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의 특성과 도입기준 / 원우현 = 17
1. 공공적 공민영 이원성 = 21
2. 문화정체성과 국제화 = 21
3. 산업성과 공익성의 동시 실현 방식 = 22
4. 교차경쟁 환경의 조성 = 23
5. 쌍무적 규제 방식과 공익비용 = 24
6. 공익성과 국가별 함의 = 27
7. 매체간 편성 차별화 = 29
8. 다른 매체와의 공존번영 = 30
가. 공동진화와 공존체계 = 30
나. 매체간 균형발전 전략 = 31
다. 기존매체와 균형적 상승효과 = 32
9. 위성방송의 국제성과 기술적 요인 = 33
가. 기술적 요인(위성체, 수신기) 우선 원칙 = 33
나. 전파월경(Spillover)과 국제성 = 35
10. 사업자 구성과 참여모델 = 37
가. 미국식 개척모델 = 37
나. 지상파／전기통신 협동모델 = 38
다. 지상파 주도모델 = 39
라. 전기통신사업자 주도 모델 = 39
11. 사회경제적 동기부여와 국민여론 = 42
12. 방송법 제10조 제1항과 심의기준 = 42
위성방송의 허가 및 운영방안 / 박천일 = 47
Ⅰ. 위성방송사업자 허가 단위 = 49
1. 연구 배경 및 문제점 = 49
2. 현행 제도 개관 및 주요 현안 = 49
3. 정책 방향 = 49
Ⅱ. 위성방송사업자의 독점에 따른 폐해 방지 방안 = 50
1. 연구 배경 = 50
2. 현황 및 문제점 = 50
3. 논의 및 검토 내용 = 50
(1) 폐해 가능성 = 50
(2) 폐해 가능성 억제 및 방지 방안 = 51
4. 정책 제언 = 53
Ⅲ.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 54
1. 연구 배경 = 54
2. 현행 제도 개관 = 54
3. 주요 선진국의 사례 = 55
(1) 미국 = 55
(2) 일본 = 55
(3) 프랑스 = 56
4. 논의 및 검토 = 56
5. 정책 제언 = 56
Ⅳ. 위성방송용 중계기 확보 문제 = 58
1. 연구 배경 = 58
2. 현황 및 문제점 = 58
3. 논의 및 검토 = 59
4. 정책 제언 = 60
Ⅴ. 수신료 분배 문제 = 61
1. 연구 배경 = 61
2. 현황 및 문제점 = 62
3. 주요 선진국의 사례 = 62
(1) 미국 = 62
(2 일본 = 62
4. 논의 및 검토내용 = 63
5. 정책 제언 = 64
Ⅵ. 위성방송사업자의 소유·경영 분리 방안 = 65
1. 방송위원회의 기본 방침 = 65
2. 정책방향 : 경영구조 전문경영 체제 확립 = 65
Ⅶ. 위성망사업자의 플랫폼사업 진출에 따른 수직적 통합의 문제점 = 67
1. 연구 배경 = 67
2. 현황 및 문제점 = 67
3. 외국 사례에서의 시사점 = 68
(1) 위성망 사업 부문의 플랫폼 사업 내부화에 따른 문제점 = 70
(2) 공기업 통신사업자의 진출에 따른 문제점 = 71
위성방송 채널규제 정책 방향 / 황근 = 73
Ⅰ. 채널규제 정책의 목표 = 75
1. 위성방송 채널규제 정책의 필요성과 한계 = 75
2. 위성방송 채널규제 정책의 목적 = 77
Ⅱ. 채널규제의 법적 근거 및 문제점 = 80
1. 법적 근거 = 80
2. 법적 문제점 = 82
(1) 채널사용사업자의 허가 승인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 = 82
(2) 위성방송채널 구성과 관련된 법규제의 문제점 = 83
Ⅲ. 위성방송 적정 채널수 규제 = 85
1. 위성중계기의 공급 용량 = 85
2. 시청자 수요 = 87
3. 프로그램 수급 능력 = 89
4. 타매체와의 균형적 발전 = 92
5. 정책 과제 = 93
Ⅳ. 채널구성 규제 방안 = 95
1. 채널구성 및 채널사용사업자 규제 목표 및 대상 = 95
2. 위성방송 채널의 다양성 및 균형성 = 97
3. 공공채널 운영 규제 방안 = 101
4. 재송신 채널운영 규제 방안 = 104
5. 직접 사용채널 및 특수관계자 임대채널 규제 = 107
Ⅴ. 채널 패키징 규제 방안 = 109
1. 기본원칙 = 109
2. 채널 패키징 권고 방안 = 110
(1) 무료 패키지의 활용 권장 = 110
(2) 채널 패키지 구성의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 110
(3) 단계별 채널패키지 권고 방안 = 111
3. 각 채널 패키지별 권고 사항 = 111
(1) 무료채널 패키지 = 111
(2) 기본채널 패키지 = 111
(3) 프리미엄 패키지와 à la carte = 112
(4) PPV와 NVOD 서비스 = 112
Ⅵ.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채널 정책 = 113
1. 위성방송의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안 = 113
(1) 소유·경영에 있어 영상사업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 = 114
(2) 전향적인 위성방송사업자의 편성정책 필요 = 114
(3) 수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채널간 경쟁 유도 = 116
(4) 영상사업 투자 조합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 116
위성방송의 국제적 관계 및 개방 정책 / 손승혜 = 121
Ⅰ. 연구 의의 및 배경 = 123
Ⅱ. 위성방송과 국제 협력 = 125
1. 위성방송과 전지구적 커뮤니케이션 정책 = 125
2. 위성방송과 지역적 방송 정책 = 127
3. 국제 위성방송의 국내 수신 현황 및 문제점 = 128
Ⅲ. 위성방송의 국제 관계에 관련된 주요 현안 = 130
1. 해외 방송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 = 130
(1) 해외 방송사업자의 국내 위성방송사업 진출 = 131
(2) 해외 위성방송 채널의 국내 사업 및 재전송 = 136
2. 국내 방송 산업의 국제 진출 = 145
(1) 비국내 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 146
(2) 비국내 위성 이용 채널사용사업 = 149
Ⅳ. 결론 : 위성방송 관련 국제 관계의 정책 방향 = 154
위성방송의 매체연계 방안 및 소비자 보호 정책 / 윤석민 = 159
Ⅰ. 매체연계 방안 = 161
1. 다채널 방송시장의 경쟁적 매체들 = 161
(1) 케이블 TV = 161
(2) 지상파 텔레비전 서비스 = 168
(3) 기타 방송영상 서비스 = 172
2. 매체간 경쟁 및 연계관계 = 176
(1) 위성방송과 케이블 = 177
(2) 위성방송과 지상파 방송 = 193
Ⅱ. 수용자 권익보호정책 관련 사안들 = 198
1. 시청자의 권익보호의 기본방향 = 198
2. 공익적 서비스의 실현 = 199
3. 시청자의 참여보장 = 201
4. 위성방송서비스 이용요금 및 수신기 보급 = 203
위성방송 규제정책 연구위원회 전문가 토론회 내용 = 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