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판 출판에 즈음해서 = 11
1부 일본 개호보험제도 정책과정 분석
1. 개호보험제도 정책과정의 특징 / 문성현
Ⅰ. 서론 = 17
Ⅱ. 개호보험제도 창설을 검토하게 된 배경 = 19
Ⅲ. 개호보험제도 정책과정의 특징 = 25
Ⅳ. 개호보험제도 검토 경위의 특징 = 27
Ⅴ. 개호보험제도 정책과정에서 본 향후 과제 = 36
2. 관료조직에서 개호보험제도의 정책과정 / 문성현
Ⅰ. 서론 = 41
Ⅱ. 개호보험제도 창설에 몰두한 이유 = 44
1. 조직이익 = 44
2. 사회이익 = 51
Ⅲ. 고령자 개호대책본부의 정책형성 = 54
1. 고령자 개호대책본부의 설치 = 54
2. 고령자 개호대책본 설치의 경위와 검토 방법 = 57
3. 사회보험방식 도입의 결정 = 59
4. 여론의 지지와 관계 단체와의 합의형성 방법 = 62
5. 성내(省內) 정책결정 방법 = 66
Ⅳ. 결론 = 69
3. 여당의 개호보험제도 정책과정 / 문성현
Ⅰ. 서론 = 73
Ⅱ. 자민당 정권과 자사사(自社さ) 연립정권 하의 정책과정 차이 = 76
1. 자민당 정권 하의 정책과정 = 76
2. 자민ㆍ사회ㆍ사끼가게 연립정권 하의 정책과정 = 82
Ⅲ. 여당 복지프로젝트팀의 검토 = 87
1. 여당 복지프로젝트 = 87
2. 여당 복지프로젝트의 리더십 = 90
Ⅳ. 정치주도에서 개호보제도시안 작성 = 94
1. 노건심의 양론병기 최종 보고 = 94
2. 여당 복지프로젝트의 활동 = 96
3. 여당 사전심사부터 회기 내 제출 연기 그리고 여당 합의 = 100
Ⅴ. 결론: 연립여당의 정책과정에서 보이는 것 = 105
4. 가족 개호의 평가와 개호보험 / 박정배
Ⅰ. 서론 = 111
Ⅱ. 개호수당이란 무엇이가 = 113
1. 개호수당의 종류 = 113
2. 개호보험제도 도입 전 일본 개호수당의 현황 = 117
3. 선진 외국의 상황 = 119
Ⅲ. 개호수당 검토 경위 = 121
1. 1980년대 후반의 동향 = 122
2. 개호대책 검토회 = 124
3. 고령자 개호ㆍ자립지원시스템 연구회 = 126
4. 노인보건복지심의회 = 128
5. 후생성의 제도시안과 여당의 조정 = 133
Ⅳ. 개호수당은 왜 제도화되지 않았는가? = 136
1. 노건심 보고서에 대한 고찰 = 136
2. 개호보호법 제중 후의 논의 = 142
Ⅴ. 개호수당은 어떻게 제도화해야 하는가? = 146
1. 개호수당은 왜 필요한가? = 146
2. 개호수당 창설의 제언 = 152
2부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요와 2005년 개정
1.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 정재철
Ⅰ. 들어가며 = 157
1. 개호보험제도법의 제정 = 158
2. 개호보험제도 창설의 의의 = 163
3.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 169
4. 세비스 제공 기관과 개호수가 = 183
5. 비용부담 = 184
6. 불복신청과 민원처리 = 186
Ⅱ. 개호보호법의 수정과 특별대책 = 187
1. 개호보호법의 수정 = 187
2. 개호보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특별대책 = 189
2. 개호보험제도 재검토의 과제 / 김성원
Ⅰ. 들어가며 = 193
Ⅱ. 개호보험제도 3년간의 상황 = 195
1. 개호보험제도의 시행 = 195
2. 개호보허 3년간의 상황 = 200
Ⅲ. 재검토를 위한 10가지 쟁점 = 203
1. 사회보험방식의 의의 = 204
2. 피보험자의 범위 = 209
3.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급여 문제 = 212
4. 젊은 장애인에 대한 개홉홈 적용 문제 = 217
5. 재택개호의 확충시책 = 223
6. 가족 개호의 평가 = 228
7. 시설체계의 재검토 = 229
8. 개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개호예방의 충실 = 234
9. 저소득층 대책 = 237
10. 사회보장의 통합 조정 = 240
3. 2005년 개정의 개요와 향후 과제 / 문성현
Ⅰ. 서론 = 243
Ⅱ. 2005년 개정의 배경 = 244
Ⅲ. 2005년 개정의 개요 = 250
1. 개정의 기본적 시점 = 250
2. 예방중시형 시스템의 확립 = 250
3. 시설급여의 개선 = 252
4. 신서비스체게의 확립 = 253
5. 서비스 질 확보ㆍ향상 = 254
6. 부담의 형태ㆍ제도 운영의 개선 = 254
7. 시기일, 기타 = 255
8. 피보험자ㆍ수급자의 범위 = 255
Ⅳ. 2005년 개정의 평가와 향후 과제 = 255
1. 피보험자ㆍ수급자의 범위 = 257
2. 개호예방의 효과 = 260
3. 요양병상의 재편성 = 261
3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검토 상황 / 문성현
Ⅰ. 서론 = 267
Ⅱ. 한국의 고령화 상황 = 268
Ⅲ. 탑다운(Top Down)의 정책과정 = 270
Ⅳ.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기본방향 = 271
Ⅴ. 사회보험방식의 채택 = 272
Ⅵ. 제도구축의 과제 = 274
1. 장기요양보호의 평가ㆍ판정체계의 개발 = 274
2. 요양보호급여와 수가체계 개발 = 274
3. 시설ㆍ인력의 확충 방안 = 275
Ⅶ. 향후 중요 과제 = 276
2.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립과 향후 과제 / 문성현
Ⅰ. 서론 = 279
Ⅱ. 법안의 작성경위와 시범사업의 실시 = 280
Ⅲ.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 = 282
1. 제도 도입 방식은 의료보험제도 활용형 = 282
2. 제도의 목적과 기본원칙 = 285
3. 피보험자의 급여대상자 = 286
4. 보험급여의 내용과 개호수가 = 288
5. 이용자 부담과 재원구성 = 290
6. 시행 = 291
Ⅳ.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향후 과제 = 292
부록 -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실시 상황 / 문성현
1.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시행 상황 = 297
2. 일본 개호보험 시행 상의 과제 = 303
참고문헌 = 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