅰ. 本條의 趣旨 = 235

    Ⅱ. 公判調書의 排他的 證明力 = 235

    Ⅲ. 排他的 證明력이 미치는 事項 = 236

    Ⅳ. 排他的 證明력이 있는 公判調書 = 238

   第56條의2 [公判廷에서의 速記·錄取] = 239

    Ⅰ. 本條의 趣旨·沿革 = 241

    Ⅱ. 速記·錄音의 節次 = 241

    Ⅲ. 速記錄·錄取書 = 242

   第57條 [公務員의 書類] = 243

    Ⅰ. 本條의 趣旨 = 243

    Ⅱ. 本條의 記載事項 = 243

    Ⅲ. 本條의 署名·記名·捺印·間印 = 244

   第58條 [公務員의 書類] = 246

    Ⅰ. 本條의 趣旨 = 246

    Ⅱ. 文字의 變改禁止(1항) = 246

    Ⅲ. 書類의 訂正方式(2항) = 247

   第59條 [非公務員의 書類] = 247

    Ⅰ. 本條의 趣旨 = 247

    Ⅱ. 本條違反의 效果 = 248

    Ⅲ. 書類의 訂正方式 = 248

  第7章 送達 / 白亨球

   [總說] = 249

    Ⅰ. 送達의 意義 = 249

    Ⅱ. 送達의 方法 = 250

    Ⅲ. 送達의 效果 = 250

   第60條 [送達받기 爲한 申告] = 251

    Ⅰ. 本條의 趣旨 = 251

    Ⅱ. 送達領受人의 申告義務 = 251

    Ⅲ. 申告의 方式·效果 = 253

   第61條 [郵便에 부치는 送達] = 254

    Ⅰ. 本條의 趣旨 = 254

    Ⅱ. 送達의 要件 = 255

    Ⅲ. 送達의 方法 = 255

    Ⅳ. 到達主義 = 255

   第62條 [檢事에 對한 送達] = 256

    Ⅰ. 本條의 趣旨 = 256

    Ⅱ. 送達의 效力發生時期 = 256

   第63條 [公示送達의 原因] = 256

    Ⅰ. 本條의 趣旨 = 256

    Ⅱ. 公示送達의 要件 = 257

   第64條 [公示送達의 方式] = 258

    Ⅰ. 本條의 趣旨 = 259

    Ⅱ. 公示送達의 方式 = 259

    Ⅲ. 公示送達의 效力發生時期 = 260

   第65條 [民事訴訟法의 準用] = 260

    Ⅰ. 本條의 趣旨 = 260

    Ⅱ. 準用되는 規定 = 261

  第8章 期間 / 白亨球

   [總說] = 263

    Ⅰ. 期間의 意義 = 263

    Ⅱ. 期間의 種類 = 263

    Ⅲ. 期間의 效果 = 265

   第66條 [期間의 計算] = 266

    Ⅰ. 本條의 趣旨 = 266

    Ⅱ. 期間의 計算方法 = 266

    Ⅲ. 期間의 起算點과 滿了點 = 267

   第67條 [法定期間의 연장] = 269

    Ⅰ. 本條의 趣旨·沿革 = 269

    Ⅱ. 本條의 適用範圍 = 270

  第9章 被告人의 召喚·拘束 / 白亨球

   [總說] = 272

    Ⅰ. 本章의 內容 = 272

    Ⅱ. 本章의 準用 = 272

   第68條 [召喚] = 273

    Ⅰ. 本條의 趣旨 = 273

    Ⅱ. 召喚의 意義·性質 = 273

    Ⅲ. 召喚의 方式·效果 = 274

   第69條 [拘束의 定義] = 274

    Ⅰ. 拘束의 定義 = 274

    Ⅱ. 拘束의 法律的 性質 = 274

   第70條 [拘束의 事由] = 275

    Ⅰ. 本條의 趣旨 = 275

    Ⅱ. 拘束의 要件 = 275

    Ⅲ. 拘束의 主體·時期 = 278

   第71條 [拘引의 效力] = 278

    Ⅰ. 本條의 趣旨 = 278

