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연구목적과 분석틀 = 17
제1장 문제제기 = 19
1. 복지국가 재편과 신복지정책 조류 = 19
2. 노인보건복지의 한국적 과제 = 22
제2장 연구목적과 분석틀 = 28
1. 연구목적 = 28
2. 연구의 관점과 분석틀 = 30
제3장 노인개호시스템의 이론적 고찰 = 35
1. 노인개호정책의 중심개념 = 35
2. 보건ㆍ의료 복지의 연계ㆍ통합배경과 이론적 논거 = 36
3. 지역케어의 다양한 정의와 일본적 개념 논의 = 45
4. 지역케어와 보건ㆍ의료ㆍ복리 연계ㆍ통합의 위상 = 50
제2부 일본 노인보건복지정책 전개 = 53
제4장 일본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개괄 = 55
1. 명치 이후의 사회복지 = 55
2. 현대 일본사회복지의 성립과 발전 = 58
제5장 일본 노인보건복지정책 전개 = 72
1. 노인보건ㆍ의료제도의 확립 = 72
2. 노인복지제도의 전개 = 75
3. 제도 확립기의 노인의료복지의 특성 = 79
제6장 노인보건ㆍ의료제도의 확충, 재편 = 81
1. 복지원년과 노인의료비 무료화 정책 = 81
2. 노인복지제도의 확충-시설확충 및 재가복지의 진전 = 86
3. 노인보건ㆍ의료ㆍ복지제도 확충의 특징 = 91
제3부 노인보건ㆍ복지 연계ㆍ통합정책전환 = 95
제7장 노인보건복지의 환경변화 = 97
1.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외부적 환경변화 = 97
2. 노인보건복지의 내부적 환경변화 = 107
제8장 노인보건제도의 창설과 정책방향전환 = 114
1. 노인보건법의 제정과정 = 114
2. 노인보건제도의 창설목적과 위상 = 118
제9장 재가복지의 다원화 정책 = 123
1. 재가복지로의 정책전환 = 123
2. 재가복지의 다양화ㆍ유료화 및 공급주체의 다원화 = 125
제10장 보건ㆍ복지 연계ㆍ통합의 법ㆍ제도적 강화 = 128
1. 노인보건시설의 창설 = 128
2. 제1차 의료법 개정과 지역보건ㆍ의료계획 = 135
3. 고령자 서비스 종합조정사업 = 137
제11장 1980년대 정책특징과 평가 = 139
제4부 고령사회 대응과 노인개호시스템 구축 = 143
제12장 본격적 고령사회로의 정책관점 전환 = 145
1. 고령사회에의 종합적 대응 = 145
2. 21세기 복지비전과 사회보장의 방향전환 = 147
제13장 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ㆍ통합 기반 및 체제정비 = 149
1. 골드플랜 수립-노인개호 공급기반의 계획적 정비 = 149
2. 복지관계8법 개정과 연계ㆍ통합의 실시체제 정비 = 152
3. 노인보건복지계획 책정-연계ㆍ통합의 법정화 = 154
제14장 보건ㆍ복지 연계ㆍ통합의 법ㆍ제도적 강화 = 158
1. 노인방문간호제도의 창설 = 158
2. 제2차 의료법 개정과 의료공급체제 개편 = 160
3. 간호ㆍ개호 등의 인적 자원 확보대책 = 162
4. 재택개호지원센터 창설 = 165
5. 지역보건법 개정과 지역보건시스템의 확립 = 167
제15장 개호보험제도 창설 및 노인개호시스템 구축 = 172
1. 개호의 사회화 논의배경ㆍ요인 = 172
2. 새로운 개호시스템 구상 = 174
3. 개호보험제도의 창설목적과 의의 = 176
4. 개호보험 전개 및 노인개호시스템의 재구축 = 178
5. 지역복지계획책정과 지역케어시스템 구축 = 181
제16장 1990년대 정책특징과 평가 = 186
제5부 노인개호정책의 사회복지정책론적 분석 = 191
제17장 1980년대 이후 노인보건ㆍ의료ㆍ복지 지표분석 = 193
1. 노인의료비 증가추세 억제 = 193
2. 사회적 입원 감소 = 197
3. 공급주체의 다원화 진전 = 198
4. 보건ㆍ의료ㆍ복지의 연계ㆍ통합의 실체화 = 201
제18장 노인개호정책의 사회복지정책론적 분석 = 203
1. 1980년대의 정책전환분석 = 203
2. 1990년대의 정책전환분석 = 213
3. 향후과제분석 = 225
제6부 개호보험제도 정책과정 및 실시상황 = 229
제19장 개호보험제도의 정책과정 = 231
1. 개호의 사회화 논의배경 = 231
2. 새로운 개호시스템 구상 = 233
3. 후생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과정 = 237
4. 여당 내 개호보험제도 정책과정 = 250
5. 정책과정의 특징 = 259
제20장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 261
1. 개호보험제도 창설의의 = 261
2. 개호보험제도 개요 = 263
3. 개호보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특별대책 = 274
제21장 개호보험제도 실시상황분석(2000~2005년) = 276
1. 피보험자 수 및 요개호인정자 수 = 276
2. 개호서비스 이용상황 = 277
3. 종류별 서비스 이용상황 = 281
4. 개호서비스 사업자 상황 = 282
5. 케어매니지먼트의 실태 = 287
6. 개호서비스 총비용 및 급여비 등 재정상황 = 289
제22장 개호보험 개혁 및 과제 = 294
1. 개혁배경 및 관점 = 294
2. 제도개혁의 기본방향 = 295
3. 제도개혁의 주요내용 = 298
4. 개호보험제도의 평가와 과제 = 318
제23장 한국에 주는 시사점 = 325
1. 고령화 사회에 부합한 노인의료공급시스템 구축 = 325
2. 보건ㆍ의료ㆍ복지의 연계ㆍ통합 '토털케어시스템' 구축 = 328
3. 노인보건ㆍ의료ㆍ복지의 전략적 기반정비-계획화 = 331
4. 다원적 공급시스템 구축방안 = 333
5. 효과적 노인개호체제 구축전략 : 분권화ㆍ지역화 = 336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과제 = 338
〈부록〉 서비스 종류별 운영상황 = 343
1. 재가서비스 = 344
2. 시설서비스 = 366
참고문헌 = 372
찾아보기 = 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