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序論
제1장 刑事訴訟法의 基礎
제1절 刑事訴訟法의 意義, 性格 및 法源 = 3
Ⅰ. 意義 = 3
1. 形式的 意義의 刑事訴訟法 = 4
2. 實質的 意義의 刑事訴訟法 = 4
Ⅱ. 刑事訴訟法의 性格 = 5
Ⅲ. 刑事訴訟法의 法源 = 6
1. 刑事節次法定主義 = 6
2. 諸法源 = 7
제2절 刑事訴訟法의 歷史 = 80
Ⅰ. 歐美諸國 = 8
Ⅱ. 우리나라 = 9
제2장 刑事訴訟法의 理念과 構造
제1절 刑事訴訟法의 基本理念 = 10
Ⅰ. 實體的 眞實主義 = 10
1. 意義 = 10
2. 積極的 眞實主義와 消極的 眞實主義 = 11
3. 實體的 眞實主義의 限界 = 12
Ⅱ. 適正節次의 原理 = 13
1. 意義 = 13
2. 內容 = 13
3. 實體的 眞實主義와의 關係 = 14
Ⅲ. 迅速한 裁判의 保障 = 15
1. 意義 = 15
2. 迅速한 裁判의 必要性 = 16
3. 留意해야 할 점 = 17
제2절 刑事訴訟法의 基本構造 = 18
Ⅰ. 彈劾主義와 糾問主義 = 18
Ⅱ. 職權主義와 當事者主義 = 19
1. 大陸法體系와 英美法體系의 형성 = 19
2. 職權主義와 當事者主義의 意義와 特性 = 22
Ⅲ. 우리나라의 刑事訴訟法의 基本構造 = 23
1. 職權主義的 要素 = 23
2. 當事者主義的 要素 = 24
3. 職權主義 當事者主義와의 調和 = 25
제3장 刑訴訟法의 適用範圍
Ⅰ. 事物에 관한 效力(物的 適用範圍) = 26
Ⅱ. 사람에 관한 效力(人的 適用範圍) = 26
1. 國內法上의 關係 = 26
2. 國際法上의 關係 = 27
Ⅲ. 土地에 관한 效力(場所的 適用範圍) = 27
Ⅳ. 時에 관한 效力(時間的 適用範圍) = 28
제2편 訴訟의主體와 訴訟節次
제1장 訴訟의 主體
제1절 訴訟主體의 意義 = 31
제2절 法院 = 32
Ⅰ. 司法權의 獨立과 法院 = 32
Ⅱ. 法院의 意義와 種類 = 33
1. 法院의 意義 = 33
2. 法院의 種類 = 34
Ⅲ. 法院의 構成 = 34
1. 國法上의 의미의 法院 = 34
2. 訴訟法上의 의미의 法院 = 40
3. 法院職員의 除斥·忌避·回避 = 42
Ⅳ. 法院의 管轄 = 49
1. 管轄의 槪念 = 49
2. 法定管轄 = 50
3. 裁定管轄(管轄의 指定·移轉·創設) = 55
4. 管轄의 競合 = 57
5. 管轄權缺如의 效果 = 58
6. 事件의 移送 = 59
제3절 當事者 = 60
Ⅰ. 總說 = 60
Ⅱ. 檢事 = 60
1. 檢事와 檢察制度 = 60
2. 檢察制度의 沿革 = 61
3. 檢察廳 = 62
4. 檢察事務 = 64
5. 檢事의 任命資格·身分保障 = 64
6. 檢事의 訴訟法上의 地位 = 65
7. 檢事同一體의 原則 = 68
Ⅲ. 被告人과 그 補助者 = 70
1. 被告人 = 70
2. 辯護人 및 輔助人 = 84
제2장 訴訟節次
제1절 訴訟節次의 槪念 = 96
Ⅰ. 訴訟節次의 法的 性質 = 96
1. 訴訟法律關係說 = 96
2. 訴訟(法律)狀態說 = 97
3. 二面說 = 98
Ⅱ. 訴訟의 實體面과 節次面 = 99
1. 實體面이 節次面에 미치는 영향 = 100
2. 節次面이 實體面에 미치는 영향 = 100
Ⅲ. 訴訟節次二分制度 = 101
1. 意義 = 101
2. 贊反兩論 = 101
3. 導入問題 = 101
제2절 訴訟條件 = 102
Ⅰ. 訴訟條件의 意義 = 102
Ⅱ. 訴訟條件의 種類 = 103