    Ⅱ. 24時間 이내의 留置 = 279

    Ⅲ. 被告人의 釋放 = 280

   第72條 [拘束과 理由의 告知] = 280

    Ⅰ. 本條의 趣旨 = 280

    Ⅱ. 告知事項 = 281

    Ⅲ. 辨明機會의 부여 = 282

    Ⅳ. 本條違反의 效果 = 282

    Ⅴ. 本條의 準用 = 282

   第73條 [令狀의 發付] = 283

    Ⅰ. 令狀主義 = 283

    Ⅱ. 令狀의 發付 = 283

   第74條 [召喚狀의 方式] = 284

    Ⅰ. 本條의 趣旨 = 284

    Ⅱ. 召喚狀의 必要的 記載事項 = 284

    Ⅲ. 召喚狀의 記名·捺印 = 285

   第75條 [拘束令狀의 方式] = 285

    Ⅰ. 本條의 趣旨 = 286

    Ⅱ. 拘束令狀의 必要적 記載事項 = 286

    Ⅲ. 拘束令狀의 署名·捺印 = 287

   第76條 [召喚狀의 送達] = 287

    Ⅰ. 本條의 趣旨 = 288

    Ⅱ. 召喚狀送達의 原則 = 288

    Ⅲ. 召喚의 猶豫期間 = 288

    Ⅳ. 召喚狀送達의 擬制 = 288

    Ⅴ. 在所者의 召喚에 관한 特則 = 289

   第77條 [拘束의 囑託] = 290

    Ⅰ. 本條의 趣旨 = 290

    Ⅱ. 拘束令狀의 發付 = 291

    Ⅲ. 轉屬 = 291

   第78條 [囑託에 依한 拘束의 節次] = 291

    Ⅰ. 本條의 趣旨 = 291

    Ⅱ. 被告人의 確認 = 292

    Ⅲ. 被告人의 送致 = 292

   第79條 [出席, 同行命令] = 293

    Ⅰ. 本條의 趣旨 = 293

    Ⅱ. 出席命令·同行命令이 허용되는 경우 = 293

    Ⅲ. 命令不應과 拘引 = 294

   第80條 [要急處分] = 294

    Ⅰ. 本條의 趣旨 = 295

    Ⅱ. 裁判長·受命法官의 權限 = 295

    Ⅲ. 準抗告의 허용 = 295

   第81條 [拘束令狀의 執行] = 296

    Ⅰ. 本條의 趣旨 = 296

    Ⅱ. 拘束令狀의 執行指揮 = 296

    Ⅲ. 拘束令狀의 執行機關 = 297

   第82條 [數通의 拘束令狀의 作成] = 298

    Ⅰ. 本條의 趣旨 = 298

    Ⅱ. 本條의 準用 = 298

   第83條 [管轄區域外에서의 拘束令狀의 執行과 그 囑託] = 299

    Ⅰ. 本條의 趣旨 = 299

    Ⅱ. 本條의 準用 = 299

   第84條 [檢事長에 대한 搜査囑託] = 299

    Ⅰ. 本條의 趣旨 = 300

    Ⅱ. 裁判長의 檢事長에 대한 囑託 = 300

   第85條 [拘束令狀執行의 節次] = 301

    Ⅰ. 本條의 趣旨 = 301

    Ⅱ. 拘束令狀執行의 節次 = 301

   第86條 [護送中의 假留置] = 303

    Ⅰ. 本條의 趣旨 = 303

    Ⅱ. 本條의 內容 = 304

    Ⅲ. 本條의 準用 = 304

   第87條 [拘束의 通知] = 305

    Ⅰ. 本條의 趣旨 = 305

    Ⅱ. 本條의 內容 = 305

    Ⅲ. 本條違反의 效果 = 307

   第88條 [拘束과 公訴事實等의 告知] = 307

    Ⅰ. 本條의 趣旨 = 308

    Ⅱ. 告知義務·告知事項 = 308

    Ⅲ. 本條의 準用 = 309

   第89條 [拘束된 被告人과의 接見, 受診] = 310

    Ⅰ. 本條의 趣旨 = 310

    Ⅱ. 接見交通權의 內容 = 310

