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13
제1장 序論 = 23
제1절 硏究의 背景 = 23
1. 인터넷 革命과 우리 社會의 變化 = 23
2. 인터넷의 逆機能과 國家機能의 對應 = 25
3. 2001년도 情報化逆機能 防止 豫算案 = 27
제2절 硏究의 目的과 方法 = 29
제3절 硏究의 範圍 = 31
제2장 인터넷 犯罪 槪觀 = 35
제1절 槪念 = 35
1. 인터넷과 인터넷 犯罪 = 35
2. 컴퓨터 犯罪와의 區別 = 37
제2절 特性 = 39
1. 非對面性 = 40
2. 匿名性 = 41
3. 時·空間的 無制限性 = 42
4. 높은 傳播性과 큰 被害 = 44
5. 專門性 내지 技術性 = 45
6. 暗數犯罪性 = 46
제3절 類型分類方式 = 46
1. 다양한 分類方式 = 46
가. 제1설 = 47
나. 제2설 = 48
다. 제3설 = 49
라. 제4설 = 49
마. 제5설 = 49
바. 제6설 = 50
사. 제7설 = 50
아. 제8설 = 51
2. 小結 = 52
제4절 犯罪類型別 槪觀 = 57
1. 사이버테러리즘 = 57
가. 해킹 = 57
1) 意義 = 57
2) 해킹의 技術 = 59
나. 바이러스 = 61
1) 意義 = 61
2) 動向 = 62
다. 情報通信基盤施設에 대한 테러행위 = 62
1) 意義 = 63
2) 電子政府時代의 사이버테러리즘 = 64
2. 인터넷 詐欺 = 65
가. 意義 = 65
나. 特徵 = 67
3. 사이버 淫亂物 = 69
4. 사이버 스토킹 = 71
가. 意義 = 71
나. 特徵 = 73
5. 인터넷상의 著作權侵害 = 75
가. 意義 = 75
나. 特徵 = 76
6. 사이버 情報侵害 = 78
가. 個人情報侵害와 暗號政策 = 79
나. 사이버스파이와 營業秘密侵害 = 80
7. 인터넷 賭博 = 82
8. 기타 = 84
가. ID 盜用 = 85
나. 사이버 淪落 = 86
제3장 인터넷 犯罪에 대한 外國의 對應法規 = 89
제1절 들어가며 = 89
제2절 美國의 對應法規 = 92
1. 聯邦刑法 槪觀 = 92
2. 具體的 對應法規 = 94
가. 인터넷 情報基盤保護法制 = 94
나. 사이버 淫亂物 規制法規 = 97
다. 사이버스토킹 規制法規 = 99
1) 各 州의 사이버스토킹 法 = 99
2) 聯邦의 사이버스토킹 法 = 100
라. 인터넷 著作權侵害 規制法規 = 104
마. 사이버 情報侵害 規制法規 = 109
바. 인터넷 賭博 規制法規 = 113
사. 온라인 事業者의 責任 = 115
1) 인터넷상 著作權侵害와 온라인 事業者의 責任 = 116
2) 사이버 名譽毁損과 온라인 事業者의 責任 = 117
제3절 英國의 對應法規 = 119
제4절 獨逸의 對應法規 = 126
제5절 日本의 對應法規 = 132
제4장 인터넷犯罪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應法規 = 137
제1절 들어가며 = 137
제2절 사이버테러리즘 = 140
1. 해킹 = 140
가. 단순해킹 = 141
나. 해킹에 의한 秘密侵害 = 146
1) 刑法上 秘密侵害罪 = 146
2) 秘密의 種類에 따른 對應規定 = 150
3) 情報通信綱利用保進法과 通信秘密保護法 = 151
4) 立法論 = 153
다. 해킹에 의한 資料削除 = 155
1) 刑法上 電磁記錄損壞罪와 情報通信綱利用保進法 = 156
2) 削除되는 資料의 種類에 따른 對應規定 = 157
3) 刑法上 컴퓨터業務妨害罪 = 158
4) 立法論 = 162
라. 해킹에 의한 資料變更 = 163
1) 刑法上 電磁記錄僞作·變作罪 = 164
2) 變更되는 資料의 種類에 따른 對應規定 = 165
3) 立法論 = 166
마. 해킹에 의한 業務妨害 = 167
2. 바이러스 = 168
가. 問題의 所在 = 168
나. 바이러스 製作·流布罪의 立法論 = 169
