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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보호수용법(안) 도입배경과 내용 / 승재현 4
I. 들어가는 말 5
II. 우리나라 보호감호 현황과 실태 7
1. 피보호감호 출소자의 재범 현황 7
2. 구 보호감호법 폐지 이후 범죄 현상 분석 8
3. 보호감호자 설문조사 8
III. 우리나라 수형자와 보호감호자 법령 비교 12
1.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업무지침과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 관한 법률 비교 12
2. 우리나라 보호감호자와 일반수형자의 처우 비교 19
IV. 한국형 보호수용법(안) 원칙 20
1. 보호수용 정당성의 근거인 비례성과 최후수단성 20
2. 인간존중 중심의 친사회적 처우 중심의 원칙 21
3. 보다 선진화되고 능동적인 재사회화 처우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탈사회화 방지 21
V. 한국형 보호수용법(안) 22
1. 보호수용법(안)의 목적 22
2. 법(안)의 보호수용대상자 22
3. 보호수용의 청구 및 재판 23
4. 보호수용의 집행 24
5. 피보호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24
참고문헌 37
발제 2. 보호수용제도의 법적, 형사정책적 문제점 / 한상훈 41
1. 보호수용(감호)의 법적 성격과 역사 42
2. 자유박탈적 보호수용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45
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45
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48
3. 자유박탈적 보호수용은 필요하지 않다. 48
가. 강력범죄가 감소하고 있다. 48
나. 이미 형벌이 대폭 가중되었다. 49
다. 상습범, 누범 가중처벌 50
라.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의 효과가 기대된다. 51
4. 보호수용법안의 추가적 문제점 52
가. 형식논리와 실질적 법감정을 구별, 감안해야 한다. 52
나.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불명확성 53
다. 재범위험성의 모호성과 보호수용 청구의 자의성 54
라. 양형기준제의 위태화 55
5. 마치면서 55
토론 : 「보호수용법(안)」 관련 토론문 57
토론 1. "보호수용제도의 법적, 형사정책적 문제점" 및 "보호수용법(안) 도입배경 및 내용"에 대한 토론 / 김종철 58
1. 토론의 자세와 범위 58
2. 헌법상 보안처분 해석에 대한 보론 - 엄격한 위헌심사척도의 적용 58
3. 마무리 61
토론 2. 보호수용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 이헌 62
토론 3. 법무부공고 제 2014-191호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백미순 66
토론 4. 「보호수용법(안)」 관련 토론문 / 김동일(내용없음) 69
토론 5. 보호수용 제도에 관한 토론자료 / 최영아 70
1. 현재 성폭력 사건의 보안처분 운용실태 70
2. 시설내 처우를 통한 보안처분의 필요성 72
3. 수사사례에 비추어 본 보호수용 제도의 필요성 74
4. 결론 77
토론 6. 「보호수용법(안)」 관련 토론문 / 송중일(내용없음)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