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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선순환 국가개조 시장경제학의 기초
 제1장 국가경제활동과 경제체제
  제1절 국가 경제문제의 초점 = 3
   1. 경제문제는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가? = 3
   2. 국가가 경제공동체 활동의 주체인가? = 4
   3. '국가' 경제활동주체에 왜 문제가 생기는가 = 4
  제2절 국가개조와 시장경제의 선순환성 관계 = 9
   1. 국가자율성과 시장자율성의 기본관계모형 = 9
   2. 선순환 국가개조 시장경제학의 정의 = 10
  제3절 경제체제와 기본적인 경제문제 = 13
   1. 욕구충족과 경제체제 = 13
   2. 선진국 도약을 위한 공동체통합 시장경제체제 = 15
 제2장 선순환 국가개조 시장경제학의 본질과 학문성
  제1절 선순환 국가개조시장경제학의 정의 = 16
   1. 기존 경제학의 여러 가지 접근 유형 = 16
   2. 국가개조 시장경제학의 형성과 연구 필요성 = 17
  제2절 국가개조 시장경제학 및 공공경제학의 관계 = 22
   1. '선진국 도약'을 위한 시장경제의 중요성 = 22
   2. 시장실패를 공공경제학이 대체할 수 있는가 = 25
   3. 국가개조 시장경제학은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성공의 필요조건인가 = 27
   4.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 왜 공동체통합 시장경제인가? = 29
  제3절 국가개조 시장경제학의 방법론과 중심이론 = 31
   1. 분석의 단위와 수준 = 31
   2. 국가개조 시장경제학의 거버넌스 접근과 이론 = 33
   3. 국가개조 시장경제학의 방법론과 이론적 토대 = 35
제2편 우리 기업환경과 선진국도약 과제
 제3장 국민거시경제의 구조와 순환
  제1절 거시경제의 국민소득과 경제순환 = 51
   1. 거시경제활동과 국민소득 = 51
   2. 국민소득의 순환과정과 정부의 역할 = 52
  제2절 거시경제의 균형 = 53
   1. 수요측면의 균형 : 화폐시장 = 53
   2. 공급측면에서의 균형 : 고용시장 = 54
   3. 개방경제의 거시경제균형 = 55
 제4장 국민경제의 반(反)시장적 질서위기요인
  제1절 시장경제의 질서적 성격 = 57
   1. 질서의 정의와 시장의 질서 하위유형 = 57
   2. 시장의 질서적 성격 = 61
   3. 질서와 사회변화 그리고 생활과의 관계 = 67
  제2절 시장체제와 환경의 관계 = 70
   1. 시장체제와 환경의 일반적 관계 = 70
   2. 시장성패의 결정요인론(＝시장결정요인론) = 71
   3. 시장체제의 특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기업환경 = 74
  제3절 '시장실패 2유형'에 대한 위기요인 = 76
   1. 시장실패 2유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 76
   2. '2유형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정부개입 및 불개입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77
  제4절 '시장실패 3유형'에 대한 위기요인 = 78
   1. '시장실패 3유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 78
   2. '3유형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사례 = 78
 제5장 우리 시장경제의 선진국 도약과제
제1절 시장경제를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직접과제 = 80
   1. '기업의 부정적 편견'을 해체시키는 사회통합의 과제 = 80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먹고 사는 과제 = 81
   3. '중산층성장'으로 계층간 갈등과 시장경제 걸림돌 해소 = 82
