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경제 및 화폐 통합방안
<요약>
도입부
A. 금융체계의 전환을 위한 담보권적인 경제질서정책
Ⅰ. 독일역사상의 통화당국
Ⅱ. 구동독의 체제전환을 위한 내부조건으로서 독일연방은행의 사회시장적인 경제질서정책
Ⅲ. 구동독의 체제전환을 위한 외부조건으로서 유럽중앙은행의 시장친화적인 경제질서정책
B. 문제제기와 목차
제1부 독일연방은행
A. 구동독의 화폐와 신용체제의 전환을 위한 독일연방은행의 통화정책적인 토대
Ⅰ. 통화이론 및 통화정책의 사용권적인 토대
Ⅱ. 사용권적인 통화이론 및 통화정책의 경험적인 사실
Ⅲ. 통화이론 및 통화정책의 담보권적인 토대
Ⅳ. 담보권적인 통화정책의 역사적인 경험
Ⅴ. 요약
B. 구동독의 은행 · 신용체제의 전환시 독일연방은행정책의 문제점
Ⅰ. 구동독의 단일은행체계
Ⅱ. 동독국가은행의 부실정리정책상의 문제점
Ⅲ. 국가조약 제10조 3항에서 본 금융정책상의 문제점
Ⅳ. 동독의 은행위기
Ⅴ. 순조정채권이 화폐시장에 끼친 영향분석
Ⅵ. 지방재정증권이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분석
Ⅶ. 요약
C. 제1부 요약
제2부 한국은행
A. 관치금융체제에서 시장체제로 전환시 한국은행정책의 문제점
Ⅰ. 1990년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Ⅱ. 1993년의 금융개혁
Ⅲ. 금융시장체제전환시 발생한 1997년의 금융위기
Ⅳ. IMF조건 하에서의 한국은행 통화정책
Ⅴ. 체제전환상의 경제적 비용으로서의 은행구조조정
B. 제2부 요약
제3부 독일연방은행정책이 남북한 화폐통합에 주는 교훈
A. 북한화폐 · 은행체제의 전환을 위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적인 토대
Ⅰ. 독일의 화폐통합
Ⅱ. 남북한의 경제 및 화폐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단서로서의 남북한 무역확대
Ⅲ. 독일의 경제 및 화폐 통합은 한국의 모델인가?
Ⅳ.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전제제고
Ⅴ. 남북한화폐가 상호교환성을 갖기 위한 정책방안
B. 제3부 요약
부록1 : 독일화폐통합을 위한 통화량 정책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