    Ⅲ. 本條의 準用 = 311

   第90條 [辯護人의 依賴] = 312

    Ⅰ. 本條의 趣旨 = 312

    Ⅱ. 通知의 依賴 = 312

    Ⅲ. 通知의 義務 = 313

    Ⅳ. 本條의 準用 = 313

   第91條 [非辯護人과의 接見, 交通] = 314

    Ⅰ. 本條의 趣旨 = 314

    Ⅱ. 接見交通權의 制限 = 314

    Ⅲ. 本條의 準用 = 315

   第92條 [拘束期間과 更新] = 316

    Ⅰ. 本條의 趣旨 = 316

    Ⅱ. 拘束期間의 制限 = 316

    Ⅲ. 拘束期間의 更新 = 318

    Ⅳ. 拘束期間의 滿了 = 319

   第93條 [拘束의 取消] = 320

    Ⅰ. 本條의 趣旨 = 321

    Ⅱ. 拘束取消의 事由 = 321

    Ⅲ. 拘束取消의 節次 = 322

   第94條 [保釋의 請求] = 323

    Ⅰ. 本條의 趣旨 = 323

    Ⅱ. 保釋의 請求 = 324

    Ⅲ. 保釋의 意義·種類 = 325

   第95條 [必要的 保釋] = 327

    Ⅰ. 本條의 趣旨 = 327

    Ⅱ. 必要的 保釋의 原則 = 328

    Ⅲ. 必要的 保釋의 除外事由 = 328

   第96條 [任意的 保釋] = 332

    Ⅰ. 本條의 趣旨 = 333

    Ⅱ. 保釋에 관한 決定 = 333

   第97條 [保釋·拘束의 取消와 檢事의 意見] = 335

    Ⅰ. 本條의 趣旨 = 336

    Ⅱ. 檢事의 意見 = 336

    Ⅲ. 法院의 審理·決定 = 337

   第98條 [保釋과 保證金] = 338

    Ⅰ. 本條의 趣旨 = 338

    Ⅱ. 保證金의 決定 = 338

    Ⅲ. 保證金의 相當性 = 339

    Ⅳ. 保證金의 變更 = 340

   第99條 [保釋의 條件] = 341

    Ⅰ. 保釋의 任意的 條件 = 341

    Ⅱ. 保釋條件의 變更 = 341

    Ⅲ. 保釋條件의 違反 = 342

   第100條 [保釋執行의 節次] = 342

    Ⅰ. 本條의 趣旨 = 342

    Ⅱ. 保釋執行의 條件 = 343

    Ⅲ. 保證金의 納付 = 343

   第101條 [拘束의 執行停止] = 345

    Ⅰ. 本條의 趣旨 = 346

    Ⅱ. 拘束執行停止의 事由 = 346

    Ⅲ. 拘束執行停止의 節次 = 347

    Ⅳ. 國會議員에 관한 特則 = 348

   第102條 [保釋等의 取消와 保證金의 沒收] = 348

    Ⅰ. 本條의 趣旨 = 349

    Ⅱ. 取消의 事由 = 349

    Ⅲ. 取消의 節次 = 351

    Ⅳ. 保證金의 沒收 = 352

   第103條 [有罪判決確定과 保證金의 沒收] = 354

    Ⅰ. 本條의 趣旨 = 354

    Ⅱ. 保證金沒收의 事由 = 354

    Ⅲ. 必要的沒收 = 355

    Ⅳ. 保證金沒收의 節次 = 355

   第104條 [保證金의 還付] = 356

    Ⅰ. 本條의 趣旨 = 356

    Ⅱ. 還付의 事由 = 357

    Ⅲ. 還付의 對象·節次 = 357

   第105條 [上訴와 拘束에 關한 決定] = 358

    Ⅰ. 本條의 趣旨 = 359

    Ⅱ. 上訴 중인 경우 = 359

    Ⅲ. 移送 중인 경우 = 360

  第10章 押收와 搜索 / 白亨球

   [總說] = 361

    Ⅰ. 本章의 內容 = 361

    Ⅱ. 押收·搜索의 意義 = 361

    Ⅲ. 巖岫·搜索의 性質 = 362

