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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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총론 8

제1절 조사보고서 개요 9

1.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개요 9

2. 보고서 구성과 주요 내용 10

제2절 신청사건 처리 및 결정 현황 12

1. 진실규명 신청사건 처리 현황 12

2. 진실규명 및 진실규명불능 결정 현황 13

가. 진실규명 결정 현황 14

나. 진실규명불능 결정 현황 25

제3절 권고 및 이행 현황 28

1. 위원회 권고 현황 28

가.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28

나. 적대세력관련 사건 권고 현황 28

다. 집단희생사건 권고 현황 31

라. 인권침해사건 권고 현황 35

2. 권고이행 현황 39

가. 권고이행 추진체계 39

나. 권고이행 현황 41

제4절 정책 건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 49

Ⅰ. 제안 배경 49

Ⅱ. 유해 발굴 및 안장 현황과 과제 50

Ⅲ. 유해 발굴 및 안장에 관련된 제안 52

Ⅳ. 결론 53

참고자료 54

부록 58

Ⅰ. 진실화해위원회 일반 현황 59

Ⅱ.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현황 66

1. 위원회 회의 운영 66

2. 기초조사 활동 81

3. 대외협력 활동 86

4. 홍보 활동 92

5. 자료수집 및 기록관리 99

6. 연구ㆍ학술 사업 104

Ⅲ.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사건 관련 판결문 자료 112

Ⅳ.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일지 117

Ⅴ. 진실화해위원회 발간 조사보고서 전체 목차 126

판권기 139

[표 1] 진실규명 신청 처리 현황 12

[표 2] 연도별 진실규명ㆍ진실규명불능 결정 현황 13

[표 3] 진실규명 결정 현황 14

[표 4] 진실규명불능 결정 현황 25

[표 5]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관련 권고 현황 28

[표 6] 적대세력관련 사건 권고 현황 29

[표 7] 집단희생사건 권고 현황 31

[표 8] 인권침해사건 권고 현황 35

[표 9] 적대세력관련 사건 권고이행 현황 41

[표 10]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권고이행 현황 43

[표 11] 인권침해 재심사건 권고이행 현황 46

[표 12] 인권침해 기타 사건 권고이행 현황 48

[부표 1-1] 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ㆍ의결 현황(2009년) 66

[부표 1-2] 위원회 개최 현황(2009년) 66

[부표 1-3] 제1소위원회 개최 현황(2009년) 69

[부표 1-4] 제2소위원회 개최 현황(2009년) 72

[부표 1-5] 제3소위원회 개최 현황(2009년) 76

[부표 1-6] 위원 워크숍 개최 현황(2009년) 78

[부표 1-7] 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현황(2009년) 78

[부표 1-8] 화해위원회 개최현황(2009년) 80

[부표 2-1] 유해발굴 사업 경과(2009년) 81

[부표 2-2]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2008~2009년) 82

[부표 2-3] 민간인 피해자 현황조사 현황(2009년) 84

[부표 2-4] 기초사실 조사 지역 현황(2009년) 85

[부표 3-1] 시ㆍ도실무협의회 개최 현황(2009년) 86

[부표 3-2] 유족 및 관련단체 간담회 개최 현황(2009년) 86

[부표 3-3] 진실규명 결정지역 합동위령제 등 행사지원 현황(2009년) 87

[부표 3-4] 국제협력 추진 현황(2009년) 89

[부표 3-5] 주요 국제기관 및 국제인사 위원회 방문 현황(2009년) 90

[부표 4-1] 방송인터뷰 및 홍보활동 현황(2009년) 92

[부표 4-2] 언론보도자료 현황(2009년) 95

[부표 4-3] 주요 해외 언론보도 현황(2009년) 97

[부표 5-1] 위원회 자료수집 현황(2009년) 100

[부표 5-2] 조사국별 자료수집현황(2009년) 101

[부표 5-3] 위원회 기록정보관 수집국가별 수집자료 현황(2009년) 102

[부표 5-4] 위원회 기록정보관 수집유형별 자료현황(2009년) 102

[부표 5-5] 위원회 기록정보관 자료유형별 현황(2009년) 102

[부표 5-6] 위원회 기록물 이관 현황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2009년) 103

