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부 總論
제1편 序論
제1장 刑法의 基本槪念 = 5
제1절 刑法의 意義 = 5
문제 및 해설 = 5
제2절 刑法의 性格 = 8
문제 및 해설 = 8
제3절 刑法의 機能 = 10
문제 및 해설 = 10
제2장 刑法의 發展 = 12
제1절 刑罰制度의 變遷 및 韓國刑法의 近代化 = 12
문제 및 해설 = 12
제2절 罪刑法定主義 = 16
문제 및 해설 = 16
제3절 新·舊學派의 論爭 = 23
문제 및 해설 = 23
제3장 刑法의 適用範圍 = 31
제1절 時間的 適用範圍 = 31
문제 및 해설 = 32
제2절 刑法의 場所的 適用範圍와 人的 例外 = 38
문제 및 해설 = 39
關聯判例問題 = 44
제2편 犯罪論
제1장 犯罪論의 基礎 = 53
제1절 犯罪의 槪念과 區分 = 53
문제 및 해설 = 54
제2절 犯罪論 體系 = 63
문제 및 해설 = 63
제3절 行爲論 = 66
문제 및 해설 = 66
제2장 故意的 作爲犯 = 76
제1절 不法 = 76
제1관 構成要件의 一般理論 = 76
문제 및 해설 = 77
제2관 不法構成要件의 客觀的 標識 = 89
Ⅰ. 行爲主體 = 89
문제 및 해설 = 89
Ⅱ. 行爲客體, 法益, 被害者 = 93
문제 및 해설 = 93
Ⅲ.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96
문제 및 해설 = 97
제3관 不法構成要件의 主觀的 標識 = 115
Ⅰ. 構成要件的 故意 = 115
문제 및 해설 = 116
Ⅱ. 構成要件的 錯誤 = 126
문제 및 해설 = 127
關聯判例問題 = 144
제4관 違法性의 一般理論 = 153
문제 및 해설 = 153
제5관 違法性阻却事由 = 164
Ⅰ. 正當行爲 = 164
문제 및 해설 = 164
Ⅱ. 正當防衛 = 171
문제 및 해설 = 172
Ⅲ. 緊急避難 = 187
문제 및 해설 = 188
Ⅳ. 自救行爲 = 204
문제 및 해설 = 204
Ⅴ. 被害者의 諒解·承諾 및 推定的 承諾 = 210
문제 및 해설 = 211
關聯判例問題 = 222
제2절 責任論 = 235
Ⅰ. 責任의 一般理論 = 235
문제 및 해설 = 235
Ⅱ. 責任能力 = 246
문제 및 해설 = 247
Ⅲ. 違法性認識과 禁止錯誤 = 260
문제 및 해설 = 261
Ⅳ. 期待可能性과 期待不可能性에 기한 責任阻却事由 = 278
문제 및 해설 = 278
關聯判例問題 = 290
제3절 不法과 責任 이외의 可罰性의 要件 = 300
문제 및 해설 = 300
제4절 未遂犯 = 306
Ⅰ. 豫備·陰謀罪 = 306
문제 및 해설 = 307
Ⅱ. 未遂犯의 一般理論 = 316
문제 및 해설 = 317
Ⅲ. 中止未遂 = 335
문제 및 해설 = 336
Ⅳ. 不能未遂 = 349
문제 및 해설 = 350
關聯判例問題 = 365
제5절 正犯과 共犯 = 376
Ⅰ. 共犯의 一般理論 = 376
문제 및 해설 = 377
Ⅱ. 共同正犯 = 396
문제 및 해설 = 397
Ⅲ. 間接正犯 = 417
문제 및 해설 = 418
Ⅳ. 敎唆犯 = 430
문제 및 해설 = 431
Ⅴ. 從犯 = 452
문제 및 해설 = 453
Ⅵ. 共犯과 身分 = 463
