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점정리
제1편 總論
제1장 刑法의 基礎理論
제1절 刑法의 基礎槪念
Ⅰ. 刑法의 意義 = 23
Ⅱ. 刑法學의 發達 = 24
Ⅲ. 犯罪槪念 = 27
Ⅳ. 刑事制裁(형법과 보안처분) = 27
제2절 刑法의 規範的 性格·任務·機能·適用
Ⅰ. 刑法의 規範的 性格 = 40
Ⅱ. 刑法의 任務와 機能 = 40
Ⅲ. 刑法의 適用 = 41
제3절 刑法의 基本原則
Ⅰ. 罪刑法定原則 = 63
Ⅱ. 責任原則 = 66
Ⅲ. 比例性의 原則 = 67
Ⅳ. 行爲刑法의 原則 = 68
제2장 犯罪論
제1절 犯罪體系論
Ⅰ. 犯罪體系論의 基本槪念 = 84
Ⅱ. 犯罪體系論의 意義 = 85
Ⅲ. 犯罪體系의 歷史的 發展 = 86
제2절 行爲論
Ⅰ. 意義 = 90
Ⅱ. 行爲槪念의 機能 = 90
Ⅲ. 각 行爲槪念의 內容과 批判 = 91
제3절 故意作爲犯
1. 構成要件論
Ⅰ. 構成要件의 一般理論 = 98
Ⅱ.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102
Ⅲ.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111
Ⅳ. 不法構成要件에서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 = 119
Ⅴ. 構成要件該當性排除事由 = 121
2. 違法性論
Ⅰ. 違法性의 意義 = 191
Ⅱ. 違法性阻却事由의 基本問題 = 192
Ⅲ. 違法性阻却事由의 客觀的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 194
Ⅳ. 正當防衛 = 195
Ⅴ. 緊急避難 = 198
Ⅵ. 自救行爲 = 202
Ⅶ. 被害者의 承諾·推定的 承諾 = 205
Ⅷ. 正當行爲 = 209
3. 責任論
Ⅰ. 責任論의 基礎 = 275
Ⅱ. 責任能力 = 279
Ⅲ. 責任形式(故意·過失) = 281
Ⅳ. 不法意識(違法性의 認識) = 282
Ⅴ. 禁止錯誤 = 284
Ⅵ. 免責事由의 不存在 = 287
Ⅶ. 特別한 責任標識 = 292
4. 未遂論
Ⅰ. 故意犯의 時間的 進行過程 = 335
Ⅱ. 未遂犯의 本質 = 335
Ⅲ. 狹義의 未遂(障碍未遂) = 336
Ⅳ. 不能未遂 = 338
Ⅴ. 中止未遂 = 341
Ⅵ. 豫備罪 = 344
5. 正犯 및 共犯論
Ⅰ. 犯罪參加形態와 正犯 및 共犯 = 399
Ⅱ. 正犯과 共犯의 구별 = 399
Ⅲ. 正犯論의 基本理解 = 400
Ⅳ. 間接正犯 = 401
Ⅴ. 共同正犯 = 404
Ⅵ. 同時犯 = 407
Ⅶ. 合同犯 = 409
Ⅷ. 共犯論의 基本理解 = 410
Ⅸ. 敎唆犯 = 411
Ⅹ. 幇助犯 = 414
XI. 正犯·共犯과 身分 = 416
6. 客觀的 處罰條件과 人的 處罰條件
Ⅰ. 客觀的 處罰條件 = 492
Ⅱ. 人的 處罰條件 = 492
Ⅲ. 訴追條件 = 492
제4절. 特別한 犯罪類型論
Ⅰ. 過失犯 = 499
Ⅱ. 不作爲犯 = 504
제5절 罪數論
Ⅰ. 罪數의 一般理論 = 543
Ⅱ. 法條競合 = 544
Ⅲ. 一 罪 = 546
Ⅳ. 想像的 競合(觀念的 競合) = 547
Ⅴ. 競合犯(實體的 競合) = 549
제3장 刑罰論
Ⅰ. 刑罰의 槪念과 本質 = 582
Ⅱ. 刑罰의 意味와 目的(형벌이론) = 582
Ⅲ. 刑罰의 種類 = 583
Ⅳ. 量刑 = 586
Ⅴ. 累犯 = 590
Ⅵ. 型의 猶豫制度 = 592
Ⅶ. 型의 執行 = 595
Ⅷ. 型의 時效·消滅·期間 = 596
Ⅸ. 保安處分 = 598
제2편 各論
제1장 個人的 法益을 보호하는 罪刑法規(비재산적 법익 분야)
제1절 生命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殺人의 罪 = 643
Ⅱ. 落胎의 罪 = 651
제2절 身體의 完全性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傷害의 罪 = 681
Ⅱ. 暴行의 罪 = 686
