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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민영화 논쟁을 분석하고, 한국의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의미하는 바, 의료민영화의 실체, 의료민영화가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보건의료가 처한 현실을 확인하고, 나아갈 바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의료민영화에 대항하는, 우리사회의 합리적인 대인이길 희망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민영화 논쟁을 분석하고, 한국의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의료민영화의 실체는 무엇이고, 의료민영화가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은 한국보건의료가 처한 현실을 확인하고, 나아갈 바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국민건강보험이 그렇게 나쁜 제도인가? 그 장단점 분석과 함께 한국의료, 모든 이에게 건강을- ‘공공투자전략’을 제안한다. 현 시기 소강기에 접어든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의 의미와 교훈을 차분하게 짚어보고자 했다.

정보제공 :

목차
추천의 글 / 홍세화 = 9
추천의 글 / 문옥륜 = 12
머리말 / 이상이 = 15
1부 한국에서 영화 '식코(SiCKO)'를 보다
 01 영화 '식코(SiCKO)'를 보셨나요
  영화 '식코'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27
  '식코'의 나라, 미국 = 29
  '식코' 이야기 1 - 미국사람들이 경험하는 의료보험 = 32
  '식코' 이야기 2 - 미국의료제도의 역사 = 34
  '식코' 이야기 3 -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 = 36
  미국의 의료와 한국의 의료 = 38
 02 한국에서 '식코(SiCKO)'의 흥행이 잘 된 까닭
  영화 '식코'가 한국에서 흥행성적이 좋았던 까닭 = 41
  모든 나라는 자기 나름의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다 = 42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는 어떤 것? = 44
  한국 국가의료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 49
  한국에서 '식코'의 흥행이 잘 된 까닭은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감' = 52
 03 한국의료제도의 취약성과 역사적 발전
  한국 보건의료문제의 발생과 발전에 대한 개념적 이해 = 55
  해방 후 미군정과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 1945년-1961년 = 59
  경제개발시기의 국가전략: 1961년-1977년 = 60
  법정의료보험의 시작과 보편적 의료보장의 발전: 1977년-1989년 = 63
  의료공급체계의 구조적 왜곡과 의료재정체계의 혁신적 발전: 1989년-현재 = 67
 04 이제는 자본이 의료를 집어삼키려든다
  재벌병원의 등장 - 의료영역의 시장 강화와 경쟁 격화 = 71
  이제는 자본이 의료를 집어삼키려든다 = 73
  참여정부와 의료산업화 = 81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 철학과 방법 모두 잘못 = 84
  영화 '식코'가 준 교훈 - 미국의료제도는 우리의 반면교사 = 87
2부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밝힌다
 01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영화 '식코'를 계속 봐야 하나요?" = 95
  이명박 정부, '건강보험 민영화 안 하겠다'고 선언하다 = 96
  누가 '괴담'의 배후인가 = 98
  건강보험 민영화 안한다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 99
  이명박 정부 의료정책의 본질에 가까운 표현은 '의료민영화' = 101
  이명박 정부,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다 = 103
 02 제주는 의료민영화의 성지가 될 것인가?
  아, 제주도여 = 104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민영화'의 시험대 = 106
  의료민영화로 제주도민 전체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 = 109
  제주대학교 교수 일동이 제주도민께 드리는 호소의 글 = 112
  의료민영화,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 = 116
  제주도, 의료민영화의 성지가 될 것인가? = 117
 03 주식회사 병원의 등장?
  이윤을 쫓는 자본의 출입을 허하라 = 119
  법률상에서 나타난 영리법인 상륙작전 = 121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 124
  영리법인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다? = 125
  영리법인 병원, 의료비는? 효율성은? 그 밖에 또…… = 129
  그렇다면, 영리병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131
 04 "우리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유명해진 '건강보험당연지정제' = 133
  '건강보험당연지정제', 그 수난의 역사 = 135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의료계와 정부 일각의 동상이몽 = 137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의 의미 = 139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영리법인 병원 = 141
 05 국민건강보험은 묶고 민간의료보험에 날개를 달다
  건강보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갈림길에서 = 144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담은 53%, OECD는 72% = 146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 - 건강보험을 묶고, 민간보험을 키운다 = 147
  국민건강보험 vs 민간의료보험, 어떻게 다른가? = 149
  국민건강보험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 = 153
  민간의료보험, 의료민영화의 첨병 = 157
  국민건강보험과 대결할 민간보험의 출현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 158
 06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긴다?
  개인질병정보를 넘긴다? 정말입니까? = 161
  주민등록번호가 달려있는 개인정보를 달라 = 163
  보험업계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유 = 165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고요? = 168
  이번엔 금융위원회가 나서다 = 169
  개인정보의 제공, 누구를 위한 것? = 171
 07 국민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 말라
  영화 '식코'의 한 장면 = 174
  자본의 이윤증식과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의료민영화 선택 = 175
  국민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 말라 = 177
3부 한국의료의 미래, 모든 이에게 건강을
 01 의료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가치의 문제 - 공공인가, 시장인가 = 183
  두 개의 시각, 양립할 수 있나 = 186
  마치 '시장'이 당연한 것인 양 = 191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인가, 건강형평성을 도모할 것인가 = 194
  한국의료제도는 사회주의 의료? = 200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우리의 미래 = 202
 02 모든 이에게 건강을 - 의료의 개혁은 필요하다
  의료개혁이 절실한 대한민국 = 203
  우리나라 의료제도개혁의 기본방향 = 207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혁 = 212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정체계의 개혁 = 221
  개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 227
  보건의료개혁의 목표 - 모든 이에게 건강을, Health for All = 228
 03 의료민영화의 대안 - 공공투자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
  병상 수가 늘어나면 의료서비스 좋아질까? = 230
  지역별로 병원의 수준 차이가 크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 = 233
  공공투자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 238
  '병원서비스 발전기금'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 242
  고용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 247
  외국의 경험에서 배운다 = 250
 04 한국의료의 미래, 어디로 갈 것인가?
  보편주의와 잔여주의 - 보편적 의료보장의 길로 가야 = 255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유형 - 국민건강보험(NHI) 의료제도 = 258
  우리나라 의료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 유럽적 한국의 길 =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