    Ⅳ. 巖岫·搜索의 制限 = 362

   第106條 [押收] = 363

    Ⅰ. 本條의 趣旨 = 363

    Ⅱ. 受訴法院의 押收 = 363

    Ⅲ. 受訴法院의 提出命令 = 365

   第107條 [郵便物의 押收] = 367

    Ⅰ. 本條의 趣旨 = 367

    Ⅱ. 本條 제1항의 押收·提出命令 = 368

    Ⅲ. 本條 제2항의 押收·提出命令 = 369

    Ⅳ. 押收 후의 措置(3항) = 370

    Ⅴ. 押收를 위한 搜索 = 370

   第108條 [任意提出物等의 押收] = 371

    Ⅰ. 本條의 趣旨 = 371

    Ⅱ. 押收의 對象 = 371

    Ⅲ. 押收의 節次 = 372

   第109條 [搜索] = 373

    Ⅰ. 本條의 趣旨 = 373

    Ⅱ. 搜索의 主體·時期 = 373

    Ⅲ. 搜索의 對象 = 373

    Ⅳ. 搜索의 要件 = 374

   第110條 [軍士上 秘密과 押收] = 376

    Ⅰ. 本條의 趣旨 = 376

    Ⅱ. 責任者의 承諾 = 376

   第111條 [公務上秘密과 押收] = 377

    Ⅰ. 本條의 趣旨 = 377

    Ⅱ. 公務所의 承諾 = 377

   第112條 [業務上秘密과 押收] = 378

    Ⅰ. 本條의 趣旨 = 378

    Ⅱ. 押收拒否權者 = 378

    Ⅲ. 押收拒否의 要件 = 379

    Ⅳ. 押收拒否權의 排除·抛棄 = 380

   第113條 [押收, 搜索令狀] = 380

    Ⅰ. 本條의 趣旨 = 380

    Ⅱ. 押收·搜索令狀 = 381

    Ⅲ. 公判廷에서의 押收·搜索 = 382

   第114條 [令狀의 方式] = 382

    Ⅰ. 本條의 趣旨 = 383

    Ⅱ. 令狀의 必要的 記載事項 = 383

    Ⅲ. 令狀의 署名·捺印 = 385

   第115條 [令狀의 執行] = 386

    Ⅰ. 本條의 趣旨 = 386

    Ⅱ. 令狀의 執行機關 = 386

    Ⅲ. 管轄區域外에서의 執行 = 387

    Ⅳ. 執行 후의 措置 = 387

    Ⅴ. 押收物의 證據能力 = 388

   第116條 [注意事項] = 388

    Ⅰ. 本條의 趣旨 = 388

    Ⅱ. 本條의 違反 = 389

   第117條 [執行의 轉助] = 389

    Ⅰ. 本條의 趣旨 = 389

    Ⅱ. 本條의 內容 = 389

   第118條 [令狀의 提示] = 390

    Ⅰ. 本條의 趣旨 = 390

    Ⅱ. 令狀의 査定提示 = 391

   第119條 [執行中의 出入禁止] = 392

    Ⅰ. 本條의 趣旨 = 392

    Ⅱ. 本條의 處分 = 392

   第120條 [執行과 必要한 處分] = 393

    Ⅰ. 本條의 趣旨 = 393

    Ⅱ. 令狀執行에 必要한 處分 = 394

    Ⅲ. 押收物에 대한 處分 = 394

   第121條 [令狀執行과 當事者의 參與] = 395

    Ⅰ. 本條의 趣旨 = 395

    Ⅱ. 參與權者 = 395

   第122條 [令狀執行과 參與權者에의 通知] = 396

    Ⅰ. 本條의 趣旨 = 396

    Ⅱ. 通知의 義務 = 396

    Ⅲ. 通知의 不要 = 396

    Ⅳ. 本條違反의 效果 = 397

   第123條 [令狀의 執行과 責任者의 參與] = 398

    Ⅰ. 本條의 趣旨 = 398

    Ⅱ. 責任者의 參與 = 398

    Ⅲ. 住居主등의 參與 = 399