제3절 生命·身體의 完全性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過失致死傷의 罪 = 701
Ⅱ. 遺棄와 虐待의 罪 = 713
제4절 自由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脅迫의 罪 = 736
Ⅱ. 强要의 罪 = 738
Ⅲ. 逮捕와 監禁의 罪 = 741
Ⅳ. 略取와 誘引의 罪 = 745
Ⅴ. 强姦과 强制醜行의 罪 = 749
제5절 名譽와 信用·業務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名譽에 관한 罪 = 787
Ⅱ. 信用·業務와 競賣에 관한 罪 = 793
제6절 私生活의 平穩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秘密侵害의 罪 = 824
Ⅱ. 住居侵入의 罪 = 827
제2장 個人的 法益을 보호하는 罪刑法規(재산적 법익 분야)
제1절 所有權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財産罪 一般 = 846
Ⅱ. 竊盜의 罪 = 848
Ⅲ. 强盜의 罪 = 856
Ⅳ. 橫領의 罪 = 864
Ⅴ. 損壞의 罪 = 872
제2절 財産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詐欺의 罪 = 969
Ⅱ. 恐喝의 罪 = 977
Ⅲ. 背任의 罪 = 979
Ⅳ. 贓物에 관한 罪 = 983
Ⅴ.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 989
제3장 社會的 法益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公共의 平安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公安을 害하는 罪 = 1073
Ⅱ. 爆發物에 관한 罪 = 1077
Ⅲ. 放火와 失火의 罪 = 1080
Ⅳ. 溢水와 水利에 관한 罪 = 1086
Ⅴ. 交通妨害의 罪 = 1088
제2절 公衆衛生과 環境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飮用水에 관한 罪 = 1123
Ⅱ. 阿片등 麻藥에 관한 罪 = 1125
제3절 公共의 信用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通貨에 관한 罪 = 1130
Ⅱ. 有價證券·郵票와 印紙에 관한 罪 = 1133
Ⅲ. 文書에 관한 罪 = 1138
Ⅳ. 印章에 관한 罪 = 1148
제4절 社會倫理的 基本秩序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性風俗에 관한 罪 = 1205
Ⅱ. 賭博과 福票에 관한 罪 = 1208
Ⅲ. 信仰과 死體에 관한 罪 = 1210
제5절 國家의 一般權力機能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 1227
Ⅱ. 公務妨害에 관한 罪 = 1238
제6절 國家의 司法機能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逃走·犯人隱匿·證據湮滅의 罪 = 1289
Ⅱ. 僞證의 罪 = 1295
Ⅲ. 誣告의 罪 = 1297
제7절 國家의 存立과 憲法秩序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內亂의 罪 = 1325
Ⅱ. 外患의 罪 = 1327
제8절 國家의 權威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國旗·國章에 관한 罪 = 1338
제9절 國際社會의 平和와 秩序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國際社會의 秩序에 관한 罪 = 1340
Ⅱ. 國際社會의 平和에 관한 罪 = 1341
이 책의 독자들에게 = 17