   4. '시장의 성장'이 분배를 촉진하는 선순환관계 정립 = 84
   5 '경직적 노사관계'를 개방적 유연성으로 개조 = 85
  제2절 국정거버넌스의 시장환경적 간접과제 = 87
   1. 경제활동 인구의 적정수준 유지 = 87
   2. '일하는 생산복지' 제도가 시장을 살린다 = 89
   3. '작은 정부'로 비효율성을 제거 = 90
   4. 유럽의 반(反)엘리트 시장주의 = 92
  제3절 선진국 도약을 위한 시장경제의 국가이념과 비전 = 93
   1 '희망 2020'의 시대성 = 93
   2. 악순환적 경제위기요인은 무엇인가 = 95
   3. 경제운영의 새 패러다임 = 97
   4. 국가와 정부의 체질ㆍ성격(character)의 개조 = 100
   5. 선진국 도약을 위한 '공동체통합 시장경제'와 '사회통합리더십' = 101
   6. 선진국 도약을 위한 걸림돌의 체계적 정리 = 105
제3편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 - 시장실패 1ㆍ2ㆍ3 - 유형
 제6장 '시장실패 1유형'의 국가개입과 한계
  제1절 시장위기와 국가위기 = 109
   1. 시장실패와 시장위기 = 109
   2. 국가자율성과 국가위기 = 110
   3. 자유주의 경제철학의 '보이지 않는 손'과 케인즈의 '보이는 손'의 논쟁 = 124
  제2절 시장실패 1유형과 정부개입 = 126
   1. 정부규제의 개념과 본질 = 126
   2. 규제정의(Regulatory Justice)의 실현원리 = 134
   3. 시장실패 1유형과 정부개입의 근거 = 141
 제7장 '시장실패 2, 3유형'에 대한 국가개입과 한계
  제1절 정부개입과 정부실패 → 시장실패 = 148
   1. 정부의 경제개입의 개념 = 148
   2. 경제규제정책의 결정 양태 = 149
   3. 정부의 경제규제형태와 관료적 태도 = 150
   4.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와 정부실패 → 시장실패 = 152
   5. 정부실패 극복을 위한 신공공관리론적 방식에 의한 혁신 = 153
  제2절 정부불개입 및 정책실패와 정부실패 → 시장실패 = 157
   1. 규제완화(Deregulatory)의 지체 = 157
   2. SOC 등 투자확대 기피 = 158
   3. 교육 등 R&D 투자 부족 = 158
   4. 정부주도의 '지역진흥사업' 중복ㆍ예산과 시간낭비(정책실패 ①) = 158
   5. 소득양극화ㆍ소득분배의 불형평성(정책실패 ②) = 159
   6. 시장경제질서를 위한 국가의 인프라실패(정책실패 ③) = 160
  제3절 시장개입의 규제실패와 정부실패의 헌법질서 불합치 = 161
   1. 우리 헌법상의 기본이념 = 161
   2. 우리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의 원칙과 한계 = 163
제4편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개조 기본원리
 제8장 국가개조 거버넌스와 선순환원리
  제1절 국가개조의 참뜻 = 167
   1. 국가개조의 개념과 경제적 의미 = 167
   2. 국가개조의 노력과 역사적 접근 = 169
   3. 국가개조의 시장치유적 기능과 정부의 실패 = 170
  제2절 시장경제의 선순환 흐름원리 = 174
   1. 경제활동주체 간 선순환의 힘(α형 선순환 모형) = 174
   2. 기업과 정부 개입 및 불개입 간 선순환의 힘(β형 선순환모형) = 177
   3. '선(善)순환'과 '선(先)순환'의 힘 사례 = 179
  제3절 정부관료제의 시장침해 고비용ㆍ저효율 요인들 = 181
   1. 공공부문의 효율성 문제 = 181
   2. 효율성에 관한 목표의 갈등 = 183
   3. 시장보다 큰 공공부문 의사결정 비용과 효율성 = 185
   4. 관리비용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효율성문제 = 187
   5. 순응의 구조변화와 복종비용 = 188
   6. 규제철폐 만능론의 환상(illusion)도 있다 = 192
 제9장 시장주의와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B／C 입법론
  제1절 시장주의 국정대안모형 = 194