   第124條 [女子의 搜索과 參與] = 400

    Ⅰ. 本條의 趣旨 = 400

    Ⅱ. 本條의 適用範圍 = 400

    Ⅲ. 成年女子의 參與 = 401

   第125條 [夜間執行의 制限] = 401

    Ⅰ. 本條의 趣旨 = 402

    Ⅱ. 夜間執行의 制限 = 402

   第126條 [夜間執行制限의 例外] = 403

    Ⅰ. 本條의 趣旨 = 403

    Ⅱ. 本條 제1호 = 403

    Ⅲ. 本條 제2호 = 404

   第127條 [執行中止와 必要한 處分] = 404

    Ⅰ. 本條의 趣旨 = 404

    Ⅱ. 本條의 處分 = 404

    Ⅲ. 執行의 再開 = 405

   第128條 [證明書의 交付] = 405

    Ⅰ. 本條의 趣旨 = 406

    Ⅱ. 搜索證明書의 作成·交付 = 406

   第129條 [押收目錄의 交付] = 407

    Ⅰ. 本條의 趣旨 = 407

    Ⅱ. 押收目錄의 作成·目錄 = 408

   第130條 [押收物의 保管과 廢棄] = 409

    Ⅰ. 本條의 趣旨 = 409

    Ⅱ. 押收物의 委託保管(1항) = 409

    Ⅲ. 押收物의 廢棄(2항) = 410

   第131條 [注意事項] = 411

    Ⅰ. 本條의 趣旨·題目 = 411

    Ⅱ. 押收物의 保管責任 = 412

   第132條 [押收物의 代價保管] = 412

    Ⅰ. 本條의 趣旨 = 412

    Ⅱ. 押收物의 換價處分 = 412

    Ⅲ. 代價保管 = 413

   第133條 [押收物의 還付, 假還付] = 414

    Ⅰ. 本條의 趣旨 = 414

    Ⅱ. 押收物의 還付 = 414

    Ⅲ. 押收物의 假還付 = 416

   第134條 [押收臟物의 被害者還付] = 418

    Ⅰ. 本條의 趣旨 = 418

    Ⅱ. 還付의 對象·相對方 = 419

    Ⅲ. 還付의 事由 = 420

    Ⅳ. 還付의 時期 = 420

    Ⅴ. 還付의 節次 = 421

    Ⅵ. 還付의 效果 = 421

   第135條 [押收物 處分과 當事者에의 通知] = 422

    Ⅰ. 本條의 趣旨 = 422

    Ⅱ. 本條의 內容 = 422

   第136條 [受命法官, 受託判事] = 423

    Ⅰ. 本條의 趣旨 = 423

    Ⅱ. 準用되는 規定(3항) = 424

   第137條 [拘束令狀執行과 搜索] = 425

    Ⅰ. 本條의 趣旨 = 425

    Ⅱ. 本條의 內容 = 426

   第138條 [準用規定] = 427

    Ⅰ. 本條의 趣旨 = 427

    Ⅱ. 準用되는 規定 = 427

    Ⅲ. 立法論 = 427

  第11章 檢證 / 白亨球

   [總說] = 428

    Ⅰ. 本章의 內容 = 428

    Ⅱ. 檢證의 意義·性質 = 428

   第139條 [檢證] = 429

    Ⅰ. 本條의 趣旨 = 429

    Ⅱ. 檢證의 主體·對象 = 430

    Ⅲ. 檢證의 要件 = 430

    Ⅳ. 檢證의 節次 = 431

    Ⅴ. 檢證調書의 證據能力 = 433

   第140條 [檢證과 必要한 處分] = 434

    Ⅰ. 本條의 趣旨 = 434

    Ⅱ. 身體檢査 = 434

    Ⅲ. 身體檢査 이외의 處分 = 435

   第141條 [身體檢査에 關한 注意] = 437

    Ⅰ. 本條의 趣旨 = 437

    Ⅱ. 身體檢査와 相當性(1항) = 437

    Ⅲ. 身體檢事의 要件 = 438