[부표 6-1] 조사ㆍ연구 용역사업 현황(2009년) 104

[그림 1] 권고이행 추진체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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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1) 8

신형우의 재일 항일독립운동의 건 9

Ⅰ. 조사개요 10

1. 사건개요 10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10

3. 규명과제 10

4. 조사방법 11

Ⅱ. 조사결과 12

1. 신형우의 동일인 여부 및 성장 배경 12

2. 신형우의 재일 항일독립운동 내용 14

Ⅲ/Ⅵ. 결론 19

해남 대흥사 심적암에서의 한종석 등 15명의 의병운동 20

Ⅰ. 조사개요 21

1. 사건개요 21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23

3. 규명과제 23

4. 조사방법 23

Ⅱ. 조사결과 25

1. 해남 대흥사 심적암(深寂菴) 의병운동의 발생 배경 및 내용 25

2. 한종석 등 15명의 해남 대흥사 심적암 의병운동 참여 및 희생 여부 29

Ⅲ. 결론 33

이장줄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34

Ⅰ. 조사개요 35

1. 사건개요 35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35

3. 규명과제 36

4. 조사방법 36

Ⅱ. 조사결과 37

1. 이장줄의 독립운동자금 모집 및 전달 등의 여부 37

2. 이장줄, 이미동, 전임용, 엄윤탁, 정영식 등 5인의 독립운동 참여 여부 38

3. 이장줄, 이미동, 전임용, 엄윤탁, 정영식 등 5인의 항일독립운동 혐의에 의한 구금 여부 40

Ⅲ/Ⅵ. 결론 41

홍성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42

Ⅰ. 조사개요 43

1. 사건개요 43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45

3. 규명과제 45

4. 조사방법 및 범위 45

Ⅱ. 조사결과 54

1. 사건 발생 시기ㆍ장소 및 희생자 수 54

2. 사건 내용 56

3.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 희생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여부 59

