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15
제1장 서론 = 29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제2절 연구의 방법 = 31
제2장 산업스파이의 개념과 현황 = 33
제1절 산업스파이의 개념 = 33
제2절 산업스파이행위의 유형 = 34
1. 스카우트(Hiring away) = 35
2. 전통적인 절도 = 36
3. 자료의 복사, 촬영 등 = 36
4. 항공촬영, 망원촬영 등 = 37
5. 컴퓨터해킹 = 37
6. 전송자료의 가로채기 = 38
7. 정보브로커 = 39
8. 도청(Eavesdropping) = 40
9. 위장침투(Infiltration) = 41
10. 기업내부자의 매수 = 41
11. 제3자를 이용하는 방법 = 42
12.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 42
13. 기타 방법 = 43
제3절 산업스파이에 의한 국내기업의 피해실태 및 현황 = 43
1. 조사개요 = 43
2.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 44
3. 산업기밀 보유 현황 = 44
4. 보호해야 할 산업정보분야 = 44
5.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 여부 = 45
6. 산업스파이로 인한 피해금액 = 45
7. 산업기밀 유출주체 = 45
8.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기밀수집 활동이 활발한 국가 = 46
9. 산업스파이활동이 활발한 기업유형 = 46
10. 산업스파이 산업기밀획득 주요수법 = 46
11. 산업스파이의 주요표적 정보 = 47
12.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처방안 = 47
제4절 소결 = 47
제3장 영업비밀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외국의 입법례 = 49
제1절 영업비밀의 국제적 보호 = 49
1. 개관 = 49
2. WTO／TRIPs협정의 체결과정 = 49
3. WTO／TRIPs협정상 영업비밀보호규정의 내용 = 52
제2절 미국 = 53
1. 개관 = 53
2. 경제스파이법의 구조 = 55
3. 영업비밀의 개념 = 56
1) 신규성(Novelty) = 57
2) 비밀성 = 58
3) 비밀유지조치 = 58
4) 경제성 = 59
4. 범죄행위의 유형 = 61
1) 경제간첩죄(Economic espionage, 제1831조) = 61
2) 영업비밀절취죄(Theft of trade secrets, 제1832조) = 63
5. 형사처벌 = 65
6. 민사적 금지청구(제1836조) 및 소송절차상 비공개조치(제1835조) = 66
7. 적용사례 = 67
8. 영업비밀침해를 처벌하는 주 법(State statutes) = 68
제3절 독일 = 69
1. 개관 = 69
2. UWG상 영업비밀보호규정의 구조 = 70
3. 영업비밀의 개념 = 71
1) 기업채 관련성(Beziehung zum Gesch$$\ddot a$$ftsbetrieb) = 71
2) 비공지성(Nichtoffenkundigkeit) = 72
3) 비밀유지의사(Geheimhaltungswille) = 73
4) 비밀유지에 대한 이익(Geheimhaltungsinteresse) = 73
4. 범죄행위의 유형 = 74
1) 피용자의 누설행위(제17조 제1항) = 74
2) 부정한 취득(제17조 제2항 제1호) = 77
3) 영업비밀의 사후사용 등(제17조 제2항 제2호) = 79
4) 외국에서의 사용 등에 대한 가중사유(제17조 제4항) = 80
5) 원형 등의 무단사용(제18조) = 81
6) 실패한 누설의 유혹, 제의(제20조) = 83
5. 소추조건 = 83
6. 소송상에서의 비밀유지 = 84
7. 민사적 구제(제1조, 제19조) = 85
제4절 일본 = 85
1. 개관 = 85
2. 영업비밀의 개념 = 86
3. 영업비밀침해의 유형 = 87
4. 민사적 구제 = 87
5. 형사적 구제 = 88
제5절 기타 국가 = 89
1. 영국 = 89
2. 스위스 = 90
3. 오스트리아 = 91
4. 프랑스 = 92
5. 이탈리아 = 92
제4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대응 = 93
제1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영업비밀 보호의 약사 = 93
제2절 영업비밀의 의의와 요건 = 96
1. 영업비밀의 의의 = 96
2. 영업비밀의 요건 = 97
1) 非公知性 = 97
2)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 98
3) 비밀관리성 = 99
3. 영업비밀의 법적 성격 = 100
1) 재산권성부정설 = 100
2) 재산권성긍정설 = 101
3) 검토 = 101
4. 영업비밀의 종류 = 102
1)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 102
2) 제조공정 = 103
3) 실험데이터 = 104
4) 제조시설의 배치 = 104
5) 아이디어 = 104
6) 프로그램 코드 = 104
7) 연구개발계획 = 105
8) 생산, 판매계획 = 105
9) 지침서 = 105
5. 영업비밀과 특허의 차이 = 105
1) 보호의 법적 형태 = 105
2) 보호의 대상 = 106
3) 보호기간 = 106
4) 보호의 효력(권리성유무) = 106
6. 영업비밀의 보호와 특허정책의 충돌문제 = 107
7.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이유 = 107
1) 경영정보 및 연구계획 = 107
2) 특허 등 출원에 미흡한 정보 = 108
3) 특허 출원 전 영업정보 = 108
4) 특허 등 출원 대신 영업비밀로 보호 = 109
8.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소멸 = 110
1) 取得 = 110
2) 讓渡 = 110
3) 라이선스(License, 실시허락) = 111
4) 使用 = 111
제3절 영업비밀의 침해유형과 영업비밀보호의 법적 성격 = 112
