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3
1. 연구목적 13
2. 연구방법 15
제2장 형법상 책임능력 19
1. 기초이해 19
가. 관점의 변화 19
나. 인간의 내면 구조에 대한 설명 21
1) 장이론(field theory)에 따른 분석 21
2) 철학적 분석 23
3) 규범적 분석 25
2. 실정법의 태도 26
가. 헌법 26
나. 민법 27
다. 형법 29
3. 형법 제10조의 구체화 필요성 32
제3장 각국의 책임능력기준의 이론과 현실 35
1. 독일 35
가. 기초이해 35
나. 책임능력 평가구조 36
1) 규범구조 36
2) 실무적인 적용 38
3) 형사소송법상 감정의 문제 41
4) 독일 형법상 보안처분과의 관련성 43
다. 평가 44
2. 미국 45
가. 구조 45
1) 전제 45
2) 정신 이상 행위(Insanity)의 형법적 의미 46
나. 책임판정의 구체적 기준 48
1) 맥나튼 룰(the McNaghten Rule) 48
a) 개요 48
b) 반응 49
c) 맥나튼 룰의 구체화 50
2) 더램 룰(the Durham Rule) 51
3) ALI 기준과 모범형법전 53
4) 정신질환 범법자의 치료감호 55
다. 평가 55
3. 일본 56
가. 구조 56
나. 형법개정의 역사 57
다. 일본 형법상 ''심신상실''과 ''심신모약''의 구체적 의미 60
1) 판단근거 60
a) 생물학적 표지에 포함되는 유형 60
i) 내인성 정신병 60
ii) 외인성 정신병 61
iii) 지적 장해 61
iv) 정신병질 62
v) 중독성 정신장해 62
b) 심리학적 표지에 포함되는 유형 63
2) 일본 판례 태도의 특이성 64
라. 평가 65
제4장 형법상 책임무능력 판정과 개선가능성 67
1. 우리 형법 제10조의 검토 67
2. 국내 학설 검토 68
가. 문언 해석 문제 68
나. 형사소송법상 감정과의 관련성 71
3. 정신장애자 판정에 관한 판례 분석 73
가. 개념 해석 문제 73
나. 감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76
1) 법이론적 검토 76
2) 법논리적 검토 77
다. 현실적인 문제 80
4. 개선방안 82
가. 형법 제10조의 구체화 82
1) 심신장애 개념의 구체화 82
2) 소송법상 정신감정의 현실화 83
3) 심리학적 표지의 구체적 명시 84
4) 명정행위의 특수성 인정 85
나. 형사소송법상의 감정관련 규정 개선 86
1) 현행 규정의 보완 86
2) 전문감정 결과에 대한 존중 87
제5장 결론 89
참고문헌 93
Abstract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