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요약 = 1
제1장 서론 = 17
제2장 의료서비스산업의 환경 변화 = 22
제1절 정부 역할의 변화 = 22
1. 의료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의 목적 = 23
2. 의료서비스시장에서 소비자의 위상 = 26
3. 시기별 정부 역할의 변화 = 28
4. 주요 영역별 정책방향의 변화 = 30
제2절 병원의 위상 변화 = 35
제3절 소비자 중심의 시장 재편 = 38
1. 소비자 지향 비즈니스 모델을 향한 혁신 = 38
2. 소비자 권력과 정보 접근성 = 47
제3장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특징과 정책환경 = 55
제1절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현황 = 55
1.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연원 = 55
2. 경쟁압력의 상승 = 59
3. 자본수요의 증대 = 67
제2절 의료서비스 시장 관련 규제 = 71
1. 규제의 일반현황 = 74
2.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 74
3. 보건의료인력 질 관리 = 76
4. 의료시스템의 불투명성과 의약품정책 = 85
5. 가격규제 = 94
6. 보건의료업 개설권 제한 = 99
7. 병상통제정책 = 104
제3절 의료서비스시장의 문제점 = 119
1. 경영혁신과 비즈니스 유형 다양화의 여지 미미 = 119
2. 소비자 지향성의 낙후 = 121
3. 다양한 시장화 시도와 의료법의 마찰 = 131
제4장 규제개선의 방향과 예상 효과 = 136
제1절 소비자 능력 강화 = 136
1. 의료기관 정보인프라 구축 = 136
2. 민간보험 관련 정보 접근성 개선 = 143
3. 환자의 의료정보 접근권 강화 = 150
제2절 개설권 규제 완화 = 151
1. 영리법인의료기관 허용 = 151
2. 의료인의 의료업 독점 완화와 복수사업장 허용 = 190
3. 부대사업 제한 완화 = 193
4. 영리법인 약국 허용 = 195
제3절 규제개선의 효과 = 211
1. 소비자 권력 강화를 통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 211
2. 비즈니스 유형 다양화 시도의 허용: 소비자 지향의 경영혁신 증진 = 212
3. 시장규칙 정립과 투명성 제고 = 213
4. 융합을 통한 신산업 발전: 건강관리서비스와 U-health = 215
5. 산업화 증진의 효과 = 220
제5장 규제개선의 보완장치 = 222
제1절 공적의료보장체계 정비 = 222
1. 국민의료비의 개념적 고찰 = 222
2. 개설권 제한 완화가 국민의료비 규모에 미치는 효과 예측 = 226
3. 공적보험의 보장기능 강화 = 232
4. 필수진료과목 보완 = 245
제2절 비영리기관의 역할 부여와 퇴출통로 마련 = 248
제6장 요약 및 결론 = 253
참고문헌 = 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