문제 및 해설 = 463
關聯判例問題 = 475
제3장 犯罪의 特殊出現形態 = 492
제1절 過失犯 = 492
Ⅰ. 過失犯의 成立要件 = 492
문제 및 해설 = 493
Ⅱ. 結果的 加重犯 = 506
문제 및 해설 = 506
關聯判例問題 = 514
제2절 不作爲犯 = 521
문제 및 해설 = 522
關聯判例問題 = 537
제4장 罪數論 = 540
문제 및 해설 = 542
關聯判例問題 = 558
제3편 刑罰論과 保安處分
제1장 刑罰論 = 569
제1절 序說 = 569
문제 및 해설 = 570
제2절 刑의 適用 = 580
문제 및 해설 = 581
제3절 刑의 執行 = 591
문제 및 해설 = 592
제4절 刑의 時效, 消滅 및 期間 = 601
문제 및 해설 = 602
關聯判例問題 = 605
제2장 保安處分 = 614
Ⅰ. 一般理論 = 614
문제 및 해설 = 614
Ⅱ. 現行法上의 保安處分 = 618
문제 및 해설 = 618
제Ⅱ부 各論
제1편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生命·身體에 대한 罪 = 625
제1절 殺人의 罪 = 625
Ⅰ. 普通殺人罪 = 625
Ⅱ. 尊屬殺害罪 = 626
Ⅲ. 영兒殺害罪 = 626
Ⅳ. 囑託·承諾에 의한 殺人罪 = 627
Ⅴ. 自殺敎唆·幇助罪 = 628
Ⅵ. 僞計·威力에 의한 殺人罪 = 629
Ⅶ. 殺人豫備·陰謀罪 = 629
Ⅷ.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 관한 法律이 적용되는 殺人罪 = 629
문제 및 해설 = 630
제2절 傷害와 暴行의 罪 = 648
Ⅰ. 傷害罪 = 648
Ⅱ. 尊屬傷害罪 = 649
Ⅲ. 重傷害, 尊屬重傷害罪 = 649
Ⅳ. 傷害致死, 尊屬傷害致死罪 = 650
Ⅴ. 常習傷害罪 = 650
Ⅵ. 暴行罪 = 651
Ⅶ. 尊屬暴行罪 = 652
Ⅷ. 特殊暴行罪 = 652
Ⅸ. 暴行致死傷罪 = 653
Ⅹ. 常習暴行罪 = 653
XI. 傷害·暴行의 罪에 대한 특별법 = 654
문제 및 해설 = 654
제3절 過失致死傷의 罪 = 669
Ⅰ. 過失致傷罪 = 669
Ⅱ. 過失致死罪 = 669
Ⅲ. 業務上 過失, 重過失致死傷罪 = 670
문제 및 해설 = 671
제4절 落胎의 罪 = 677
Ⅰ. 自己落胎罪 = 677
Ⅱ. 同意落胎罪 = 677
Ⅲ. 業務上 同意落胎罪 = 678
Ⅳ. 不同意落胎罪 = 679
Ⅴ. 落胎致死傷罪 = 679
문제 및 해설 = 680
제5절 遺棄와 虐待의 罪 = 686
Ⅰ. 單純遺棄罪 = 686
Ⅱ. 尊屬遺棄罪 = 686
Ⅲ. 重遺棄罪, 重尊屬遺棄罪 = 687
Ⅳ. 영兒遺棄罪 = 687
Ⅴ. 虐待罪 = 688
Ⅵ. 尊屬虐待罪 = 688
Ⅶ. 兒童酷使罪 = 688
Ⅷ. 遺棄致死傷罪 = 689
문제 및 해설 = 690
關聯判例問題 = 697
제2장 自由에 대한 罪 = 708
제1절 脅迫과 强要의 罪 = 708
Ⅰ. 脅迫罪 = 708
Ⅱ. 尊屬脅迫罪 = 709
Ⅲ. 特殊脅迫罪 = 709
Ⅳ. 常習脅迫罪 = 710
Ⅴ. 强要罪 = 710
Ⅵ. 人質强要罪 = 711
Ⅶ. 人質傷害·致傷罪 = 711
Ⅷ. 人質殺害·致死罪 = 712
Ⅸ. 重强要罪 = 712
문제 및 해설 = 712
