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부 의료 환경 변화와 생존 = 11
제1장 의료 환경 변화와 생존을 위한 대처 = 13
의료서비스의 개념 변화 = 14
의료 환경 변화 = 15
의료 인력의 과잉공급 = 15
개원양상의 집단화 경향 = 15
정부의 의료정책과 의료 환경 악화 = 16
외국의 의료자본 참여 = 16
인터넷과 의료환경 = 17
수요자(환자)중심의 의료 환경 = 18
제2장 의료시장 개방 과정 = 19
세계경제의 흐름 = 19
WTO DDA란 무엇인가? = 20
의료시장개방까지의 진행과정 = 20
GATT에서 WTO까지 = 20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기본원칙 = 22
WTO DDA의 의미 : 국제규범화를 향한 국가제도 개혁 = 24
DDA에서 언급하는 보건의료서비스 = 24
서비스 무역의 4가지 공급방식(mode of supply) = 26
무엇이 변화하게 되는가? = 26
의료개방에 대한 정부의 준비 = 27
제3장 의료시장 재방전 시범사업 : 경제자유구 = 29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 = 30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 = 30
경제자유구역법에서 보건의료관련내용 = 31
경제자유구역법의 법안검토 = 32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 3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 33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 34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설정과 의료 분석 = 37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분석 = 37
경제자유구역내의 의료 환경 분석 = 38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수요 분석 = 38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수요 및 공급 추계 = 38
경제자유구역내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 40
경제자유구역내 내국민의 건강권과 역차별 금지 = 40
국내 보건의료인에 대한 역차별 금지 = 41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 = 41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42
다양한 보건의료시설의 공급 = 42
법률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 = 42
의원개설 허용 = 43
차별 및 역차별 금지 = 43
2부 생존전략으로서의 집단개원 = 45
제4장 집단개원이란 무엇인가 = 47
제5장 집단개원, 왜 관심이 많은가 = 50
소액자본 투자 의료기관이 몰락한다 = 50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하다 = 51
돌팔이 의사라는 소리는 듣기 싫다 = 52
진료에만 전념하고 싶다 = 53
의료분쟁에 대한 위험을 같이 나누고 싶다 = 54
제6장 집단개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 = 55
집단개원의 표방과목 = 56
제7장 집단개원의 유리한 점, 또 불리한 점은 = 58
집단개원을 할 경우 좋은 점들 = 58
경제적 효과 = 58
개원의사의 자기발전 효과 = 59
집단개원의 발전 잠재력 강화 효과 = 59
사회적 효과 = 59
집단개원을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 59
제8장 집단개원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7가지 조건 = 61
집단개원의 목적과 조직문화에 대한 논의 = 62
합리적인 집단개원 규모의 결정 = 63
집단개원 출자와 의사결정구조의 결정 = 64
재정분석에 기초한 수입예측 = 65
수익배분 모형의 결정 = 66
운영조직의 구축 = 67
집단개원에 대한 마케팅 = 69
제9장 집단개원의 법적 의미 = 71
조합의 운영 = 71
대내적인 업무의 의사결정(민법 제706조 ②, ③항) = 71
조합의 업무집행 = 72
조합원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 = 76
조합의 재산관계 = 76
조합에 대한 출자 = 76
출자된 재산의 성격 = 76
조합의 채권, 채무 = 78
손익의 분배 = 79
조합의 지분이동 = 80
탈퇴 = 80
조합원의 가입 = 81
조합지분의 양도·증여 = 81
조합지분의 상속 = 81
조합의 해산 = 82
해산의 사유(민법 제720조) = 82
청산인(민법 제721조) = 82
청산인의 업무집행 방법(민법 제 722조) = 82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해임(민법 제723조) = 82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민법 제724조) = 83
의료법에 집단개원의 조항 신설 = 83
집단개원의 운영 = 83
집단개원의 재산관계 = 84
손익의 분배 = 84
집단개원의 지분이동 = 85
집단개원의 해산 = 85
제10장 집단개원에 필요한 실무 이해 = 86
집단개원 실무와 문제점 = 86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 86
집단개원의 경우 = 87
시설기준 = 88
집단개원의 운영 = 88
면허자격 정지 = 88
의료법인의 경우 = 89
집단개원 실무의 문제점 = 90
해결대안 = 91
집단개원의 명칭 = 91
집단개원의 목적 = 92
집단개원의 운영 = 92
집단개원의 재산관계 = 95
손익의 분배 = 97
집단개원의 지분이동 = 99
집단개원의 해산 = 103
집단개원의 회계처리기준 = 104
민법규정의 준용 = 104
3부 의료 환경 변화와 생존 = 105
제11장 집단개원의 조직발전을 위한 조건 = 107
집단개원 조직의 문제점 = 107
상법상의 조직구분 = 107
민법상의 조직구분 = 111
의료법상의 조직구분 = 112
세법상의 조직구분 = 113
유사 전문가 관련법상의 조직 구분 = 116
집단개원과 유사 전문가조직 관련법과의 관계 = 120
집단개원의 조직관련 문제점 = 121
해결대안 = 123
집단개원 조직의 의료법상 공식화 = 124
의료조직의 영리성 인정 및 다양성 확보 = 127
의료조직(집단개원 포함)의 다양성 확보 = 127
의료기관(집단개원 포함)의 개설요건 완화 = 131
제12장 집단개원의 과세제도는 합리적인가 = 134
집단개원의 과세제도의 문제점 = 134
개인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제도 = 134
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제도 = 136
개인 의료기관과 법인 의료기관과의 과세제도 차이 = 137
집단개원 과세제도의 내용 = 139
집단개원 과세제도의 문제점 = 141
집단개원의 과세제도 개선방안 = 146
집단개원 과세제도 정비의 배경 = 146
조합 과세제도의 정비 = 148
의료기관(집단개원 포함)에 대한 세제상 배려 = 153
제13장 맺음 = 154
참고문헌 = 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