1. 一般的 訴訟條件과 特殊的 訴訟條件 = 103
2. 絶對的 訴訟條件과 相對的 訴訟條件 = 104
3. 積極的 訴訟條件과 消極的 訴訟條件 = 104
4. 形式的 訴訟條件과 實體的 訴訟條件 = 104
Ⅲ. 訴訟條件의 判斷 = 107
1. 判斷의 基準 = 107
2. 判斷의 時點 = 107
Ⅳ. 訴訟條件缺如의 效果 = 108
1. 形式的 裁判에 의한 訴訟의 終結 = 108
2. 訴訟條件의 缺如가 競合된 경우 = 109
3. 訴訟提起前의 訴訟條件缺如의 效果 = 110
Ⅴ. 訴訟條件의 追完 = 110
제3절 訴訟行爲 = 112
Ⅰ. 訴訟行爲의 意義 및 種類 = 112
1. 訴訟行爲의 意義 = 112
2. 訴訟行爲의 種類 = 112
Ⅱ. 訴訟行爲의 一般的 要素 = 115
1. 訴訟行爲의 主體 = 115
2. 訴訟行爲의 內容에 대한 制限 = 118
3. 訴訟行爲의 方式 = 119
4. 訴訟行爲의 日時와 場所 = 128
Ⅲ. 訴訟行爲에 대한 價値判斷 = 129
1. 訴訟行爲의 成立·不成立 = 129
2. 訴訟行爲의 有效·無效 = 130
3. 訴訟行爲의 適法·不適法 = 135
4. 訴訟行爲의 理由의 有無 = 135
제3편 搜査와 公訴
제1장 搜査
제1절 總說 = 139
Ⅰ. 搜査의 意義 = 139
Ⅱ. 搜査의 構造와 被疑者 保護 = 141
1. 논의의 필요성 = 141
2. 搜査構造論과 現行法의 입장 = 141
3. 被疑者의 現行法上의 地位 = 143
Ⅲ. 搜査機關 = 144
1. 搜査機關의 意義 = 144
2. 檢事와 司法警察官吏와의 관계 = 145
Ⅲ. 搜査의 條件 = 146
1. 搜査의 必要性 = 147
2. 搜査의 相當性 = 149
제2절 搜査의 開始 = 149
Ⅰ. 現行犯人 = 150
Ⅱ. 變死者의 檢視 = 150
Ⅲ. 職務質問(不審檢問) = 151
1. 不審檢問의 意義 = 151
2. 不審檢問의 方法 = 152
3. 自動車檢問 = 152
Ⅳ. 告訴 = 153
1. 告訴의 意義 = 153
2. 告訴權者 = 153
3. 告訴의 方式 = 155
4. 親告罪의 告訴期間 = 155
3. 告訴의 效力(告訴不可分의 原則) = 156
4. 告訴의 取消 및 抛棄 = 158
5. 告訴의 追完 = 160
Ⅴ. 告發 = 160
Ⅵ. 自首 = 161
제3절 搜査의 方法 및 實行 = 162
Ⅰ. 任意搜査와 强制搜査 = 162
1. 總說 = 162
2. 任意搜査의 適法性과 强制搜査와의 區別 = 163
Ⅱ. 任意搜査 = 165
1. 被疑者에 대한 任意搜査 = 165
2. 被疑者 이외의 者에 대한 任意搜査 = 167
3. 公務所 등에의 照會 = 167
4. 任意搜査의 限界 = 167
제4절 强制處分과 强制搜査 = 168
Ⅰ. 總說 = 168
Ⅱ. 强制處分 = 169
1. 强制處分의 意義 = 169
2. 强制處分과 人權保障 = 170
3. 强制處分의 制限 = 171
4. 强制處分의 種類 = 173
Ⅲ. 通常의 强制處分(事前의 令狀에 의한 强制處分) = 174
1. 拘束 = 175
2. 押收·搜索 = 183
Ⅳ. 緊急强制處分(事後令狀에 의한 强制處分) = 192
1. 現行犯人의 逮捕 = 193
2. 緊急拘束 = 194
3. 令狀에 의하지 않는 押收·搜索·檢證 = 195
Ⅴ. 搜査機關(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判事가 하는 强制處分 = 198
1. 證據保全의 請求에 의한 경우 = 198