제2절 逮捕와 監禁의 罪 = 721
Ⅰ. 逮捕·監禁罪 = 721
Ⅱ. 尊屬逮捕·監禁罪 = 721
Ⅲ. 重逮捕·監禁罪, 尊屬重逮捕·監禁罪 = 722
Ⅳ. 特殊逮捕·監禁罪 = 722
Ⅴ. 常習逮捕·監禁罪 = 723
Ⅵ. 逮捕·監禁致死傷罪 = 723
문제 및 해설 = 724
제3절 略取와 誘引의 罪 = 729
Ⅰ. 未成年者 略取·誘引罪 = 729
Ⅱ. 醜行·淫行·營利目的 略取·誘引罪 = 729
Ⅲ. 婦女賣買罪 = 730
Ⅳ. 國外移送目的 略取·誘引·賣買罪 = 730
Ⅴ. 被引取·賣買者 國外移送罪 = 731
Ⅵ. 結婚目的 略取·誘引罪 = 731
Ⅶ. 略取·誘引·賣買된 자의 授受 또는 隱匿罪 = 732
문제 및 해설 = 732
제4절 强姦과 醜行의 罪 = 738
Ⅰ. 强姦罪 = 738
Ⅱ. 强制醜行罪 = 738
Ⅲ. 準强姦罪, 準强制醜行罪 = 739
Ⅳ. 未成年者擬制姦淫·醜行罪 = 739
Ⅴ. 强姦·强制醜行 傷害·致傷/殺人·致死罪 = 740
Ⅵ. 未成年者·心神微弱者 姦淫·醜行罪 = 740
Ⅶ. 被監護婦女姦淫罪 = 741
Ⅷ. 被拘禁婦女姦淫罪 = 741
Ⅸ. 婚姻憑藉姦淫罪 = 741
문제 및 해설 = 742
關聯判例問題 = 750
제3장 名譽와 信用에 대한 罪 = 758
제1절 名譽에 대한 罪 = 758
Ⅰ. 名譽毁損罪 = 758
Ⅱ. 死者의 名譽毁損罪 = 759
Ⅲ. 出版物에 의한 名譽毁損罪 = 759
Ⅳ. 侮辱罪 = 759
문제 및 해설 = 760
제2절 信用·業務와 競賣에 대한 罪 = 772
Ⅰ. 信用毁損罪 = 772
Ⅱ. 業務妨害罪 = 772
Ⅲ. 競賣·入札妨害罪 = 773
문제 및 해설 = 773
關聯判例問題 = 779
제4장 私生活의 平穩에 대한 罪 = 790
제1절 秘密侵害의 罪 = 790
Ⅰ. 秘密侵害罪 = 790
Ⅱ. 業務上 秘密漏泄罪 = 790
문제 및 해설 = 791
제2절 住居侵入의 罪 = 797
Ⅰ. 住居侵入罪 = 797
Ⅱ. 退去不應罪 = 797
Ⅲ. 特殊住居侵入罪 = 798
Ⅳ. 住居搜索罪 = 798
문제 및 해설 = 799
關聯判例問題 = 804
제5장 財産에 대한 罪 = 807
제1절 財産罪의 基礎槪念 = 807
문제 및 해설 = 808
제2절 竊盜의 罪 = 821
Ⅰ. 竊盜罪 = 821
Ⅱ. 夜間住居侵入竊盜罪 = 822
Ⅲ. 特殊竊盜罪 = 822
Ⅳ. 自動車 등 不法使用罪 = 823
Ⅴ. 常習竊盜罪 = 823
문제 및 해설 = 824
제3절 强盜의 罪 = 842
Ⅰ. 强盜罪 = 842
Ⅱ. 特殊强盜罪 = 842
Ⅲ. 準强盜罪 = 843
Ⅳ. 人質强盜罪 = 844
Ⅴ. 强盜傷害·致傷罪 = 844
Ⅵ. 强盜殺人·致死罪 = 845
Ⅶ. 强盜强姦罪 = 845
Ⅷ. 海上强盜罪 = 846
Ⅸ. 常習强盜罪 = 846
문제 및 해설 = 846
제4절 詐欺의 罪 = 861
Ⅰ. 詐欺罪 = 861
Ⅱ. 컴퓨터 등 使用詐欺罪 = 862
Ⅲ. 準詐欺罪 = 862
Ⅳ. 便宜施設不正利用罪 = 863
Ⅴ. 不當利得罪 = 863
Ⅵ. 常習詐欺罪 = 863
문제 및 해설 = 864
제5절 恐喝의 罪 = 884
Ⅰ. 恐喝罪 = 884
Ⅱ. 常習恐喝罪 = 885
문제 및 해설 = 885
제6절 橫領의 罪 = 891
Ⅰ. 橫領罪 = 891
Ⅱ. 業務上 橫領罪 = 891