   1. 시장주의의 '국정이념'상의 가치 = 194
   2. 시장주의의 '결정구조의 혁신 = 200
   3. 시장주의의 '국정결정'의 비전 = 200
   4. 시장주의 '순응확보' 구조에 대한 전환 = 201
   5. 시장주의가 '규제완화'를 촉진한다 = 202
  제2절 신국정관리론적 국가개조 = 203
   1. 신국정관리론(New Governance)적 국가개조 = 203
   2. 신 제도주의론(New Institutionalism)적 국가개조 = 204
   3. 신법치경제주의적 지식국정론(Knowledge based Governance) = 206
  제3절 입법정책 및 기술상의 B／C 구조개선 = 206
   1. 법을 지키면 이익(B), 어기면 손해(C) = 206
   2. 공사(公私) 직무크기에 대한 울타리경계 = 208
   3. 공공직무의 민간이양논리와 입법기술 = 212
 제10장 사회통합의 시장경제에 대한 보완성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유형 = 217
   1. 사회통합의 의미 = 217
   2. 사회통합의 해체과정적 특성 : 사고의 틀개조 = 218
   3. 사회통합의 사회ㆍ경제ㆍ통일ㆍ국제협력ㆍ지구평화적 의미 = 222
   4.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분열과 양극화 특성 = 226
   5. 사회통합의 유형 = 227
  제2절 사회통합의 접근원리 = 230
   1. 상생ㆍ최적ㆍ균형질서의 원리 = 230
   2. 자유 민주주의ㆍ시장경제에서 보는 집중과 정의의 통합원리 = 233
   3. 민족주의 가치와 사회통합의 원리 = 235
   4. 신기능주의와 단체간 협상론 = 236
제5편 갈등ㆍ대립의 사회통합이 시장경제의 성공조건
 제11장 우리사회의 사회통합저해요인
  제1절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ㆍ분열 요인들 = 241
   1. 가까운 민족주의와 먼 국제주의간의 갈등 = 241
   2. 자유ㆍ질서ㆍ평화의 가치확장 갈등 = 244
   3. 해체위기의 서민경제 파탄과 공공서비스 문제 = 245
   4. 노사협력의 상생 실종과 윤리ㆍ규칙 파괴 = 247
  제2절 정치ㆍ경제의 환경체제와 공동체 사회 구조ㆍ규범ㆍ이념과의 적합성 = 249
   1. 정치체제와 공동체 구조ㆍ규범ㆍ이념 = 249
   2. 경제체제와 공동체 구조ㆍ규범ㆍ이념 = 250
  제3절 '통합'은 통일과 안보의 개념을 외연으로 가진다 = 253
   1. 한국의 분단과 이념ㆍ체제의 갈등 = 253
   2. 민족 공동체의 사회통합적 접근 모색 = 255
   3. '통일과 안보'에 대한 부적합성이 부르는 국론의 분열 = 256
  제4절 우리 국민의 편견과 동화의 심각성 = 257
   1. 편견의 개념과 역사적 사건 = 257
   2. 편견에 대한 관점 = 259
   3. 편견을 줄이는 방법 = 260
 제12장 지역ㆍ집단 간 갈등ㆍ대립 사례분석과 조정대안 네트워크 확장
  제1절 왜 갈등ㆍ대립이 생성ㆍ확대 되는가? = 262
   1. 사회구조에 대한 기본적 접근 = 262
   2. 구조적 갈등 = 265
   3. 해체적 갈등 = 273
   4. 사회갈등의 기능론과 갈등론적 접근 = 275
   5.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 원인 분석 = 279
  제2절 '노사문제와 집회시위'의 갈등ㆍ대립적 실증분석 = 286
   1. 노사문제 등 집회시위의 실태 = 286
   2. '노사문제'와 '집회시위'의 갈등ㆍ대립 관리를 좌우하는 요인 = 290
   3. 포항 건설노조의 갈등ㆍ대립의 확산과 법치대응의 관계 = 296
  제3절 지역사회 갈등ㆍ대립문제 해결을 위한 선순환 대안네트워크 체제 = 299
   1. '노사문제'와 '집회시위' 등의 사회문제 인식 = 299
   2. '노사문제'와 '집회시위'의 갈등ㆍ대립 해결 선순환 모형 = 300
   3. 지역사회 갈등ㆍ대립 문제해결의 선순환 대안경찰 체제 = 302
제6편 기업을 살리는 국정운영방식(Governance)의 개조
 제13장 국가는 생산적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제1절 국가는 출산하지 못한 非懷妊(비회임)자이다 = 315