2. 證人訊問의 請求, 鑑定留置의 請求에 의한 경우 = 198
Ⅵ. 拘束適否審査制度 = 199
1. 意義 = 200
2. 審査의 請求 = 200
3. 法院의 審査 및 決定 = 202
Ⅶ. 保釋과 拘束의 執行停止 = 204
1. 保釋 = 204
2. 拘束의 執行停止 = 209
Ⅷ. 拘束의 失效 = 210
1. 拘束의 取消에 의한 失效 = 210
2. 拘束의 當然失效 = 210
Ⅸ. 上訴와 拘束에 관한 決定 = 211
Ⅹ. 拘束日數의 本刑通算 = 212
제5절 證據保全 = 213
Ⅰ. 證據保全의 意義 = 213
Ⅱ. 證據保全의 節次 = 213
Ⅲ. 處分 및 處分後의 關係 = 215
제6절 搜査의 終結 = 215
Ⅰ. 搜査의 終結 = 215
1. 公訴提起, 不起訴, 他管送致 = 216
2. 起訴, 不起訴, 他管送致 등 處分後의 通知 = 217
3. 不起訴處分에 대한 不服 = 218
Ⅱ. 公訴提起後의 搜査 = 219
1. 公訴提起後 搜査의 必要性 = 219
2. 公訴提起後의 强制搜査 = 219
3. 公訴提起後의 任意搜査 = 221
제2장 公訴
제1절 公訴 및 公訴權 = 223
Ⅰ. 公訴의 意義 = 223
Ⅱ. 公訴權(公訴權理論) = 224
1. 公訴權의 槪念 = 224
2. 公訴權理論 = 225
3. 公訴權濫用論 = 227
제2절 公訴의 提起 = 228
Ⅰ. 公訴提起의 基本原則 = 228
1. 國家訴追主義와 起訴獨占主義 = 228
2. 國家便宜主義 = 230
3. 公訴의 取消 = 232
Ⅱ. 公訴提起의 節次 = 234
1. 公訴의 時效 = 234
2. 公訴提起의 方式 = 237
3. 公訴提起의 效果 = 245
Ⅲ. 裁判上의 準起訴節次 = 248
1. 準起訴節次의 意義 = 248
2. 準起訴節次의 法的 構造 = 248
3. 審判에 付하는 節次 = 249
제4편 公判
제1장 公判節次
제1절 公判의 意義와 基本原則 = 257
Ⅰ. 公判의 意義 = 257
Ⅱ. 公判節次에 관한 基本原則 = 258
1. 口頭辯論主義 = 258
2. 直接主義(直接審理主義) = 259
3. 公開主義 = 290
4. 繼續審理主義(集中審理主義)= 261
제2절 審判의 對象 및 範圍 = 262
Ⅰ. 審判의 對象 및 範圍 = 262
1. 學說의 檢討 = 262
2. 審判의 範圍 = 264
Ⅱ. 公訴狀의 變更(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撤回 또는 變更) = 265
1. 公訴狀變更의 意義 = 265
2. 公訴狀變更의 限界 = 266
3. 公訴狀變更의 節次 = 269
4. 公訴狀變更의 必要性 = 272
제3절 公判準備의 節次 = 275
Ⅰ. 槪念 = 275
Ⅱ. 公判期日前의 節次 = 275
1. 公訴狀副本의 送達 = 275
2. 公判期日의 指定·變更·通知·被告人 등의 召喚 = 276
3. 證據의 蒐集·證據調査·當事者의 證據提出 = 277
제4절 公判期日의 節次 = 278
Ⅰ. 公判廷 = 278
1. 公判廷의 構成 = 278
2. 訴訟指揮權과 法廷警察權 = 282
Ⅱ. 公判節次一般的順序 = 285
1. 冒頭節次 = 285
2. 事實審理節次 = 286
3. 判決 = 291
제5절 公判審理의 特則 = 292
Ⅰ. 辯論의 分離·倂合·再開 = 292
Ⅱ. 公判節次의 停止·更新 = 293
1. 公判節次의 停止 = 293
2. 公判節次의 更新 = 295
Ⅲ. 簡易公判節次 = 296
1. 簡易公判節次의 意義 = 296