4. 가해주체 및 희생이유 63

Ⅲ. 결론 및 권고사항 64

1. 결론 64

2. 권고사항 65

서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72

Ⅰ. 조사개요 73

1. 사건개요 73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95

3. 규명과제 95

4. 조사방법 95

Ⅱ. 조사결과 161

1. 사건배경 161

2. 사건발생 장소, 시기 및 희생규모 163

3. 사건내용 170

4.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자의 희생사실 여부 197

5. 가해주체 및 이유 229

Ⅲ. 결론 및 권고사항 232

1. 결론 232

2. 권고사항 235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236

Ⅰ. 조사개요 238

1. 사건개요 238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258

3. 규명과제 258

4. 조사방법 258

Ⅱ. 조사결과 283

1. 사건배경 283

2. 사건 발생 시기ㆍ장소 및 피해규모 288

3. 사건내용 298

4. 진실규명 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자의 희생사실 여부 340

5. 가해주체 및 가해이유 358

Ⅲ. 결론 및 권고사항 363

1. 결론 363

2. 권고사항 366

함평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368

Ⅰ. 조사개요 369

1. 사건개요 369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384

3. 규명과제 385

4. 조사방법 385

Ⅱ. 조사결과 416

1. 사건배경 416

2. 사건 발생 시기ㆍ장소 및 희생 규모 418

3. 사건내용 425

4. 진실규명 대상자 및 미신청 희생자의 희생사실 여부 470

5. 가해주체 및 가해이유 486

Ⅲ. 결론 및 권고사항 492

1. 결론 492

2. 권고사항 495

나주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상해 사건 496

Ⅰ. 조사개요 498

1. 사건개요 498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511

3. 규명과제 511

4. 조사방법 511

Ⅱ. 조사결과 555

1. 사건 배경 555

2. 사건 발생 장소ㆍ시기 및 희생자 수 558

3. 사건 내용 564

4.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자의 희생ㆍ상해사실 여부 599

5. 가해주체 및 가해ㆍ상해이유 614

Ⅲ. 결론 및 권고사항 621

1. 결론 621

2. 권고사항 624

충남지역 적대세력 사건 -논산ㆍ서천ㆍ아산ㆍ공주ㆍ당진ㆍ대덕ㆍ청양- 626

Ⅰ. 조사개요 627

1. 사건개요 627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637

3. 규명과제 638

4. 조사방법 638

Ⅱ. 조사결과 669

1. 사건배경 669

2. 사건 발생 시기ㆍ장소 및 피해규모 674

3. 사건내용 682

4. 진실규명 대상자 및 미신청자의 피해사실 확인사항 723

5. 가해주체 및 가해배경 735

Ⅲ. 결론 및 권고사항 739

1. 결론 739

2. 권고사항 741

판권기 742

신형우의 재일 항일독립운동의 건 17

[표 1] ‘재요코하마 민족공산주의학생그룹 책동’ 관련자 17

해남 대흥사 심적암에서의 한종석 등 15명의 의병운동 22

[표 1] 진실규명대상자 및 진실규명신청내용 22

[표 2] 1909. 7. 9. 해남 대흥사 심적암 ‘의병전투’ 내용에 대한 문헌비교 28

[표 3]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29

홍성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43

[표 1]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현황 및 조사결과 사건명 43

[표 2] 신청인 명단 및 주요 신청내용 44

[표 3] KWC#304에 수록된 조사 결과 비교 46

[표 4] KWC#304에 수록된 진술인 명단과 주요 진술 내용 47

[표 5] 참고인 명단과 주요 진술내용 49

[표 6] 진실규명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 61

[표 7] 미신청 희생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 62

서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73

[표 1]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현황 73

[표 2] 신청인 명단 및 주요 신청내용 84

[표 3]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98

[표 4] 『6.25사변 피살자명부』에 기재된 희생시기에 따른 희생자 수 163

[표 5] 『6.25사변 피살자명부』에 기재된 희생장소에 따른 희생자 수 164

[표 6] 『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에 기재된 1950년도 희생시기 165

[표 7] 진실규명대상사건의 희생장소ㆍ시기ㆍ희생자 수 167

[표 8] 서산내무서 희생사건 희생장소ㆍ시기ㆍ규모 172

[표 9] 용신리 해변 희생자 명단 184

[표 10] 태안면 희생자 명단 187

[표 11]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 여부 및 확인근거 198

[표 12] 미신청자의 희생사실 여부 및 확인근거 223

[표 13] 가해주체와 이유 231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239

[표 1]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현황 239

[표 2] 신청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250

[표 3]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261

[표 4] 자료상 희생규모 및 사건 조사결과 희생자 수 289

[표 5] 진실규명 신청사건의 발생 시기ㆍ장소 및 피해자 수 293

[표 6] 진실규명 대상자의 강제연행 여부 확인사항 339

[표 7] 진실규명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 확인사항 341

[표 8] 진실규명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행방불명 및 강제연행사실 확인사항 353