    Ⅳ. 女子의 身體檢査와 參與(3항) = 438

    Ⅴ. 死體解剖·墳墓發掘에 관한 注意事項 = 438

   第142條 [身體檢査와 召喚] = 439

    Ⅰ. 本條의 趣旨 = 439

    Ⅱ. 召喚의 方式 = 440

    Ⅲ. 召喚不應의 效果 = 440

   第143條 [時刻의 制限] = 441

    Ⅰ. 本條의 趣旨 = 441

    Ⅱ. 夜間檢證의 原則的 禁止 = 441

    Ⅲ. 夜間檢證의 例外的 許容 = 442

   第144條 [檢證의 轉助] = 443

    Ⅰ. 本條의 趣旨 = 443

    Ⅱ. 司法警察官吏의 轉助 = 443

   第145條 [準用規定] = 443

    Ⅰ. 本條의 趣旨 = 443

    Ⅱ. 制限的 列擧 = 444

  第12章 證人訊問 / 朴一煥

   Ⅰ. 總說 = 445

   Ⅱ. 證據制限 = 449

   Ⅲ. 證人과 保護 = 451

   Ⅳ. 證言의 證據價値 = 453

   第146條 [證人의 資格] = 454

    Ⅰ. 證人適格 = 454

    Ⅱ. 證言能力 = 463

   第147條 [公務上秘密과 證人資格] = 463

    Ⅰ. 總說 = 463

    Ⅱ. 公務員의 範圍 = 464

    Ⅲ. 本條의 節次 = 465

    Ⅳ. 本條의 意味 = 467

   第148條 [覲親者의 刑事責任과 證言拒否] = 468

    Ⅰ. 總說 = 468

    Ⅱ. 證言拒否要件 = 469

    Ⅲ. 證言拒否權의 告知 = 471

    Ⅳ. 證言拒否權의 行使 = 471

   第149條 [業務上秘密과 證言拒否] = 473

    Ⅰ. 總說 = 473

    Ⅱ. 秘密漏泄罪와 關係 = 474

    Ⅲ. 證言拒否要件 = 475

    Ⅳ. 證言拒否權의 告知 = 476

    Ⅴ. 證言拒否權의 行使 = 476

    Ⅵ. 證言拒否의 解除 = 476

   第150條 [證言拒否事由의 疎明] = 477

   第151條 [不出席과 過怠料等] = 478

    Ⅰ. 本條의 趣旨 = 478

    Ⅱ. 要件 = 479

    Ⅲ. 效果 = 481

   第152條 [召喚不應과 拘引] = 482

    Ⅰ. 本條의 趣旨 = 482

    Ⅱ. 要件 = 483

   第153條 [準用規定] = 484

   第154條 [構內證人의 召喚] = 486

   第155條 [準用規定] = 486

    Ⅰ. 本條의 趣旨 = 486

    Ⅱ. 準用內容 = 487

   第156條 [證人의 宣誓] = 488

    Ⅰ. 本條의 趣旨 = 488

    Ⅱ. 宣誓時期 = 488

    Ⅲ. 一部宣誓 = 489

    Ⅳ. 公判調書의 作成 = 489

    Ⅴ. 宣誓除外者 = 490

   第157條 [宣誓의 方式] = 490

   第158條 [宣誓할 證人에 對한 警告] = 492

   第159條 [宣誓無能力] = 492

    Ⅰ. 宣誓能力 = 492

    Ⅱ. 宣誓無能力者 = 493

    Ⅲ. 本條違反의 效果 = 494

   第160條 [證言拒否權의 告知] = 494

    Ⅰ. 證言拒否權 = 494

    Ⅱ. 告知義務違反 = 495

   第161條 [宣誓,證言의 拒否와 過怠料] = 496

   第61條의2 [證人訊問의 方式] = 497

    Ⅰ. 本條의 趣旨 = 497

    Ⅱ. 交互訊問制度 = 499

    Ⅲ. 法院의 訊問 = 510

    Ⅳ. 訊問의 制限 = 511

    Ⅴ. 訊問方法의 補充 = 512

