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00nam c2200205 k 4500 | |
| 001 | 000000787111 | |
| 005 | 20221128101333 | |
| 007 | ta | |
| 008 | 020411s2001 ulk b 000a kor | |
| 020 | ▼a 8973663712 ▼g 93360 : ▼c \7000 | |
| 035 | ▼a KRIC08175247 | |
| 040 | ▼a 211062 ▼c 211062 ▼d 211009 | |
| 049 | 1 | ▼l 111226561 ▼f 개가 ▼l 111226562 ▼f 개가 |
| 082 | 0 4 | ▼a 345.0268 ▼a 364.168 ▼2 21 |
| 090 | ▼a 345.0268 ▼b 2001a | |
| 110 | ▼a 한국형사정책연구원 ▼0 AUTH(211009)57934 | |
| 245 | 1 0 | ▼a 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 ▼x A study on cyberterrorism / ▼d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
| 260 | ▼a 서울 : ▼b 한국형사정책연구원, ▼c 2001. | |
| 300 | ▼a 287 p. ; ▼c 25 cm. | |
| 490 | 1 0 | ▼a 연구보고서 ; ▼v 01-07 |
| 500 | ▼a 연구자 : 백광훈 | |
| 504 | ▼a 참고문헌: p.271-284 | |
| 700 | 1 | ▼a 백광훈 ▼0 AUTH(211009)72224 |
| 830 | 0 | ▼a 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 ▼v 01-07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5.0268 2001a | 등록번호 111226561 (11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5.0268 2001a | 등록번호 111226562 (10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백광훈(지은이)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ㆍ배재대ㆍ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ㆍ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ㆍ이그잼ㆍ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ㆍ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ㆍ법검단기 형법ㆍ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넥스트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저서] ∙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1ㆍ2) ∙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최신판례 총정리(최판총) 형법 ∙ 백광훈 최신판례 총정리(최판총) 형사소송법 ∙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법 ∙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사소송법 ∙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진도별 모의고사 형법 ∙ 백광훈 진도별 모의고사 형사소송법 ∙ 백광훈 진도별 모의고사 경찰형사법
목차
목차 국문요약 = 11 제1장 서론 =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6 제2장 사이버테러리즘의 개념과 특징 = 39 제1절 개념 = 39 1. 테러리즘의 개념 = 39 2. 사이버범죄의 개념 = 48 가. 컴퓨터범죄와의 구별 = 48 나. 정보범죄와의 구별 = 50 다. 하이테크범죄와의 구별 = 50 라. 사이버범죄의 개념 = 51 3. 사이버테러리즘의 개념 = 55 제2절 특징 = 64 1. 에이전트화·분산화·자동화·은닉성 = 65 2. 저비용성·맹목성 = 66 3. 비폭력성·무형성 = 67 4. 인터넷 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인한 필연성 = 67 5. 피해자의 부주의에 의한 자초성 = 68 6. 전통적 테러 내지 전쟁의 예비단계로서의 가능성 = 70 7. 경제적 독점자의 이용 가능성 = 71 제3장 사이버테러리즘의 유형 = 73 제1절 사이버테러리즘의 유형 분류기준 = 73 제2절 사이버테러리즘의 제 유형 = 75 1. 해킹 = 75 가. 개념 = 75 나. 동기 = 84 다. 기술 = 88 라. 최근 동향 = 103 2. 바이러스 유포 = 104 가. 개념 = 104 나. 감염에 따른 증상과 피해 = 107 다. 최근 동향 = 109 3. 웜 바이러스 유포 = 111 4. 트로이의 목마 사용 = 114 5. 고출력전자총 사용 = 117 6. 나노머신·마이크로브즈·쿠키·스파이웨어·카니보어 이용 = 118 7.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 120 8. 정보전 = 126 가. 개념 = 126 나. 개념 등장의 배경 = 127 다. 특징 = 129 라. 군의 정보전과 시스템의 취약성 = 131 마. 유형 = 132 바. 수법 = 134 제4장 외국의 사이버테러리즘 대응법규 = 139 제1절 들어가며 = 139 제2절 미국의 대응법규 = 141 1. 주요 연방법률 = 142 가. 제1030조의 컴퓨터관련 사기 및 관련범죄 = 143 나. 제2701조의 저장된 통신내용에 대한 불법적 접근 = 144 다. 제2703조의 정부에 의한 접근의 요건 = 145 라. 제2704조의 백업의 보존 = 147 2. 국가정보통신기반에 대한 보호법제 = 150 제3절 영국의 대응법규 = 159 제4절 독일의 대응법규 = 161 제5절 일본의 대응법규 = 168 제6절 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 초안 = 173 제7절 기타 각국의 대응법규 = 178 제5장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리즘 대응법규 = 183 제1절 들어가며 = 183 제2절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대응법규 = 184 1. 해킹 = 184 가. 단순해킹 = 185 나. 해킹에 의한 비밀침해 = 190 다. 해킹에 의한 자료삭제 = 200 라. 해킹에 의한 자료변경 = 211 마. 해킹에 의한 업무방해 = 215 2. 바이러스 유포 = 217 가. 문제의 소재 = 217 나. 신설된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죄 검토 = 218 제3절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222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제정 배경 = 222 2. 국가정보기반보호규정 = 224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 = 225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목적 및 전체적 체계 = 226 5.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내용 = 228 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념 = 228 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설치 = 229 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념 및 지정 = 230 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시행 = 234 마. 관리기관의 장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시행 = 236 바. 관리기관의 장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237 사. 침해사고의 발생시 조치 및 복구 = 239 아. 비밀유지의무 = 240 자. 벌칙규정 = 241 제4절 테러방지법안 검토 = 249 제5절 입법론적 문제점 정리 = 252 제6장 결론 = 257 참고문헌 = 271 영문요약 =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