Ⅲ. 占有離脫物橫領罪 = 892
문제 및 해설 = 892
제7절 背任의 罪 = 905
Ⅰ. 背任罪 = 905
Ⅱ. 業務上 背任罪 = 906
Ⅲ. 背任收贈罪 = 906
문제 및 해설 = 907
제8절 贓物에 대한 罪 = 918
Ⅰ. 贓物罪 = 918
Ⅱ. 常習臟物罪 = 919
Ⅲ. 業務上 過失·重過失 贓物罪 = 919
문제 및 해설 = 919
제9절 損壞의 罪 = 931
Ⅰ. 損壞罪 = 931
Ⅱ. 公益建造物破壞罪 = 932
Ⅲ. 重損壞罪·損壞致死傷罪 = 932
Ⅳ. 特殊損壞罪 = 932
Ⅴ. 境界侵犯罪 = 933
문제 및 해설 = 933
제10절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 941
Ⅰ. 權利行使妨害罪 = 941
Ⅱ. 占有强取罪 = 941
Ⅲ. 準占有强取罪 = 942
Ⅳ. 重權利行使妨害罪 = 942
Ⅴ. 强制執行免脫罪 = 942
문제 및 해설 = 943
關聯判例問題 = 948
제2편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公共의 安全에 대한 罪 = 1019
제1절 公安을 害하는 罪 = 1019
Ⅰ. 犯罪團體組織罪 = 1019
Ⅱ. 騷擾罪 = 1019
Ⅲ. 多衆不解散罪 = 1020
Ⅳ. 戰時公需契約不履行罪 = 1021
Ⅴ. 公務員資格詐稱罪 = 1021
문제 및 해설 = 1022
제2절 爆發物에 대한 罪 = 1030
Ⅰ. 爆發物使用罪 및 戰時爆發物使用罪 = 1030
Ⅱ. 爆發物製造 등의 罪 = 1030
문제 및 해설 = 1031
제3절 放火와 失火의 罪 = 1034
Ⅰ. 現住建造物 등 放火 및 致傷·致死罪 = 1034
Ⅱ. 公用建造物 등 放火罪 = 1035
Ⅲ. 一般建造物 등 放火罪 = 1035
Ⅳ. 一般物件放火罪 = 1036
Ⅴ. 延燒罪 = 1036
Ⅵ. 鎭火妨害罪 = 1036
Ⅶ. 暴發性物件破裂罪 및 致傷·致死罪 = 1037
Ⅷ. 가스·電氣 등 放流罪 및 致傷·致死罪 = 1038
Ⅸ. 가스·전기 등 供給妨害罪 및 致傷·致死罪 = 1038
Ⅹ. 過失爆發聖物件破裂 등의 罪 = 1039
XI. 失火罪 = 1039
XII. 業務上 失火罪·重失火罪 = 1040
문제 및 해설 = 1040
제4절 溢水와 水利에 대한 罪 = 1053
Ⅰ. 現住建造物 등 溢水罪 및 致傷·致死罪 = 1053
Ⅱ. 公用建造物 등 溢水罪 = 1053
Ⅲ. 一般建造物 등 溢水罪 = 1054
Ⅳ. 防水妨害罪 = 1054
Ⅴ. 過失溢水罪 = 1055
Ⅵ. 水利妨害罪 = 1055
문제 및 해설 = 1056
제5절 交通妨害의 罪 = 1059
Ⅰ. 一般交通妨害罪 = 1059
Ⅱ. 기차, 선박 등 交通妨害罪 = 1059
Ⅲ. 기차, 선박 등 顚覆罪 = 1060
Ⅳ. 交通妨害 등 致死傷罪 = 1061
Ⅴ. 過失·業務上 過失·重過失交通妨害罪 = 1061
문제 및 해설 = 1061
關聯判例問題 = 1065
제2장 公衆衛生에 대한 罪 = 1073
제1절 飮用水에 대한 罪 = 1073
Ⅰ. 飮用水使用妨害罪 = 1073
Ⅱ. 飮用水 有害物混入罪 = 1073
Ⅲ. 水道飮用水 使用妨害罪 = 1074
Ⅳ. 水道飮用水 有害物混入罪 = 1074
Ⅴ. 飮用水混毒致死傷罪 = 1075
Ⅵ. 水道不通罪 = 1075