    Ⅵ. 職權으로 採擇된 證人 = 514

   第162條 [個別訊問과 對質] = 515

    Ⅰ. 個別訊問 = 515

    Ⅱ. 對質訊問 = 516

   第163條 [當事者의 參與權, 訊問權] = 518

    Ⅰ. 本規定의 趣旨 = 518

    Ⅱ. 參與權의 內容 = 519

    Ⅲ. 時日,場所의 通知 = 522

   第164條 [訊問의 請求] = 523

    Ⅰ. 適用範圍 = 523

    Ⅱ. 調書의 閱覽 등 = 524

   第165條 [證人의 法定外訊問] = 525

    Ⅰ. 本規定의 趣旨 = 525

    Ⅱ. 要件 = 526

    Ⅲ. 節次 = 527

   第166條 [同行命令과 拘引] = 527

   第167條 [受命法官, 受託判事] = 528

    Ⅰ. 本規定의 趣旨 = 528

    Ⅱ. 證人訊問의 委託 = 529

    Ⅲ. 受命法官,受託判事의 權限 = 529

   第168條 [證人의 旅費, 日當, 宿泊料] = 530

  第13章 鑑定 / 金熙玉

   [總說] = 531

    Ⅰ. 鑑定의 意義 = 531

    Ⅱ. 鑑定의 正確性 保障 = 531

    Ⅲ. 鑑定書 = 532

   第169條 [鑑定] = 532

    Ⅰ. 本條의 趣旨 = 532

    Ⅱ. 鑑定人 = 532

   第170條 [宣誓] = 538

    Ⅰ. 本條의 趣旨 = 538

    Ⅱ. 宣誓의 效果 = 539

    Ⅲ. 宣誓의 時期·方式 = 539

    Ⅳ. 公務所등에 대한 鑑定囑託時의 無宣誓鑑定制度 = 539

   第171條 [鑑定報告] = 540

    Ⅰ. 本條의 趣旨 = 540

    Ⅱ. 鑑定書의 形式 = 540

    Ⅲ. 鑑定書의 證據能力 및 證明力 = 541

   第172條 [法院外의 鑑定 = 542

    Ⅰ. 本條의 趣旨 = 543

    Ⅱ. 法院 외의 鑑定 = 543

    Ⅲ. 鑑定留置 = 543

   第172條의2 [鑑定留置와 拘束] = 546

    Ⅰ. 本條의 趣旨 = 546

    Ⅱ. 被告人이 留置되어 있는 期間 = 546

    Ⅲ. 拘束期間의 不進行 = 546

    Ⅳ. 再收監節次 = 547

   第173條 [鑑定에 必要한 處分] = 547

    Ⅰ. 本條의 趣旨 = 547

    Ⅱ. 鑑定人의 權限 = 548

    Ⅲ. 身體檢査 = 549

    Ⅳ. 鑑定許可狀 = 549

   第174條 [鑑定人의 參與權, 訊問權] = 550

    Ⅰ. 本條의 趣旨 = 550

    Ⅱ. 裁判長의 許可 = 550

    Ⅲ. 求問權·發問權 = 550

   第175條 [受命法官] = 551

    Ⅰ. 本條의 趣旨 = 551

    Ⅱ. 鑑定에 관하여 필요한 處分 = 551

   第176條 [當事者의 參與] = 551

    Ⅰ. 本條의 趣旨 = 551

    Ⅱ. 參與權者 = 552

    Ⅲ. 本條의 鑑定 = 552

    Ⅳ. 日時·場所의 通知 = 552

   第177條 [準用規定] = 553

    Ⅰ. 本條의 趣旨 = 553

    Ⅱ. 準用되는 規定 = 553

   第178條 [旅費, 鑑定料 等] = 554

    Ⅰ. 本條의 趣旨 = 554

    Ⅱ. 旅費·日當·宿泊料, 鑑定料, 替當金의 辨償 = 554

   第179條 [鑑定證人 = 554

    Ⅰ. 本條의 趣旨 = 554

    Ⅱ. 特別한 知識에 의하여 알게 된 過去의 事實 = 555

    Ⅲ. 證人訊問에 관한 規定의 適用 = 555