   1. 기업과 국가의 일자리 창출 역할 비교 = 315
   2. 국가의 비생산적 체질적 요인과 일자리 비회임성 = 317
  제2절 작은 정부가 큰 일자리를 만든다 = 318
   1. 공무원 수와 규제 그리고 국민의 자유ㆍ행복과의 관계 = 318
   2. 일본과 미국의 공무원 감축과 세금의 인하 사례 = 320
  제3절 나쁜규제를 줄여야 일자리가 는다 = 320
   1. 감세정책도 나쁜규제를 줄이는 방법이다 = 320
   2. 시장보다 강한 정부는 없다 = 321
  제4절 경쟁을 방해하는 불법투쟁과 잘못된 대응 = 322
   1. 근로자의 불법투쟁이 일자리 진입을 막는다 = 322
   2. 정부와 기업주의 잘못된 대응이 기득권만 키운다 = 323
 제14장 지식국정방식으로 기업을 살린다
  제1절 지식국정의 개념과 필요성 = 325
   1. 지식국정과 지식경제(경영)의 개념 = 325
   2. '새지식 국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328
   3. 왜 우리 국정에 '새지식 국정 거버넌스'가 필요한가 = 330
  제2절 지식국정의 거버넌스 개선조건과 이론들 = 331
   1. 지식국정 거버넌스의 사회ㆍ경제적 배경 = 331
   2. 국정거버넌스 개선의 조건 = 332
   3. 국정 거버넌스 개선의 기본이론과 틀 = 333
  제3절 새 국정리더십의 과제 = 335
   1. 우리현실에 맞는 새 리더십의 역사적 의미 = 335
   2. 우리 국정리더십 실현의 부조화 요인들 = 337
  제4절 새국정 리더십의 거버넌스 개선 = 345
   1. 새 국정리더십의 조건과 유형 = 345
   2. 새 국정리더십 실현을 위한 처방 = 349
 제15장 거버넌스로서 신법치경제주의 원리
  제1절 전통적 법치주의의 질서유지력 한계 = 353
   1. 전통적 법치주의의 기본원리와 규범상의 의미 = 353
   2. 법치의 국정집행에서의 질서적 의미 = 355
   3. 법치주의의 질서유지수단으로서의 한계 = 357
  제2절 신법치경제주의의 중심논리 = 360
   1. 신법치경제주의의 개념 = 360
   2. 기초과학 R&D의 지원ㆍ에너지자원개발ㆍ실리콘밸리 과학도시 = 363
   3. 신법치경제주의의 '정치ㆍ헌법운영적' 의미 = 365
   4. 신법치경제주의의 '행동주의경제학'적 의미 = 369
   5. 신법치경제주의가 국정운영에 필요한 이유 = 371
 제16장 이슈별 국가개조 거버넌스
  제1절 기업경쟁력과 교육문제 거버넌스 = 378
   1. 국가 경쟁력과 대학교육 경쟁력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 378
   2. 평등이념이 잘못 적용된 평준화 불평등해소 거버넌스 = 379
  제2절 기업경쟁력과 노동조합운동 거버넌스 = 381
   1. 독일의 노동시장과 경제회복의 국정운영방식(거버넌스) = 381
   2. 노조의 불법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거버넌스 = 381
   3. 일자리와 경제활력을 좌우하는 영국ㆍ독일ㆍ현대중공업ㆍ도요타의 경쟁력 = 382
  제3절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선순환 거버넌스 = 384
   1. 성장 → 분배의 선순환이냐, 분배 → 성장의 션순환이냐 = 384
   2. 기업경쟁력으로 일자리를 만들게 하고 국가는 지원하면 된다 = 385
   3. 고용있는 성장, 일하는 복지거버넌스 : 스웨덴의 실패와 반성 = 386
  제4절 정부기구의 효율적 개조 거버넌스 = 388
   1. 국정운영 구조의 효율적 개조 = 388
   2. 국정운영 인적자원의 체제적 양성 : '국가공무원대학원과 대학' = 390
  제5절 신 성장동력의 핵심개조와 재창조 = 391
   1. 내륙 '운하'를 통한 물류체계의 개조 = 391
   2. '물부족 관리체계의 개조 = 395
   3. 과학도시 조성(한국의 실리콘 밸리) = 396
   4. 시장억압적 정책지양 :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396
참고문헌 = 399
찾아보기 =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