[표 9] 조사과정 중 인지된 미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 354

[표 10] 사건별 가해주체 및 가해이유 360

함평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370

[표 1] 진실규명신청서 접수현황 및 조사결과 사건명 370

[표 2] 신청인 명단 및 주요 신청내용 379

[표 3]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387

[표 4] 진실규명신청사건 및 미신청사건 발생시기ㆍ장소 및 희생자 수 421

[표 5] 진실규명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 472

[표 6] 미신청 희생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 482

[표 7] 희생자 연령분포 489

[표 8] 사건별 가해주체 및 가해이유 489

나주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상해 사건 499

[표 1]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현황 및 조사 결과 사건명 499

[표 2] 신청인 명단 및 주요 신청내용 507

[표 3]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514

[표 4] 사건의 발생 시기ㆍ장소 및 희생자 수 562

[표 5] 진실규명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ㆍ상해사실 확인사항 600

[표 6] 미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ㆍ상해사실 확인사항 613

[표 7] 대표신청 사건 진실규명대상자 명단 및 조사결과 613

[표 8] 사건별 가해주체 및 가해이유 617

[표 9] 희생 및 상해자의 성별ㆍ연령별 분포 621

충남지역 적대세력 사건 -논산ㆍ서천ㆍ아산ㆍ공주ㆍ당진ㆍ대덕ㆍ청양- 628

[표 1] 사건 접수 및 처리과정 628

[표 2] 신청인의 사건 인지과정 및 주요 진술내용 632

[표 3]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640

[표 4] 각 명부 상 등재된 충청남도의 희생 및 피해규모 675

[표 5] 충남지역 관련 KWC 문서에 따른 희생시기ㆍ장소ㆍ규모 676

[표 6] 진실규명 대상사건의 발생시기ㆍ장소 및 규모 680

[표 7] 진실규명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 확인사항 724

[표 8] 미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 732

[표 9] 진실규명 대상자의 가해주체 및 가해배경 737

해남 대흥사 심적암에서의 한종석 등 15명의 의병운동 29

[사진 1] 심적암 전경(독립기념관 소장) 29

[사진 2] 심적암 터 29

[사진 3] 제1장춘교(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소재) 33

[사진 4] 메주바위(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소재) 33

홍성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55

[그림 1] 홍성내무서 희생사건 등 3건의 희생 장소 55

서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169

[그림 1] 진실규명대상사건의 사건 발생 장소 및 시기 169

[그림 2] 서산공동묘지ㆍ양대리 해변ㆍ소탐산 사건현장 171

[그림 3] 국성환 가계도 182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286

[그림 1] 남침공비현황도(1949. 12. 15.) 286

[그림 2] 한국전쟁 초기 경북지역 전황 287

[그림 3] 경북지역 각 시ㆍ군별 신청사건 현황 및 피해 지역 297

함평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420

[그림 1] 함평지역사건 발생시기 및 장소 420

나주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상해 사건 561

[그림 1] 나주지역 각 면별 사건 발생 장소 및 시기 561

충남지역 적대세력 사건 -논산ㆍ서천ㆍ아산ㆍ공주ㆍ당진ㆍ대덕ㆍ청양- 673

[그림 1] 1950. 7. 8.~7. 21. 충청남도 전황 및 각 지역별 상황 673

[그림 2] 각 지역별 사건 신청ㆍ접수현황 679

3

표제지

목차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8

신안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9

Ⅰ. 조사개요 10

Ⅱ. 조사결과 23

Ⅲ. 결론 및 권고사항 45

경남지역 적대세력사건 47

Ⅰ. 조사개요 48

Ⅱ. 조사결과 94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83

완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187

Ⅰ. 조사개요 188

Ⅱ. 조사결과 231

Ⅲ. 결론 및 권고사항 309

강원 영동지역 적대세력사건 313

Ⅰ. 조사개요 314

Ⅱ. 조사결과 338

Ⅲ. 결론 및 권고사항 372

강원 서북부지역 적대세력사건 375

Ⅰ. 조사개요 376

Ⅱ. 조사결과 396

Ⅲ. 결론 및 권고사항 420

강원 서남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423

Ⅰ. 조사개요 424

Ⅱ. 조사결과 436

Ⅲ. 결론 및 권고사항 453

진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455

Ⅰ. 조사개요 456

Ⅱ. 조사결과 491

Ⅲ. 결론 및 권고사항 554

순창지역 적대세력 사건 557

Ⅰ. 조사개요 558

Ⅱ. 조사결과 585

Ⅲ. 결론 및 권고사항 618

전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621

Ⅰ. 조사개요 622

Ⅱ. 조사결과 690

Ⅲ. 결론 및 권고사항 762

경정결정 - 남원지역 적대세력사건 781

판권기 782

신안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11

[표 1] 신안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접수 현황 및 사건명 11

[표 2] 진실규명 신청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13

[표 3]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17

[표 4] 신안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발생 시기ㆍ장소 및 희생자 수 27

[표 5] 자료상 희생규모 및 진실규명신청사건 조사결과 희생자 주 28

[표 6] 진실규명 대상자의 희생사실 여부 및 확인근거 37

[표 7] 미신청 희생자의 희생사실 여부 및 확인근거 40

[표 8] 진실규명 불능 판단근거 43

[표 9] 가해주체, 가해방법 및 가해이유 44

경남지역 적대세력사건 49

[표 1]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현황 49

[표 2] 신청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57

[표 3]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69

[표 4] 1950년 일자별 전황 95

[표 5] 문헌자료 상의 경상남도 피해규모 99

[표 6] 경상남도 시기별 희생자 수 101

[표 7] 경상남도 시기별 피납치자 수 102

[표 8] 진실규명사건 발생 시기와 피해장소 및 규모 104

[표 9] 엄갑수 일가 희생사건의 희생자 이름과 희생시기 129

[표 10] 엄갑수 일가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와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130