3. 情報通信基盤에 대한 電磁的 侵害行爲 = 171
가. 問題의 所在 = 171
나. 國家情報基盤保護規程 = 174
다. 情報通信基盤保護法(假稱) 制定案 = 175
라. 主要情報通信基盤施設侵害罪 檢討 = 176
제3절 인터넷 詐欺 = 180
1. 해킹에 의한 財産取得과 컴퓨터 使用詐欺罪 = 182
2. 信用카드 犯罪 = 186
3. 스팸메일 = 190
4. 情報通信綱利用保進法 改正案 檢討 = 191
제4절 사이버 淫亂物 = 193
1. 사이버 淫亂物에 대한 法的 對應方式의 分類 = 193
2. 傳統的 淫亂物罪와 사이버 淫亂物罪의 適用法規 = 194
가. 問題의 所在 = 194
나. 刑法上 淫畵等 頒布罪 = 195
다. 刑法上 淫畵頒布罪의 客體와 사이버 淫亂物罪 = 197
3. 사이버 淫亂物罪와 電氣通信基本法上 電氣通信役務利用淫亂物頒布等罪 = 198
4. 電氣通信事業者에 대한 規制 = 203
가. 靑少年保護法上 인터넷서비스 提供者 規制規定 = 203
나. 電氣通信事業法上 電氣通信事業者 規制規定 = 204
5. 情報通信綱利用保進法 改正案 檢討 = 204
제5절 사이버스토킹 = 205
1. 現行 對應法規와 問題點 = 205
2. 스토커 處罰特例法案上 사이버스토킹罪 = 206
가. 法案의 內容 槪觀 = 206
나. 스토커處罰特例法案上 사이버스토킹罪와 그 問題點 = 208
다. 性暴力特別法과 情報通信綱利用保進法 改正案 檢討 = 211
1) 사이버스토킹과 사이버 性暴力 = 211
2) 사이버 名譽毁損 = 212
제6절 인터넷상의 著作權侵害 = 215
1. 컴퓨터프로그램 保護法 = 215
가. 傳送權의 新設 = 216
나. 技術的 保護措置의 保護 = 218
다. 프로그램의 排他的 發行權의 保護 = 220
라. 프로그램 著作權 및 著作人格權의 保護 = 221
2. 著作權法 = 222
가. 傳送權의 保護 및 制限 = 222
나. 複製權의 範圍 擴大 = 224
다. 私的 複製 許容要件 縮小 = 224
라. 著作權의 制限 = 225
3. 情報通信綱法, 特許法, 意匠法, 半島體集積回路法의 規制 = 225
가. 情報通信綱利用促進法 = 225
나. 特許法·意匠法·半島體法上의 規制 = 226
4. 데이터베이스 保護法(假稱) 立法論 = 226
5. 온라인 事業者의 責任 = 229
제7절 사이버 情報侵害 = 230
1. 意義 및 問題의 所在 = 230
2. 個人情報侵害 = 233
가.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法律 = 233
나. 情報通信綱利用促進法 = 234
다. 情報通信綱利用促進法 改正案 檢討 = 235
3. 사이버스파이 = 238
가. 不正競爭防止法上 營業秘密無斷使用·漏泄罪 = 238
나. 暗號政策 = 241
제8절 인터넷 賭博 = 242
1. 問題의 所在 = 242
2. 刑法上 賭博罪와 常習賭博罪 = 243
3. 刑法上 賭博開場罪 = 245
4. 外國換去來法上 未登綠外換去來罪等 = 246
제9절 其他의 인터넷 犯罪 對應法規 = 247
1. ID 盜用 = 248
2. 사이버 淪落 = 251
제5장 結論 = 255
제1절 '사이버범죄기본법'의 입법 문제 = 255
제2절 立法論的 提言 = 259
1. 온라인-오프라인 均衡政策(Online-Offline Consistency) = 262
2. 적절한 搜査方法 確保政策(Appropriate Investigatory Tools) = 263
3. 技術中立性 政策(Technology-Neutrality) = 266
4. 他 社會的 利益考慮 政策(Consideration of Other Societal Interests) = 267
참고문헌 = 269
Abstracts = 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