2. 簡易公判節次의 要件 = 297
3. 簡易公判節次의 內容 = 298
4. 簡易公判節次의 取消와 公判節次의 更新 = 299
제2장 證據
제1절 總說 = 301
Ⅰ. 證據의 意義와 種類 = 301
1. 證據의 意義 = 301
2. 證據의 種類 = 302
Ⅱ. 證據法 = 307
1. 證據法의 發展過程 = 307
2. 證據法의 基本原理 = 308
Ⅲ. 證據의 蒐集 = 310
1. 搜査節次上의 證據蒐集 = 310
2. 證據保全節次上의 證據蒐集 = 310
3. 公判節次上의 證據蒐集 = 310
제2절 證明 = 311
Ⅰ. 意義 = 311
Ⅱ. 證明의 對象 = 312
1. 嚴格한 證明과 自由로운 證明 = 312
2. 嚴格한 證明과 自由로운 證明의 對象 = 313
Ⅲ. 證明의 必要(證據事實, 不要證事實 및 擧證禁止事實) = 316
1. 公知의 事實 = 316
2. 法律上 推定된 事實 = 317
3. 事實上 推定된 事實 = 318
4. 擧證禁止事實 = 318
Ⅳ. 擧證責任 = 318
1. 擧證責任의 意義 = 318
2. 擧證責任의 所在 = 319
3. 立證의 負擔(形式的 擧證責任) = 320
제3절 證據能力 = 321
Ⅰ. 總說 = 321
1. 證據能力의 意義 = 321
2. 證據能力의 制限 = 322
Ⅱ. 違法蒐集證據의 證據能力 = 323
1. 違法蒐集證據의 意義 및 沿革 = 323
2. 學說과 判例의 傾向 = 325
3.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適用範圍 = 326
4.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效果 = 328
Ⅲ. 自白의 證據能力 = 329
1. 自白의 意義 = 329
2. 自白의 證據能力의 制限(自白의 任意性) = 330
Ⅳ. 傳聞證據의 證據能力 = 342
1. 總說 = 342
2. 傳聞法則의 適用範圍 = 345
3. 傳聞法則의 例外 = 347
Ⅴ. 任意性의 調査 = 360
1. 意味 = 360
2. 判斷의 基準 = 361
3. 調査의 時期 = 362
Ⅵ. 當事者의 同意와 證據能力 = 362
1. 同意의 意義 = 362
2. 同意의 本質 = 363
3. 同意의 方法 = 364
4. 同意의 效力 = 367
5. 同意의 撤回(取消) = 368
Ⅶ. 彈劾證據 = 369
1. 彈劾證據의 意義 = 369
2.. 彈劾證據의 適用範圍 = 370
3. 彈劾의 範圍 = 374
4. 彈劾의 對象 = 374
5. 彈劾證據의 提出時期와 方法 = 375
제4절 證據의 證明力 = 375
Ⅰ. 證據의 證明力의 意義 = 375
Ⅱ. 自由心證主義 = 376
1. 自由心證主義의 意義 = 376
2. 自由心證主義의 意味內容 = 377
3. 自由心證主義의 例外 = 380
Ⅲ. 自白의 證明力의 制限-自白과 補强證據- = 382
1. 總說 = 382
2. 補强證據를 요하는 自白 = 383
3. 補强證據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 386
4. 自白의 補强證據(補强證據의 性質(質)과 範圍(量)) = 386
제5절 각종의 證據調査 = 390
Ⅰ. 檢證 = 390
1. 總說 = 390
2. 檢證의 節次 = 391
3. 檢證調書 = 393
Ⅱ. 證人訊問 = 393
1. 證人訊問의 意義 = 393
2. 證人 = 393
3. 證人迅問의 節次 = 396
4. 證人의 旅費 등 請求 = 406