문제 및 해설 = 1076
제2절 阿片에 대한 罪 = 1078
Ⅰ. 阿片 등 製造·輸入·販賣·所持罪 = 1078
Ⅱ. 阿片吸食器 등 製造·輸入·販賣·所持罪 = 1078
Ⅲ. 세관공무원 阿片 등 輸入罪 = 1079
Ⅳ. 阿片吸食, 場所提供罪 = 1079
Ⅴ. 阿片 등 所持罪 = 1080
문제 및 해설 = 1080
제3장 公共의 信用에 대한 罪 = 1083
제1절 通貨에 대한 罪 = 1083
Ⅰ. 內國通貨 僞造·變造罪 = 1083
Ⅱ. 內國流通 外國通貨 僞造·變造罪 = 1083
Ⅲ. 外國通用 外國通貨 僞造·變造罪 = 1084
Ⅳ. 僞造·變造通貨 行使 등 罪 = 1084
Ⅴ. 僞造·變造通貨 取得罪 = 1085
Ⅵ. 僞造通貨取得後 知情行使罪 = 1086
Ⅶ. 通貨類似物 製造 등 罪 = 1086
문제 및 해설 = 1087
제2절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대한 罪 = 1095
Ⅰ. 有價證券 僞造·變造罪 = 1095
Ⅱ. 資格冒用에 대한 有價證券作成罪 = 1095
Ⅲ. 虛僞有價證券作成罪 = 1096
Ⅳ. 僞造·變造 有價證券行使罪 = 1097
Ⅴ. 印紙·郵票의 僞造 등 罪 = 1097
Ⅵ. 僞造印紙·郵票 등 行使罪 = 1098
Ⅶ. 僞造印紙·郵票 등 取得罪 = 1098
Ⅷ. 消印抹消罪 = 1099
Ⅸ. 郵票 등 類似物製造罪 = 1099
문제 및 해설 = 1100
제3절 文書에 대한 罪 = 1107
Ⅰ. 私文書僞趙·變造罪 = 1107
Ⅱ. 資格冒用에 의한 私文書作成 = 1108
Ⅲ. 私電磁記錄僞作·變作罪 = 1108
Ⅳ. 虛僞診斷書 등 作成罪 = 1109
Ⅴ. 虛僞 등 私文書行使罪 = 1109
Ⅵ. 私文書不正行使罪 = 1110
Ⅶ. 公文書僞造·變造罪 = 1110
Ⅷ. 資格冒用에 의한 公文書作成罪 = 1111
Ⅸ. 虛僞公文書作成罪 = 1111
Ⅹ. 公電磁記錄僞作·變作罪 = 1112
XI. 公正證書原本 등 不實記載罪 = 1112
XII. 僞造 등 公文書行使罪 = 1113
XIII. 公文書 不正行使罪 = 1113
문제 및 해설 = 1113
제4절 印章에 대한 罪 = 1133
Ⅰ. 私印 등 僞造·不正行使罪 = 1133
Ⅱ. 公印 등 僞造·不正行使罪 = 1133
문제 및 해설 = 1134
關聯判例問題 = 1137
제4장 社會道德에 대한 罪 = 1160
제1절 性風俗을 害하는 罪 = 1160
Ⅰ. 姦通罪 = 1160
Ⅱ. 淫行媒介罪 = 1160
Ⅲ. 淫畵流布 등 罪 = 1161
Ⅳ. 淫畵製造 등 罪 = 1161
Ⅴ. 公然淫亂罪 = 1162
문제 및 해설 = 1162
제2절 賭博과 福票에 대한 罪 = 1169
Ⅰ. 賭博罪 = 1169
Ⅱ. 賭博開場罪 = 1169
Ⅲ. 福票發賣·仲介·取得罪 = 1170
문제 및 해설 = 1170
제3절 信仰에 대한 罪 = 1175
Ⅰ. 葬禮式 등 妨害罪 = 1175
Ⅱ. 死體 등 汚辱罪 = 1175
Ⅲ. 墳墓發掘罪 = 1176
Ⅳ. 死體 등 領得罪 = 1176
Ⅴ. 變死體檢視妨害罪 = 1176
문제 및 해설 = 1177
關聯判例問題 = 1180
제3편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國家의 存立에 대한 罪 = 1187
