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원장 인사말 = 3
모두 발제 : 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박찬운[한양대 법학과 교수] = 9
노인 분과 : 사회자 : 김선택(고려대 법학과 교수)
①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노인의 소득실태와 정책적 함의 /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정책팀 팀장] = 33
② 노후소득보장에서 노인의 기본권과 국가의 책임 /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49
토론 :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노인소득 보장 /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 70
토론 : 사회권과 노인소득보장, 그리고 국가의 역할 / 정홍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 81
③ 노인건강권과 노인정책(공동발제) / 이지전[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위원] ; 이상욱[관동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85
토론 : 노인건강권과 노인정책 / 박종연[건강보험연구원, 노인보건·건강지원팀 팀장] = 125
토론 : 노인건강권과 건강정책 - 노인장기요양법을 중심으로 / 임준[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수] = 129
토론 : 노인건강권과 노인정책 / 조경애[건강세상네크워크 공동대표] = 133
아동 분과 : 사회자 : 이경주(인하대 법학과 교수)
① 빈곤아동의 아동방임 현황과 정책 방향 / 이은주[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41
토론 : 빈곤가정 아동의 아동방임에 대한 정책방향 / 김형모[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82
토론 : 빈곤아동의 아동방임 현황과 정책방향 / 이호균[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185
② 빈곤 아동의 실태와 인권 / 강명순[(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상임대표] = 194
토론 : 빈곤아동의 사회권 보장에 관하여 / 김광수[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고문, 목사] = 219
토론 : 빈곤아동의 권리확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 정익중[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24
③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사회적 방임문제와 인권 - 친인척, 대리양육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 신혜령[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 229
토론 :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사회적 방임문제와 인권 / 김지선[중앙가정위탄지원센터 소장] = 238
토론 : 인권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빈곤층, 아동 / 신미혜[사.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 서울지부장] = 247
여성 분과 : 사회자 : 이유정(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① 빈곤여성의 현황과 사회권의 과제 / 강성태[한양대 법학과 교수] = 251
② 이중의 굴레로서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과 해결과제 /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270
토론 : 이중의 굴레로서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과 해결과제 /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실 연구위원] = 299
토론 : 이중의 굴레로서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과 해결과제 /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305
③ 여성한부모가족의 빈곤실태와 사회권 현황 / 성정현[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308
토론 : 여성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사회권 현황 / 송다영[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338
토론 : 여성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사회권 현황 / 장혜경[한국여성개발원 가족정책센터 소장] = 341
장애인 분과 : 사회자 : 박종운(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① 장애인의 빈곤실태와 정책과제 / 변용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복지연구팀 팀장] = 345
②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도입방안 / 우주형[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 = 360
토론 : 장애인빈곤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하여 / 신용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375
토론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하여 / 신용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377
③ 이용자의 권익 신장과 소규모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구조의 개편 방안 / 김용득[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379
④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의 수준과 개선 방향 / 김인순[(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정책사업팀, 공학박사] = 398
⑤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실태와 개선 방안 / 배융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 412
토론 : 시설거주 서비스를 넘어 / 전정식[장애인자립생활자원센터 노적성해 소장] = 436
토론 / 임성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 439
사회권 포럼 안내 = 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