Ⅲ. 鑑定 = 407
1. 鑑定의 意義 = 407
2. 證人(證言)과 鑑定人(鑑定)과의 區別 = 407
3. 鑑定의 節次 = 408
4. 鑑定人의 旅費·鑑定料 등의 請求 = 411
Ⅳ. 通譯과 飜譯 = 412
제3장 裁判
제1절 總說 = 413
Ⅰ. 裁判의 意義 = 413
Ⅱ. 裁判의 種類 = 413
1. 終局裁判과 終局前의 裁判(裁判의 機能에 의한 分類) = 413
2. 實體的 裁判과 形式的 裁判(裁判의 內容에 의한 分類) = 414
3. 判決·決定·命令(裁判의 形式에 의한 分類) = 414
4. 기타 分類方法 = 416
Ⅲ. 裁判의 成立 = 416
1. 內部的 成立 = 416
2. 外部的 成立 = 418
Ⅳ. 裁判의 內容 = 419
Ⅴ. 裁判書 = 419
제2절 終局裁判 = 420
Ⅰ. 總說 = 420
Ⅱ. 形式的 裁判 = 421
1. 事件의 移送決定 = 421
2. 管轄違反의 判決 = 421
3. 公訴棄却의 決定 = 422
4. 公訴棄却의 判決 = 422
5. 免訴의 判決(免訴判決의 本質) = 423
Ⅲ. 實體的 裁判 = 426
1. 有罪의 判決 = 426
2. 無罪의 判決 = 430
Ⅳ. 終局裁判의 附隨的 效力 및 附隨的 處分 = 431
1. 無罪 등의 宣告와 拘束令狀의 效力 = 431
2. 押收物의 處分關係 = 431
3. 財産刑의 假納裁判 = 432
4. 刑의 執行猶豫取消의 節次 = 432
5. 競合犯 중 다시 刑을 정하는 節次 = 432
6. 刑의 消滅의 裁判 = 433
第3節 裁判의 確定 = 433
Ⅰ. 裁判確定의 意義 = 433
Ⅱ. 裁判確定의 時期(裁判의 本來의 效力發生時期) = 434
1. 判決 = 434
2. 決定·命令 = 435
Ⅲ. 形式的 確定과 形式的 確定力 = 436
Ⅳ. 內容的 確定과 內容的 確定力 = 436
Ⅴ. 實體的 確定力(旣判力)(附·免訴의 判決의 旣判力) = 437
1. 實體的 確定力의 意義 = 437
2. 實體的 確定力의 內容 = 438
3. 實體的 確定力(특히 旣判力)의 範圍(旣判力의 한계) = 439
4. 實體的 確定力(특히 旣判力)의 排除 = 441
제4절 事件의 單一性·同一性 = 442
Ⅰ. 總說 = 442
Ⅱ. 事件의 單一性 = 443
1. 單一性의 意義 = 443
2. 單一性의 要件 = 443
Ⅲ. 事件의 同一性 = 444
1. 同一性의 意義 = 444
2. 同一性의 要件 = 444
Ⅳ. 訴訟法的 效果 = 448
제5절 訴訟費用 = 449
Ⅰ. 訴訟費用의 範圍 = 449
Ⅱ. 訴訟費用負擔 = 449
1. 被告人의 訴訟費用負擔 = 449
2. 共犯者의 訴訟費用負擔 = 450
3. 告訴人·告發人의 訴訟費用負擔 = 450
4. 第3者의 訴訟費用負擔 = 450
Ⅲ. 訴訟費用負擔의 節次 = 451
1. 裁判으로 訴訟節次가 終了되는 경우 = 451
2. 裁判에 의하지 아니하고 訴訟節次가 終了되는 경우 = 451
3. 訴訟費用負擔額의 算定 = 451
4. 訴訟費用負擔裁判의 執行 = 452
제5편 上訴·非常救濟節次·特別刑事節次·裁判의 執行
제1장 上訴
제1절 總說 = 455
Ⅰ. 上訴制度 = 455
1. 上訴制度의 必要性 = 455
2. 上訴의 意義 = 456
3. 上訴의 目的 내지 機能 = 456
4. 上訴의 種類 = 457
5. 上訴審의 構造 = 458
Ⅱ. 上訴權 = 461
1. 上訴權者 = 461
2. 上訴權의 發生·消滅·回復 = 462
3. 上訴權의 利益 = 465