객관식문제
제1편 總論
제1장 刑法의 基礎理論
제1절 刑法의 基礎槪念
Ⅰ. 刑法의 意義 = 30
Ⅱ. 刑法學의 發達 = 31
Ⅲ. 犯罪槪念 = 34
Ⅳ. 刑事制裁(형법과 보안처분) = 35
제2절 刑法의 規範的 性格·任務·機能·適用
Ⅰ. 刑法의 規範的 性格 = 46
Ⅱ. 刑法의 任務와 機能 = 48
Ⅲ. 刑法의 適用 = 48
제3절 刑法의 基本原則
Ⅰ. 罪刑法定原則 = 69
Ⅱ. 責任原則 = 69
Ⅲ. 比例性의 原則 = 69
Ⅳ. 行爲刑法의 原則 = 69
제2장 犯罪論
제1절 犯罪體系論
Ⅰ. 犯罪體系論의 基本槪念 = 87
Ⅱ. 犯罪體系論의 意義 = 87
Ⅲ. 犯罪體系의 歷史的 發展 = 87
제2절 行爲論
Ⅰ. 意義 = 92
Ⅱ. 行爲槪念의 機能 = 92
Ⅲ. 각 行爲槪念의 內容과 批判 = 93
제3절 故意作爲犯
1. 構成要件論
Ⅰ. 構成要件의 一般理論 = 123
Ⅱ.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127
Ⅲ.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156
Ⅳ. 不法構成要件에서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 = 185
Ⅴ. 構成要件該當性排除事由 = 188
2. 違法性論
Ⅰ. 違法性의 意義 = 215
Ⅱ. 違法性阻却事由의 基本問題 = 218
Ⅲ. 違法性阻却事由의 客觀的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 223
Ⅳ. 正當防衛 = 227
Ⅴ. 緊急避難 = 241
Ⅵ. 自救行爲 = 252
Ⅶ. 被害者의 承諾·推定的 承諾 = 255
Ⅷ. 正當行爲 = 261
3. 責任論
Ⅰ. 責任論의 基礎 = 294
Ⅱ. 責任能力 = 300
Ⅲ. 責任形式(故意·過失) = 300
Ⅳ. 不法意識(違法性의 認識) = 309
Ⅴ. 禁止錯誤 = 309
Ⅵ. 免責事由의 不存在 = 325
Ⅶ. 特別한 責任標識 = 325
4. 未遂論
Ⅰ. 故意犯의 時間的 進行過程 = 347
Ⅱ. 未遂犯의 本質 = 347
Ⅲ. 狹義의 未遂(障碍未遂) = 348
Ⅳ. 不能未遂 = 363
Ⅴ. 中止未遂 = 375
Ⅵ. 豫備罪 = 391
5. 正犯 및 共犯論
Ⅰ. 犯罪參加形態와 正犯 및 共犯 = 419
Ⅱ. 正犯과 共犯의 구별 = 419
Ⅲ. 正犯論의 基本理解 = 419
Ⅳ. 間接正犯 = 424
Ⅴ. 共同正犯 = 434
Ⅵ. 同時犯 = 451
Ⅶ. 合同犯 = 455
Ⅷ. 共犯論의 基本理解 = 457
Ⅸ. 敎唆犯 = 463
Ⅹ. 幇助犯 = 475
XI. 正犯·共犯과 身分 = 482
6. 客觀的 處罰條件과 人的 處罰條件
Ⅰ. 客觀的 處罰條件 = 493
Ⅱ. 人的 處罰條件 = 494
Ⅲ. 訴追條件 = 495
제4절. 特別한 犯罪類型論
Ⅰ. 過失犯 = 508
Ⅱ. 不作爲犯 = 528
제5절 罪數論
Ⅰ. 罪數의 一般理論 = 552
Ⅱ. 法條競合 = 555
Ⅲ. 一 罪 = 559
Ⅳ. 想像的 競合(觀念的 競合) = 564
Ⅴ. 競合犯(實體的 競合) = 568
제3장 刑罰論
Ⅰ. 刑罰의 槪念과 本質 = 601
Ⅱ. 刑罰의 意味와 目的(형벌이론) = 601
Ⅲ. 刑罰의 種類 = 603
Ⅳ. 量刑 = 614
Ⅴ. 累犯 = 622
Ⅵ. 型의 猶豫制度 = 625
Ⅶ. 型의 執行 = 625
Ⅷ. 型의 時效·消滅·期間 = 625
Ⅸ. 保安處分 = 636
제2편 各論
제1장 個人的 法益을 보호하는 罪刑法規(비재산적 법익 분야)
제1절 生命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殺人의 罪 = 655
Ⅱ. 落胎의 罪 = 676
제2절 身體의 完全性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傷害의 罪 = 690
Ⅱ. 暴行의 罪 = 700
제3절 生命·身體의 完全性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過失致死傷의 罪 = 718