제1절 內亂의 罪 = 1187
Ⅰ. 內亂罪 = 1187
Ⅱ. 內亂目的 殺人罪 = 1188
문제 및 해설 = 1188
제2절 外患의 罪 = 1194
Ⅰ. 外患誘致罪 = 1194
Ⅱ. 與敵罪 = 1194
Ⅲ. 募兵利敵罪 = 1195
Ⅳ. 施設提供利敵罪 = 1195
Ⅴ. 施設破壞利敵罪 = 1196
Ⅵ. 物件提供利敵罪 = 1196
Ⅶ. 一般利敵罪 = 1196
Ⅷ. 間諜罪 = 1197
Ⅸ. 戰時軍需契約不履行罪 = 1198
문제 및 해설 = 1198
제3절 國旗·國交에 대한 罪 = 1202
Ⅰ. 國旗·國章冒瀆罪 = 1202
Ⅱ. 國旗·國章誹謗罪 = 1202
Ⅲ. 外國元首에 대한 暴行 등 罪 = 1203
Ⅳ. 外國使節에 대한 暴行 등 罪 = 1203
Ⅴ. 外國國旗·國章冒瀆罪 = 1204
Ⅵ. 外國에 대한 私戰罪 = 1204
Ⅶ. 中立命令違反罪 = 1205
Ⅷ. 外交上 機密漏泄罪 = 1205
문제 및 해설 = 1206
關聯判例問題 = 1210
제2장 國家의 作俑에 대한 罪 = (1216∼12840)
제1절 公務의 執行을 妨害하는 罪 = 1216
Ⅰ. 公務執行妨害罪 = 1216
Ⅱ. 職務·辭職强要罪 = 1216
Ⅲ. 僞計에 의한 公務執行妨害罪 = 1217
Ⅳ. 法廷 또는 國會會議場侮辱罪 = 1217
Ⅴ. 人權擁護職務妨害罪 = 1218
Ⅵ. 公務上 秘密標示無效罪 = 1218
Ⅶ. 公務上 秘密侵害罪 = 1219
Ⅷ. 不動産强制執行效用侵害罪 = 1219
Ⅸ. 公用書類 등 無效罪 = 1220
Ⅹ. 公用物破壞罪 = 1221
ⅩⅠ. 公務上 保管物無效罪 = 1221
ⅩⅡ. 特殊公務妨害罪 = 1221
문제 및 해설 = 1222
제2절 逃走와 犯人隱匿罪 = 1235
Ⅰ. 逃走罪 = 1235
Ⅱ. 集合命令違反罪 = 1235
Ⅲ. 特殊逃走罪 = 1236
Ⅳ. 逃走援助罪 = 1236
Ⅴ. 看手者 逃走援助罪 = 1236
Ⅵ. 犯人隱匿罪 = 1237
문제 및 해설 = 1238
제3절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 1248
Ⅰ. 僞證罪 = 1248
Ⅱ. 冒害僞證罪 = 1249
Ⅲ. 虛僞鑑定, 通譯, 飜譯罪 = 1249
Ⅳ. 證據湮滅罪 = 1249
Ⅴ. 證人隱匿·逃避罪 = 1250
Ⅵ. 冒害證據湮滅罪 = 1250
문제 및 해설 = 1251
제4절 誣告罪 = 1261
문제 및 해설 = 1261
關聯判例問題 = 1268
제3장 公務員의 職務에 대한 罪 = 1285
제1절 職務遺棄의 罪 = 1285
Ⅰ. 職務遺棄罪 = 1285
Ⅱ. 被疑事實公表罪 = 1285
Ⅲ. 公務上 秘密漏泄罪 = 1286
문제 및 해설 = 1286
제2절 職權濫用의 罪 = 1291
Ⅰ. 職權濫用罪 = 1291
Ⅱ. 不法逮捕·監禁罪 = 1291
Ⅲ. 暴行·苛酷行爲罪 = 1292
Ⅳ. 選擧妨害罪 = 1293
제3절 賂物罪 = 1296
Ⅰ. 賂物罪 = 1296
Ⅱ. 事前收賂罪 = 1297
Ⅲ. 제3자 賂物供與罪 = 1297
Ⅳ. 收賂後 不正處事罪 = 1298
Ⅴ. 事後收賂罪 = 1298
Ⅵ. 斡旋收賂罪 = 1299
Ⅶ. 贈賂罪 = 1300
문제 및 해설 = 1300
關聯判例問題 = 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