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 2
머리말 = 6
제1부 총론
제1장. 보건의료 환경 분석 및 미래 전망 = 19
제1절 보건의료 환경 분석 및 건강보장 대응 원칙 = 19
제2절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전망 = 30
제2장. 건강보장제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 37
제1절 정책 목표와 비전 = 37
제2절 건강보장의 정책 방향 = 40
제3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 63
제2부 국민건강보험 선진화
제1장. 예방 중심의 평생건강관리 = 73
제1절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한 보험자 역할 = 73
제2절 국가건강검진 선진화를 통한 평생건강관리 강화 = 80
제3절 필수적인 예방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제공 = 86
제4절 평생건강관리 역량강화 및 효과적인 건강정보 제공 = 90
제2장.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96
제1절 보장성의 개념 및 지표 = 96
제2절 필수의료범위 및 급여우선순위 설정 = 103
제3절 급여기준의 합리적 결정 = 110
제4절 본인부담 진료비 적정화 = 116
제5절 비급여의 공적관리 = 125
제3장. 건강보험의 재정확충 = 134
제1절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 134
제2절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선 = 137
제3절 국고보조방식의 개선 = 149
제4절 목적세 등으로 추가재정 확보 = 156
제4장. 건강보험의 지불제도 개선 = 161
제1절 중장기 지불제도의 개편방향 = 161
제2절 총액계약제로의 단계적 전환 = 170
제3절 지불단의의 포괄화 = 175
제4절 의료서비스의 질평가에 기반한 수가 차등화제도 = 182
제5절 약제비 관리제도의 개선 = 193
제3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방향
제1장. 장기요양 관리운영 합리화 = 211
제1절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 211
제2절 급여체계의 효율화 = 222
제3절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화 = 231
제2장.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 = 244
제1절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활용성 제고 = 244
제2절 장기요양기관의 질 평가를 통한 기관퇴출제 시행 = 251
제3절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의 인권보장 방안 = 258
제3장. 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 = 266
제1절 노인보건복지서비스와의 조정체계 마련 = 266
제2절 장기요양과 의료의 연계성 확보 = 278
제3절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예방서비스 활성화 = 285
제4부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
제1장. 보건의료자원의 적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 299
제1절 보건의료자원의 적정화 = 299
제2절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 308
제2장. 일차의료의 강화 = 314
제1절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 314
제2절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건강관리의사제 = 317
제5부 정책 제안
제1장. 50대 정책 제안 = 331
부록
부록 1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운영지침 = 339
부록 2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구성 = 344
부록 3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주요 활동일지 = 348
부록 4 연구과제 목록 및 연구책임자 = 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