   第179條의2 [鑑定의 囑託] = 556

    Ⅰ. 本條의 趣旨 = 556

    Ⅱ. 無宣誓鑑定囑託 = 556

    Ⅲ. 鑑定書에 대한 證明 = 557

  第14章 通譯과 飜譯 / 金熙玉

   [總說] = 558

   第180條 [通譯] = 559

    Ⅰ. 通譯·飜譯의 意義 = 559

    Ⅱ. 通譯·飜譯과 證據되는 部分 = 560

    Ⅲ. 通譯의 對象 = 560

    Ⅳ. 通譯人 = 560

    Ⅴ. 通譯義務 = 561

   第181條 [聾兒者의 通譯] = 561

    Ⅰ. 本條의 趣旨 = 561

    Ⅱ. 裁量通譯 = 562

   第182條 [飜譯] = 562

    Ⅰ. 飜譯의 意義·對象 = 562

    Ⅱ. 飜譯義務 = 562

    Ⅲ. 飜譯人 = 563

   第183條 [準用規定] = 563

    Ⅰ. 鑑定에 관한 規定의 準用 = 563

    Ⅱ. 準用되는 規定 = 563

  第15章 證據保全 / 朱光逸

   [總說] = 565

    Ⅰ. 證據保全節次의 意義 = 565

    Ⅱ. 證據保全節次의 趣旨와 性質 = 565

   第184條 [證據保全의 請求와 그 節次] = 566

    Ⅰ. 證據保全의 必要性 = 566

    Ⅱ. 제1회 公判期日前 = 567

    Ⅲ. 請求權者 = 568

    Ⅳ. 請求의 方式 = 568

    Ⅴ. 請求의 內容 = 568

    Ⅵ. 證據保全의 處分 = 569

   第185條 [書類의 閱覽等] = 570

  第16章 訴訟費用 / 白亨球

   [總說] = 571

    Ⅰ. 本條의 內容 = 571

    Ⅱ. 訴訟費用의 意義·性格 = 571

    Ⅲ. 訴訟費用의 負擔 = 572

    Ⅳ. 訴訟費用의 支給 = 573

   第186條 [被告人의 訴訟費用負擔] = 574

    Ⅰ. 刑을 宣告하는 경우(1항) = 574

    Ⅱ. 刑을 宣告하지 않은 경우(2항) = 576

   第187條 [共犯의 訴訟費用] = 577

    Ⅰ. 共犯의 訴訟費用 = 577

    Ⅱ. 連帶負擔 = 578

   第188條 [告訴人等의 訴訟費用負擔] = 578

    Ⅰ. 本條의 趣旨 = 578

    Ⅱ. 訴訟費用負擔의 要件 = 579

    Ⅲ. 訴訟費用의 負擔 = 580

   第189條 [檢事의 上訴取下와 訴訟費用負擔] = 581

    Ⅰ. 本條의 趣旨 = 581

    Ⅱ. 本條의 適用 = 581

   第190條 [第三者의 訴訟費用負擔] = 582

    Ⅰ. 本條의 趣旨 = 582

    Ⅱ. 本條의 適用 = 582

    Ⅲ. 訴訟費用의 負擔 = 583

   第191條 [訴訟費用負擔의 裁判] = 584

    Ⅰ. 本條의 趣旨 = 584

    Ⅱ. 被告人負擔의 裁判(1항) = 584

    Ⅲ. 不服의 從屬性(2항) = 585

   第192條 [第三者負擔의 裁判] = 586

    Ⅰ. 本條의 趣旨 = 586

    Ⅱ. 第三者負擔의 裁判 = 586

    Ⅲ. 卽時抗告 = 587

   第193條 [裁判에 依하지 아니한 節次終了] = 587

    Ⅰ. 本條의 趣旨 = 587

    Ⅱ. 訴訟費用負擔의 裁判(1항) = 588

    Ⅲ. 卽時抗告 = 588

   第194條 [負擔額의 算定] = 589

    Ⅰ. 本條의 趣旨 = 589

    Ⅱ. 負擔額의 算定에 대한 異議 = 589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