Ⅲ. 上訴의 提起 및 上訴提起의 效力 = 468
1. 上訴提起의 方式 = 468
2. 上訴提起의 效果 = 469
Ⅳ. 上訴의 範圍(一部上訴) = 470
1. 一部上訴 = 470
2. 上訴審의 審判範圍 = 472
Ⅴ.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 473
1. 意義 = 473
2. 存在理由 = 473
3. 適用範圍 = 474
4. 內容 = 476
Ⅵ. 破棄判決의 拘束力 = 479
1. 拘束力의 意義 = 479
2. 拘束力의 法的 性質 = 480
3. 拘束力의 範圍 = 481
4. 拘束力의 排除 = 483
제2절 抗訴 = 483
Ⅰ. 意義 및 構造 = 483
Ⅱ. 抗訴審管轄 = 483
Ⅲ. 抗訴提起의 節次 = 484
Ⅳ. 原審(第1審)法院과 抗訴法院의 措置 = 484
1. 原審法院에서의 抗訴棄却의 決定 = 484
2. 訴訟記錄과 證據物의 送付 = 484
3. 抗訴法院의 訴訟記錄接受와 通知 = 485
4. 抗訴理由書와 答辯書의 提出 = 485
Ⅴ. 抗訴의 理由 = 486
Ⅵ. 抗訴審의 節次 = 491
1. 被告人의 出廷에 관한 特則 = 491
2. 抗訴法院의 審判範圍에 관한 特則 = 491
3. 證據에 관한 特則 = 492
Ⅶ. 抗訴審의 裁判 = 492
1. 抗訴審의 決定 = 493
2. 抗訴法院의 判決 = 493
3. 裁判書의 記載方式 = 496
제3절 上告 = 496
Ⅰ. 意義와 構造 = 496
Ⅱ. 上告審管轄 = 497
Ⅲ. 飛躍的 上告 = 497
1. 意義 = 497
2. 理由 = 497
Ⅳ. 上告提起의 節次 = 498
Ⅴ. 原審(第2審)法院과 上告法院의 措置 = 499
1. 原審法院에서의 上告棄却의 決定 = 499
2. 訴訟記錄의 送付 = 499
3. 上告法院의 訴訟記錄接受와 通知 = 499
4. 上告理由書와 答辯書의 提出 = 499
Ⅵ. 上告理由 = 500
Ⅶ. 上告審의 節次 = 501
1. 辯護人의 資格 = 502
2. 辯論能力 = 502
3. 辯論의 方式 = 502
4. 辯護人의 不出席의 경우 = 502
5. 上告審의 審判範圍 = 503
6. 書面審理 = 503
Ⅷ. 上告審의 裁判 = 503
1. 上告審의 決定 = 503
2. 上告法院의 判決 = 504
3. 裁判書의 記載方式 = 505
Ⅸ. 上告審判決의 訂正 = 505
제4절 抗告 = 506
Ⅰ. 抗告의 意義 = 506
Ⅱ. 種類 = 507
1. 一般抗告 = 507
2. 再抗告 = 510
3. 準抗告 = 510
제2장 非常救濟節次
제1절 再審 = 512
Ⅰ. 再審의 意義 및 構造 = 512
Ⅱ. 再審의 理由 = 513
1. 有罪의 確定判決에 대한 再審理由 = 513
2. 抗訴 또는 上訴棄却判決에 대한 再審理由 = 517
3. 確定判決로써 犯罪가 證明됨을 再審請求의 이유로 하는 경우 = 517
Ⅲ. 再審의 請求 = 518
1. 再審의 請求權者 = 518
2. 辯護人의 選任 = 518
3. 再審請求의 時期와 方式 = 519
4. 再審請求의 效力 = 519
5. 再審請求의 取下 = 519
Ⅳ. 再審請求에 대한 審判 = 519
1. 再審請求理由에 대한 事實調査 = 519
2. 再審에 대한 決定과 當事者의 意見 = 520
3. 再審請求事件의 裁判 = 520
Ⅴ. 再審의 審判 = 521
제2절 非常上告 = 522
Ⅰ. 非常上告의 意義 = 522
Ⅱ. 非常上告의 對象 = 522
Ⅲ. 非常上告의 理由 = 523