[표 11] 진실규명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사실 확인사항 160

[표 12]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인적사상 및 피해사실 확인사항 171

[표 13] 사건별 가해주체 및 가해이유 179

완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190

[표 1]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현황 및 조사결과 사건명 190

[표 2] 신청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195

[표 3]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206

[표 4] 『6ㆍ25사변 피살자명부』상 완도지역 희생자 수 235

[표 5] 진실규명신청사건 및 미신청사건 조사결과 완도지역 희생자 수 236

[표 6] 진실규명신청사건 및 미신청사건 발생 시기ㆍ장소 및 희생자 수 236

[표 7] 완도읍 군내리 완도내무서 희생자 명단 242

[표 8] 약산면 장용리 약산분주소 희생자 명단 254

[표 9] 금일읍 화목리 금일분주소 희생자 명단 272

[표 10] 진실규명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 291

[표 11]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 302

[표 12] 사건별 가해주체 및 가해이유 307

강원 영동지역 적대세력사건 316

[표 1]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현황 및 조사결과 사건명 316

[표 2] 주요 신청 및 진술 내용 319

[표 3]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325

[표 4] 문헌자료상 희생규모 및 사건 조사결과 희생자 수 341

[표 5] 사건의 발생 시기ㆍ장소 및 피해자 수 343

[표 6] 진실규명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 확인사항 363

[표 7] 미신청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 확인사항 368

[표 8] 각 사건별 가해주체 및 가해이유 370

강원 서북부지역 적대세력사건 377

[표 1]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현황 377

[표 2] 주요 신청 및 진술내용 379

[표 3]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384

[표 4] 강원 서북부지역 자료상 기재된 희생자 수 398

[표 5] 피해사건 발생 시기ㆍ장소 및 피해자 수 400

[표 6] 진실규명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 확인사항 414

[표 7]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피해자의 피해사실 여부 417

[표 8] 사건별 가해 주체, 이유 및 가해방법 418

강원 서남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424

[표 1] 강원 서남부지역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현황 및 조사결과 사건명 424

[표 2] 주요 신청 및 진술 내용 425

[표 3]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429

[표 4] 진실규명 신청사건의 발생 시기ㆍ장소와 희생자 및 피해자 수 441

[표 5] 문헌자료상 희생규모와 진실규명신청사건 조사결과 희생자 수 441

[표 6]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 확인근거 451

[표 7] 사건별 가해주체, 방법 및 이유 453

진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458

[표 1] 신청사건 접수 현황 및 사건명 458

[표 2] 신청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465

[표 3]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472

[표 4] 신청사건의 발생 시기ㆍ장소 및 희생자 수 494

[표 5] 진실규명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결과 526

[표 6]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결과 547

[표 7] 가해주체 및 가해이유 552

순창지역 적대세력 사건 559

[표 1] 신청사건 접수 현황 및 사건명 559

[표 2] 신청인의 주요 진술내용 562

[표 3] 참고인 명단과 주요 진술내용 568

[표 4] 명부별 희생기록과 조사결과 피해자 수 588

[표 5] 사건 발생 시기ㆍ장소 및 피해자 수 589

[표 6] 진실규명 대상자의 희생 및 강제연행 사실, 확인근거 606

[표 7]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희생사실 및 확인근거 612

[표 8] 가해주체 및 가해이유 616

전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623

[표 1] 신청사건 접수ㆍ처리 과정 623

[표 2] 신청인의 주요 진술내용 627

[표 3]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635

[표 4] 신청 사건의 발생 시기ㆍ장소 및 희생자 수 693

[표 5] 진실규명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 731

[표 6]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 744

[표 7] 가해 주체 및 가해 이유 760

신안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24

[그림 1] 신안군 위치 및 신안군 내 14개 읍ㆍ면의 위치 24

[그림 2] 사건 발생 장소 및 시기 26

경남지역 적대세력사건 97

[그림 1] 경남지역의 인민군 점령상황 97

[그림 2] 경상남도 각 시ㆍ군별 사건 신청ㆍ접수현황 103

완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231

[그림 1] 완도군 지도 231

[그림 2] 완도지역 각 읍ㆍ면별 희생장소 238

강원 영동지역 적대세력사건 342

[그림 1] 강원 영동지역 각 군별 진실규명 신청사건의 피해장소 342

강원 서북부지역 적대세력사건 399

[그림 1] 강원 서북부지역 진실규명신청사건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사건의 발생 지역 및 시기 399

