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5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7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21
1. 연구범위 = 21
2. 연구방법 = 23
제2장 논의를 위한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25
제1절 정책결정과 정책네트워크 = 27
1. 정책결정에 대한 분석수준 검토 = 27
2. 정책결정의 개방성 검토 = 36
제2절 정책네트워크의 개념과 형성 = 46
1. 정책네트워크의 등장배경 = 46
2.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 50
3. 정책네트워크의의 구성요소 = 57
제3절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와 변화요인 = 71
1.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 71
2.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요인 = 74
3. 정책네트워크의 변화과정 = 82
제4절 정책네트워크와 정책반응 = 91
1. 무의사결정 = 92
2. 정책수정 = 94
3. 정책대체 = 95
4. 정책결정위임 = 96
제5절 의약분업정책의 의의와 정책결정 = 97
1. 의약분업정책의 의의 = 97
2. 의약분업정책의 필요성 = 101
3. 의약분업정책의 주요쟁점사항 = 113
4. 의약분업정책의 성격 = 124
제6절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27
1. 정책네트워크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128
2. 의약정책결정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131
제7절 분석틀 = 134
1. 선행변수의 설정: 제도환경 = 134
2. 독립변수의 설정: 정책네트워크의 성격 = 136
3. 종속변수의 설정: 정책반응의 유형 = 138
4. 분석틀의 구성 = 139
제3장 의약정책의 정책네트워크 변화과정별 분석 = 141
제1절 의약정책네트워크의 형성(1963~1977) = 144
1. 정책문제의 제기 = 144
2. 제도환경 = 145
3. 정책과정 분석 = 155
4. 정책산출: 정책의제화 실패 = 162
5. 소결론 = 164
제2절 의약정책네트워크의 지속Ⅰ(1978~1985) = 167
1. 정책문제의 제기 = 167
2. 제도환경 = 168
3. 정책과정 분석 = 179
4. 정책산출: 시범사업의 종료 = 191
5. 소결론 = 195
제3절 의약정책네트워크의 지속Ⅱ(1986~1989) = 200
1. 정책문제의 제기 = 200
2. 제도환경 = 201
3. 정책과정 분석 = 210
4. 정책산출: 약국의료보험의 실시 = 218
5. 소결론 = 220
제4절 의약정책네트워크의 위기(1990~1998) = 223
1. 정책문제의 제기 = 223
2. 제도환경 = 224
3. 정책과정 분석 = 238
4. 정책산출: 의약분업 1년 연기 = 255
5. 소결론 = 259
제5절 의약정책네트워크의 변화(1999~2000) = 262
1. 정책문제의 제기 = 262
2. 제도환경 = 263
3. 정책과정 분석 = 274
4. 정책산출: 의약정협의회의 구성과 약사법 재개정 = 301
5. 소결론 = 304
제4장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와 정책반응 변화분석 = 309
제1장 제도환경의 변화분석 = 311
1. 정치체제의 변화분석 = 311
2. 보건의료환경 변화분석 = 314
3. 역사적 사건 = 321
4. 소결론: 종합 = 323
제2절 정책네트워크의 성격분석 = 326
1. 정책네트워크 형성기의 성격분석 = 326
2. 정책네트워크 지속기(Ⅰ)의 성격분석 = 330
3. 정책네트워크 지속기(Ⅱ)의 성격분석 = 334
4. 정책네트워크 위기기의 성격분석 = 339
5. 정책네트워크 변화기의 성격분석 = 343
6. 소결론: 종합 = 351
제3절 정책네트워크와 정책반응의 변화분석 = 354
1. 정책네트워크 형성과 무의사결정 = 354
2. 정책네트워크 지속(Ⅰ)과 정책수정 = 357
3. 정책네트워크 지속(Ⅱ)과 정책수정 = 359
4. 정책네트워크 위기와 정책결정위임 = 360
5.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정책대체 = 362
6. 소결론: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와 정책반응 = 364
제5장 결론 = 369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 371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 375
참고문헌 =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