Ⅳ. 非常上告의 節次 = 524
Ⅴ. 非常上告의 判決 = 525
1. 原判決의 法令違反 = 525
2. 原審訴訟節次의 法令違反 = 525
제3장 特別刑事節次
제1절 略式節次(略式裁判) = 526
Ⅰ. 略式節次의 意義 = 526
Ⅱ. 略式命令의 節次 = 526
1. 略式命令을 할 수 있는 事件 = 526
2. 略式命令의 請求 = 527
3. 事件의 處理 = 527
4. 略式命令의 效力 = 528
Ⅲ. 正式裁判의 請求 = 528
1. 請求의 節次 = 528
2. 請求를 받은 法院의 節次 = 529
3. 略式命令의 失效 = 529
제2절 卽決審判節次 = 529
Ⅰ. 卽決審判節次의 意義 = 529
Ⅱ. 卽決審判의 請求 = 530
Ⅲ. 卽決審判請求事件의 處理 = 531
1. 判事의 處理 = 531
2. 期日의 審理 = 531
3. 證據法에 대한 特則 = 532
4. 刑事訴訟法의 準用 = 532
Ⅳ. 卽決審判의 宣告와 效力 = 532
1. 宣告의 方式 = 532
2. 宣告의 內容 = 533
3. 宣告에 따른 附隨的 處分 = 533
4. 卽決審判의 效力 = 533
Ⅴ. 刑의 執行 = 534
Ⅵ. 正式裁判의 請求 = 534
제3절 賠償命令節次 = 535
Ⅰ. 意義 = 535
Ⅱ. 賠償命令의 要件 = 536
1. 賠償命令의 對象 = 536
2. 賠償命令의 範圍 = 536
3. 賠償命令의 例外事由 = 536
Ⅲ. 賠償命令의 節次 = 537
1. 賠償命令의 申請 = 537
2. 賠償命令申請事件의 審理 = 538
3. 賠償命令의 宣告 등 = 538
Ⅳ. 賠償命令의 效力 = 539
Ⅴ. 犯罪被害者補償制度 = 540
제4장 裁判의 執行
제1절 總說 = 541
Ⅰ. 裁判의 執行時期 = 541
Ⅱ. 裁判執行의 指揮 = 542
제2절 刑의 執行 = 542
Ⅰ. 死刑의 執行 = 543
Ⅱ. 自由刑의 執行 = 543
Ⅲ. 死刑, 自由刑을 執行하기 위한 召喚 = 544
Ⅳ. 資格刑의 執行 = 545
Ⅴ. 財産權의 執行 = 545
Ⅵ. 刑執行의 附隨的 處分 = 546
1. 上訴提起後 判決前拘禁日數의 算入 = 546
2. 沒收物의 處分 = 546
3. 僞造, 變造物의 處分 = 546
4. 還付不能押收物의 處分 = 547
5. 假納執行의 調整 = 547
6. 勞役場留置의 執行 = 547
제3절 裁判의 執行에 대한 각종의 申請 = 547
Ⅰ. 訴訟費用의 執行免除의 申請 = 547
Ⅱ. 裁判의 解釋에 대한 疑義申請 = 548
Ⅲ. 裁判執行에 관한 異議申請 = 548
제4절 刑事補償 = 548
Ⅰ. 刑事補償의 意義와 性質 = 548
1. 刑事補償의 意義 = 548
2. 刑事補償의 性質 = 549
3. 刑事補償과 損害賠償과의 關係 = 549
Ⅱ. 刑事補償의 要件 = 550
1. 無罪判決 또는 不起訴處分 = 550
2. 拘禁 또는 刑의 執行 = 550
3. 補償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551
Ⅲ. 刑事補償의 內容 = 552
1. 拘禁에 대한 補償 = 552
2. 刑의 執行에 대한 補償 = 552
Ⅳ. 刑事補償의 節次 = 553
1. 補償의 請求 = 553
2. 補償請求에 대한 裁判 = 554
3. 被疑者補償의 決定 = 555
4. 補償金支給의 請求 = 556
Ⅰ. 判例索引 = 557
Ⅱ. 事項索引 = 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