Ⅱ. 遺棄와 虐待의 罪 = 730
제4절 自由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脅迫의 罪 = 756
Ⅱ. 强要의 罪 = 758
Ⅲ. 逮捕와 監禁의 罪 = 762
Ⅳ. 略取와 誘引의 罪 = 769
Ⅴ. 强姦과 强制醜行의 罪 = 774
제5절 名譽와 信用·業務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名譽에 관한 罪 = 798
Ⅱ. 信用·業務와 競賣에 관한 罪 = 811
제6절 私生活의 平穩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秘密侵害의 罪 = 833
Ⅱ. 住居侵入의 罪 = 836
제2장 個人的 法益을 보호하는 罪刑法規(재산적 법익 분야)
제1절 所有權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財産罪 一般 = 877
Ⅱ. 竊盜의 罪 = 888
Ⅲ. 强盜의 罪 = 915
Ⅳ. 橫領의 罪 = 937
Ⅴ. 損壞의 罪 = 962
제2절 財産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詐欺의 罪 = 993
Ⅱ. 恐喝의 罪 = 1019
Ⅲ. 背任의 罪 = 1029
Ⅳ. 贓物에 관한 罪 = 1051
Ⅴ.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 1067
제3장 社會的 法益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公共의 平安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公安을 害하는 罪 = 1091
Ⅱ. 爆發物에 관한 罪 = 1097
Ⅲ. 放火와 失火의 罪 = 1100
Ⅳ. 溢水와 水利에 관한 罪 = 1115
Ⅴ. 交通妨害의 罪 = 1118
제2절 公衆衛生과 環境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飮用水에 관한 罪 = 1127
Ⅱ. 阿片등 麻藥에 관한 罪 = 1128
제3절 公共의 信用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通貨에 관한 罪 = 1151
Ⅱ. 有價證券·郵票와 印紙에 관한 罪 = 1157
Ⅲ. 文書에 관한 罪 = 1169
Ⅳ. 印章에 관한 罪 = 1201
제4절 社會倫理的 基本秩序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性風俗에 관한 罪 = 1213
Ⅱ. 賭博과 福票에 관한 罪 = 1220
Ⅲ. 信仰과 死體에 관한 罪 = 1224
제5절 國家의 一般權力機能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 1246
Ⅱ. 公務妨害에 관한 罪 = 1271
제6절 國家의 司法機能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逃走·犯人隱匿·證據湮滅의 罪 = 1300
Ⅱ. 僞證의 罪 = 1311
Ⅲ. 誣告의 罪 = 1318
제7절 國家의 存立과 憲法秩序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內亂의 罪 = 1331
Ⅱ. 外患의 罪 = 1334
제8절 國家의 權威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國旗·國章에 관한 罪 = 1339
제9절 國際社會의 平和와 秩序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Ⅰ. 國際社會의 秩序에 관한 罪 = 1342
Ⅱ. 國際社會의 平和에 관한 罪 = 1342
이 책의 독자들에게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