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제1장 재판권의 경합과 이중처벌 = 1
제1절 형사재판권의 국제적 경합과 이중처벌 가능성 = 3
제2절 국제적 이중처벌의 제한 필요성 = 6
제2장 형사재판권 국제적 경합의 확대 = 17
제1절 국제법상 인정되는 역외형사관할권 = 19
제2절 일반범죄 형사재판권 경합의 확대 = 24
1. 형사재판권의 일반적 경합형태 = 24
2. 세계화에 따른 관할경합의 증대 = 26
3. 사이버범죄 관할의 중첩가능성 = 28
제3절 국제형사법제의 발전과 형사재판권의 경합 = 31
1. 국제범죄와 초국경범죄 = 31
2. 직접강제체제로서의 국제법정의 발전 = 39
3. 간접강제체제와 보편적 관할권 = 49
제3장 일사부재리 원칙의 한계와 다양성 = 81
제1절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의 특수성 = 83
제2절 전통적 일사부재리 원칙 = 86
1. 주요내용 = 86
2. 인정근거 = 89
3. 규범내용의 다양성 = 92
제3절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 = 95
1. 외국형사판결 효력에 대한 입장 변화 = 95
2. 국제회의 동향 = 97
3. 국제인권법의 제한적 규율 = 101
4. 조약법과 국제법의 보편적 원칙 여부 = 104
5. 보편적이지 않은 각국 국내법 = 107
제4절 일사부재벌 원칙의 보충적 기능 = 111
제5절 다양한 입법례 = 114
1. 국제적 적용에 대한 다양한 입장 = 114
2. 일사부재리 원칙의 실질적 구현 = 121
3. 개별 국내법에 대한 검토 = 125
제6절 우리나라 국내법 = 137
1.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 137
2. 형법 제7조 = 139
3. 기소편의주의 = 144
재4장 국제형사법과 일사부재리 원칙 = 147
제1절 국제형사법제에서의 일사부재리원칙 = 149
제2절 로마규정 이전 법령들 = 11
1. 뉘른베르그 헌장 = 151
2. 유엔 임시재판소 규정들 = 152
3. 유엔 임시재판소 판결 등 = 155
제3절 로마규정에서의 일사부재리 원칙 = 159
1. 규정 배경 = 159
2. 주요내용 = 161
제4절 우리 이행법률에서의 일사부재리 원칙 = 173
1. 로마규정 이행법률 = 173
2. 로마규정 이행법률 제7조 = 174
3. 객관적 범위의 제한 = 176
4. 판결 확정 이전 단계 = 179
제5절 보편적 관할권 관련 논의 = 184
1. 특수성에 따른 논의 상황 = 184
2. 스페인법에서의 일사부재리 원칙 확대 = 185
3. 보편적 관할권 인정요건의 강화 = 186
4. 보편적 관할에 있어서의 수평적 보충성 = 188
5. 시사점 = 193
제5장 조약법에 의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확장 = 197
제1절 유럽의 통합과 쉥겐조약의 일사부재리 원칙 = 199
1. 쉥겐조약 = 199
2. 쉥겐 체제의 성립 = 200
3.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일사부재리 원칙 = 202
4.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 206
5. 쉥겐 체제와 관련된 독일에서의 논의 = 215
6. 시사점 = 217
제2절 국제협력 체제와 일사부재리 원칙 =220
1. 국가간 형사협력체제와 일사부재리 원칙 = 220
2. 범죄인인도와 일사부재리 원칙 = 221
3. 수형자이송과 일사부재리 원칙 = 226
4. 조약법과 일사부재리 원칙 = 233
제6장 우리 법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37
제1절 관련 판례 및 검찰 결정례 = 239
1. 형법 제7조의 동일성이 부정된 사례 = 239
2. 국제조약 적용 주장이 기간된 사례 = 241
3. 외국판결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된 사례 = 244
4. 헌법소원이 각하된 사례 = 245
5. 미결구금 관련 상고가 기각된 사례 = 246
6. 밀항 방조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부정한 사례 = 248
7. 형 일부 집행에 형법 제7조를 적용 사례 = 249
8.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감경을 부정한 사례 = 250
9. 형법 제7ㅈ와 작량감경이 함께 적용된 사례 = 251
제2절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 관련 국내 논의 = 252
1.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된 우리 법규 = 252
2.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확대 주장 = 254
3. 형법 제7조와 이행법률 제7조의 상충 주장 = 256
4. 원칙의 제한적 적용과 통제규범의 공백 = 258
제3절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의 제한적 적용 = 260
1.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과 인권보호 = 260
2. 적용제한의 불가피성 = 264
3. 대안으로서의 일사부재벌 원칙 = 273
제4절 전면적 산입주의 도입 필요성 = 275
1. 형법 제7조의 양형고려주의 = 275
2. 형법 제7조의 규범내용과 적용 방식 = 276
3. 헌법재판소 결정례 = 282
4. 형법 제7조의 입법론적 문제점 = 286
5. 전면적 산입의무 인정 가능성 = 296
6. 형법 제7조 개정논의와 개정방향 = 300
제5절 소추재량과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 = 306
1. 소추재량을 통한 이중처벌금지의 실질적 구현 = 306
2. 외국 입법례와 국제회의 동향 = 307
3. 실무상 활용사례 및 몇 가지 쟁점들 = 309
4. 입법론 = 313
제7장 전망과 과제 = 317
참고문헌 = 323
찾아보기 = 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