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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84.0973 ▼b 2007 | |
| 100 | 1 | ▼a Nuechterlein, Jonathan E. ▼0 AUTH(211009)70528 |
| 245 | 1 0 | ▼a 디지털 크로스로드 : ▼b 인터넷시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 / ▼d 조나단 넥터라인 , ▼e 필립 와이저 ; ▼e 정영진 옮김 |
| 246 | 1 9 | ▼a Digital crossroads : ▼b American telecommunications policy in the internet age |
| 260 | ▼a 파주 : ▼b 나남출판, ▼c 2007 | |
| 300 | ▼a 765 p. ; ▼c 24 cm | |
| 440 | 0 0 | ▼a 나남신서 ; ▼v 1196 |
| 504 | ▼a 참고문헌(p. 737-755)과 색인수록 | |
| 610 | 1 0 | ▼a United States. ▼t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
| 650 | 0 | ▼a Telecommunication policy ▼z United States |
| 650 | 0 | ▼a Telecommunication ▼x Deregulation ▼z United States |
| 650 | 0 | ▼a Internet |
| 700 | 1 | ▼a Weiser, Philip J., ▼e 저 ▼0 AUTH(211009)34625 |
| 700 | 1 | ▼a 정영진, ▼e 역 ▼0 AUTH(211009)67083 |
| 900 | 1 0 | ▼a 넥터라인, 조나단, ▼e 저 |
| 900 | 1 0 | ▼a 와이저, 필립, ▼e 저 |
| 945 | ▼a KINS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84.0973 2007 | 등록번호 111415061 (6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84.0973 2007 | 등록번호 111415062 (6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3 |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B/보건 | 청구기호 384.0973 2007 | 등록번호 14107109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4 |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 청구기호 384.0973 2007 | 등록번호 121180062 (1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5 |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 청구기호 384.0973 2007 | 등록번호 121180063 (1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6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84.0973 2007 | 등록번호 151264843 | 도서상태 대출불가(자료실)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84.0973 2007 | 등록번호 111415061 (6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84.0973 2007 | 등록번호 111415062 (6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3 |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B/보건 | 청구기호 384.0973 2007 | 등록번호 14107109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 청구기호 384.0973 2007 | 등록번호 121180062 (1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 청구기호 384.0973 2007 | 등록번호 121180063 (1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84.0973 2007 | 등록번호 151264843 | 도서상태 대출불가(자료실)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미법무부에서 방송통신관련사건을 담당하고 FCC에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는 넥터라인방송통신법 전문변호사와 미법무부의 독점금지국에 근무하면서 방송통신업무를 담당하였던 방송통신법 전문가인 와이저교수가 자신들의 경험과 연구결과를 담은 책. 기술변화, 특히 인터넷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전 분야에 가져온 변혁 등에 주목하면서, 미국에서 제기된 경쟁촉진 정책과 관련한 쟁점들을 다룬다.
디지털혁명을 가능하게 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이에 따른 산업의 발전에 대해 다양한 입법적 및 정책적 대안을 오랫동안 심도있게 검토해 온 미국 방송통신규제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컨버전스시대의 우리나라의 방송통신규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디지털 크로스로드》는 미법무부에서 방송통신관련 항소 및 상고사건을 담당하고 FCC에 근무 경험이 있는 넥터라인(Nuechterlein) 방송통신법 전문변호사와 미법무부의 독점금지국에 근무하면서 방송통신업무를 담당하였던 방송통신법 전문가인 와이저(Weiser) 교수가 자신들의 경험과 연구결과를 담은 책으로 기술변화 특히 인터넷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전 분야에 가져온 변혁 등에 주목하면서, 미국에서 제기된 경쟁촉진 정책과 관련한 쟁점들을 다룬다. 방송통신규제에 대한 기존의 저서가 법령과 판례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그 밑에 흐르는 기술적 및 경제적 원리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면 이 책이 그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조나단 넥터라인(지은이)
미국 Wilmer Cutler Pickering Hale and Dorr LLP의 파트너 변호사로, 연방통신위원회 부법무실장 및 법무부 상소실 근무하고 있으며, 미 연방대법원 수터대법관 법률서기 역임했다.
필립 와이저(지은이)
미국 콜로라도 법과대학 교수로 미법무부 독점금지국 차관보의 통신정책담당 수석보좌관, 미연방대법원 화이트대법관 및 긴스버그대법관 법률서기를 역임했다.
정영진(옮긴이)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합격한 후 미국 예일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JSD)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정 변호사는 국제경제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미국 듀크 대학교 로스쿨,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였다. 『탈세계화시대의 경쟁법규제(박영사, 2024)』 등 다수의 저서 및 논문이 있다.
목차
목차 역자서문 = 7 저자서문 = 17 01 개관 = 39 1. 경제 원리 = 43 2. 융합(Convergence) = 73 02 유선통신 개관 = 83 1. 유선통신 기술 입문 = 85 2. 기존의 전화요금 규제 = 103 3. 1996년 이전의 유선통신 경쟁정책 = 119 03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이후의 유선통신 경쟁 = 139 1. 목표 = 141 2. 유선경쟁조항 = 149 3. UNE와 "손상"기준 = 176 04 인터넷 기술의 이해 = 213 1. 디지털기술의 기본 = 214 2. 인터넷의 물리적 인프라 = 236 05 독점지레작용 문제와 인터넷 = 267 1. 인터넷 시장에서 독점지렛대작용 문제의 역사와 경제적 측면 = 270 2. 독점지레작용 문제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제안 = 282 06 VoIP와 "수평적" 규제 제안 = 337 1. VoIP 개관 = 339 2. VoIP 서비스 규제 = 350 3. VoIP와 "수평적" 규제 및 제1부(Title Ⅰ) = 371 07 전파 = 395 1. 대기 혁명(Revolution in the Air) = 398 2. 기존 전파규제 개관 = 405 3. 지휘통제를 넘어서 = 418 08 이동 무선통신 서비스 = 455 1. 셀룰러 기술 개관 = 458 2. 무선전화 규제 = 464 3. 무선통신 사업자간의 네트워크 상호운용성 = 478 4. 유무선통신 경쟁과 규제형평성 문제 = 490 09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 503 1.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체계 = 506 2.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개혁의 경제학적 근거 = 531 3.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개혁과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 553 10 경쟁체제 시대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 563 1. 보편적 서비스의 정치적, 경제적 역학 = 567 2. 보편적 서비스기금의 체계 = 575 3. 보편적 서비스 기여체계 = 590 4. 광대역 시대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 596 11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송 경쟁체제 = 603 1.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송 개관 = 608 2. 방송 플랫폼간의 관계 규제 = 614 3. TV 프로그램 제작사와 배급사 간의 관계 규제 = 629 4. 텔레비전 방송국 소유 제한 = 641 12 통신표준과 신기술로의 전환, 디지털 텔레비전 = 653 1. 통신표준 개관 = 657 2. 디지털 텔레비전 케이스 스터디 = 672 13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의 미래 = 693 1. 디지털의 급격한 확산(Digital Juggernaut) = 698 2. 제도개혁의 제1원칙 = 703 3. 전환기의 연방통신위원회(FCC) = 717 참고문헌 = 737 찾아보기 = 759 약어 =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