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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 | ▼a 8989841062 ▼g 13360: ▼c \1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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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5.530076 ▼b 2001 | |
| 245 | 2 0 | ▼a (객관식)형법 / ▼d 정세훈 ; ▼e 장영철 共編著. |
| 260 | ▼a 서울 : ▼b 考試界社 , ▼c 2001. | |
| 300 | ▼a ix,516p. ; ▼c 25cm. | |
| 500 | ▼a 부록:판례에 나타난 유형별(현금)카드범죄 | |
| 500 | ▼a 2002년 사법시험 신경향 완벽대비 | |
| 700 | 1 | ▼a 정세훈 |
| 700 | 1 | ▼a 장영철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45.530076 2001 | 등록번호 151116434 (2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불가(자료실)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45.530076 2001 | 등록번호 151116435 (4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불가(자료실)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세훈(지은이)
<한 손에 잡히는 형법판례>
장영철(지은이)
<형법판례 1>
목차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 13 제2절 죄형법정주의 = 1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 22 제4절 형법이론 = 34 제2장 범죄론 제1절 범죄의 기본개념 = 36 제1관 범죄의 의의·처벌조건·소추조건 = 36 제2관 행위론 = 43 제3관 범죄체계론 = 46 제4관 행위의 주체 = 48 제2절 구성요건 = 52 제1관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52 제2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56 제3관 부작위범 = 58 제4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63 제5관 구성요건적 고의 = 72 제6관 사실의 착오 = 77 제7관 과실 = 81 제8관 결과적 가중범 = 85 제3절 위법성 = 89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 89 제2관 정당방위 = 95 제3관 긴급피난·의무의 충돌 = 102 제4관 자구행위 = 105 제5관 양해·피해자의 승낙·추정적승낙 = 107 제6관 정당행위 = 111 제4절 책임론 = 121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 121 제2관 책임능력 = 123 제3관 위법성의 인식 = 126 제4관 법률의 착오 = 129 제5관 기대가능성 = 136 제5절 미수론 = 141 제1관 미수범의 일반이론 = 141 제2관 중지미수 = 150 제3관 불능미수 = 154 제4관 예비·음모 = 158 제6절 공범론 = 164 제1관 공범의 일반이론 = 164 제2관 간접정범 = 166 제3관 공동정범·동시범·합동범 = 172 제4관 교사범 = 185 제5관 종범 = 191 제6관 공범과 신분 = 194 제7절 죄수론 = 198 제1관 죄수의 일반이론 = 198 제2관 일죄 = 199 제3관 수죄 = 206 제3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219 제2절 형의 양정 = 225 제3절 누범 = 23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233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 238 제6절 보안처분 = 239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43 제1관 살인의 죄 = 243 제2관 상해와 폭행의 죄 = 253 제3관 과실치사상죄 = 258 제4관 낙태의 죄 = 263 제5관 유기와 학대의 죄 = 264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 265 제1관 협박의 죄 = 265 제2관 강요의 죄 = 267 제3관 체포와 감금의 죄 = 269 제4관 약취와 유인의 죄 = 270 제5관 강간과 추행의 죄 = 272 제3절 명예와 신용의 죄 = 280 제1관 명예에 관한 죄 = 280 제2관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87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91 제1관 주거침입죄 = 291 제2관 비밀침해죄 = 294 제5절 재산에 대한 죄 = 297 제1관 절도와 강도의 죄 = 297 제2관 사기와 공갈의 죄 = 318 제3관 횡령과 배임의 죄 = 333 제4관 장물에 관한 죄 = 362 제5관 손괴의 죄 = 366 제6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67 제2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70 제1관 공안을 해하는 죄 = 370 제2관 폭발물에 관한 죄 = 373 제3관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374 제4관 교통방해의 죄 = 374 제5관 방화죄와 실화의 죄 = 376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381 제1관 통화에 관한 죄 = 381 제2관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382 제3관 문서에 관한 죄 = 386 제4관 인장에 관한 죄 = 405 제3절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407 제4절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408 제1관 신앙에 관한 죄 = 408 제2관 풍속을 해하는 죄 = 411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416 제1관 내란의 죄 = 416 제2관 외환의 죄 = 419 제3관 국기에 관한 죄 = 421 제4관 국교에 관한 죄 = 422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423 제1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23 제2관 공무방해에 관한 죄 = 433 제3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42 제4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46 제5관 무고의 죄 = 453 제3편 종합 종합 및 기타 = 457 제4편 부록 판례에 나타난 유형별 신용(현금)카드범죄 = 511 Ⅰ. 타인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 511 Ⅱ. 자기신용카드의 부정발급사용 =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