1.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 = 112
1) 침해의 주체에 의한 분류 = 112
2) 침해의 태양에 의한 분류 = 112
3)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 114
2. 영업비밀보호의 법적 근거 = 116
1)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설 = 116
2) 신뢰관계위반(breach of confidence)설 = 116
3) 부정경쟁행위(act of unfair competition)설 = 117
4) 재산권설 = 118
5) 부방법상 영업비밀보호의 법적 성격 = 119
제4절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민사적 대응 = 120
1. 개관 = 120
2. 부방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정의 = 121
3. 부방법상 민사적 구제수단 = 122
1)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청구권 = 122
2) 손해배상청구권 = 123
3) 손해액의 추정 = 123
4) 신용회복청구권 = 124
5) 시효 = 124
6) 선의자에 관한 특례 = 124
제5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형사법적 대응 = 125
1. 개관 = 125
2. 영업비밀누설죄(제18조 제2항) = 126
1) 현직 임직원의 비밀누설죄(제18조 제2항 제1호) = 126
2) 전직 임직원의 비밀누설죄(제18조 제2항 제2호) = 130
3) 형벌 = 134
4) 미수범 및 공범 = 134
3. 외국관련 영업비밀사용누설죄(제18조 제1항) = 134
1) 현직 임직원의 사용, 누설죄(제18조 제1항 제1호) = 135
2) 전직 임직원의 사용, 누설죄(제18조 제1항 제2호) = 136
3) 형벌 = 137
4) 고소와 공소시효 = 137
제5장 형법, 기타 법률상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대응 = 139
제1절 형법상 대응 = 139
1. 내부자, 즉 영업비밀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자의 비밀누설 등에 대한 대응 = 139
1) 업무상비밀누설(제317조), 공무상비밀누설(제127조) = 140
2) 횡령(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제356조) = 141
3) 배임(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제356조), 상법상 특별배임(상법 제622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특경법 제3조 제1항) = 143
2. 제3자, 즉 비밀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자의 비밀침해에 대한 대응 = 151
1) 비밀침해(제316조), 공무상비밀침해(제140조 제2항, 제3항) = 152
2) 주거침입(제319조 제1항) = 154
3) 절도(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 = 155
3. 영업비밀의 사후 취득자의 처벌 = 164
1) 개관 = 164
2) 사전적 가담의 경우 - 共犯의 성부 = 164
3) 사후적 가담의 경우 - 臟物罪(제362조)의 성부 = 166
제2절 기타 법률상 비밀침해에 대한 대응 = 16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2조 = 169
2.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 제18조 = 170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15조 = 172
4.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제70조, 제54조 = 172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8조 제5항, 제6항 = 173
6.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8조 = 174
7. 화물유통촉진법 제54조의 3, 제48조의 7 = 174
8. 특허법상 비밀누설(동법 제229조, 제229조의 2) = 175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동법 제62조) = 176
1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비밀누설(동법 제48조) = 176
1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비밀누설(동법 제46조) = 176
1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동법 제34조) = 177
제6장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79
1. 영업비밀보호의 법적 성격 = 179
2. 범행객체 - 영업비밀의 개념 = 179
3. 범행주체의 제한문제 = 180
4. 행위태양의 문제 = 181
5. 예비, 미수범의 처벌 = 182
6. 배후자의 처벌 = 183
7. 형사소송상 비밀유지규정의 필요성 = 185
8.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법정형의 불균형문제 = 186
9. 기타 기술적, 제도적 대응방안 - 豫防의 필요성 = 187
10. 가칭「영업비밀보호와 산업스파이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 = 191
참고문헌 = 193
영문 요약 = 209
부록 1 : 미국 경제스파이법(원문 및 번역) = 213
부록 2 : 독일부정경쟁방지법(발췌)(원문 및 번역) = 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