강원 서남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440

[그림 1] 강원 서남부지역 각 지역별 사건 발생 장소 및 시기 440

진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493

[그림 1] 신청사건의 각 지역별 발생 장소ㆍ시기 493

순창지역 적대세력 사건 589

[그림 1] 신청사건 발생 시기ㆍ장소 및 확인된 피해자 수 589

4

표제지

목차

제2부 제2소위원회 사건(1) 11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 사건 13

I. 조사개요 14

II. 조사결과 24

III. 결론 및 권고사항 54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1) 73

I. 조사개요 74

II. 조사결과 79

III. 결론 및 권고사항 240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2) 249

I. 사건 및 조사개요 250

II. 조사결과 254

III. 결론 및 권고사항 305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3) 319

I. 사건 및 조사개요 320

II. 조사결과 325

III. 결론 및 권고사항 447

충남 국민보도연맹 사건(2) 457

I. 조사개요 458

II. 조사결과 466

III. 결론 및 권고사항 537

군위·경주·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547

I. 조사개요 548

II. 조사결과 560

III. 결론 및 권고사항 633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657

I. 조사개요 658

II. 조사결과 678

III. 결론 및 권고사항 698

경남 밀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721

I. 조사개요 722

II. 조사결과 742

III. 결론 및 권고사항 761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767

I. 조사개요 768

II. 조사결과 794

III. 결론 및 권고사항 813

판권기 817

5

표제지

목차

제2부 제2소위원회 사건(2) 8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9

Ⅰ. 조사개요 11

Ⅱ. 조사결과 18

Ⅲ. 결론과 권고사항 83

첨부자료 1. 진술과 자료에 거명된 희생자 명단 87

첨부자료 2. 신청인, 참고인 진술요지 105

첨부자료 3. 유족 피해사례에 대한 진술 128

첨부자료 4. 현장지도와 사진, 주요 문서자료 사진 132

경남 통영ㆍ거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희생 사건 139

Ⅰ. 조사개요 141

Ⅱ. 조사결과 177

Ⅲ. 결론 및 권고사항 260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 265

Ⅰ. 조사개요 266

Ⅱ. 조사결과 283

Ⅲ. 결론 및 권고사항 300

첨부자료 303

부산ㆍ사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307

Ⅰ. 사건 및 조사개요 308

Ⅱ. 조사결과 313

Ⅲ. 결론 및 권고사항 362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367

Ⅰ. 조사개요 368

Ⅱ. 조사결과 376

Ⅲ. 결론 및 권고사항 411

첨부자료 414

대구ㆍ경북(Ⅰ-1) 국민보도연맹 사건 -예천ㆍ문경ㆍ상주ㆍ영주- 441

Ⅰ. 조사개요 444

Ⅱ. 조사결과 500

Ⅲ. 결론과 권고 629

경북 울진 국민보도연맹 사건 635

Ⅰ. 조사개요 636

Ⅱ. 조사결과 647

Ⅲ. 결론 및 권고사항 656

포항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659

Ⅰ. 조사개요 660

Ⅱ. 조사결과 696

Ⅲ. 결론 및 권고사항 746

영양ㆍ청송 국민보도연맹 사건 749

Ⅰ. 조사개요 750

Ⅱ. 조사결과 762

Ⅲ. 결론 및 권고사항 774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추가) 777

Ⅰ. 조사개요 778

Ⅱ. 조사결과 781

Ⅲ. 결론 및 권고사항 788

경기ㆍ강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안성ㆍ횡성ㆍ안양ㆍ수원ㆍ인천ㆍ평택ㆍ원주- 791

Ⅰ. 조사개요 792

Ⅱ. 조사결과 798

Ⅲ. 결론 및 권고사항 808

판권기 811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11

[표 1] 신청사건 개요 11

[표 2] 진술과 자료에 기초한 주요 사건일지 68

[표 3] 희생자 명단과 판단근거 71

[표 4] 주요 사건현장별 희생자 수 73

[표 5] 희생자의 직업, 나이, 성별 분포도 75

[표 6] 희생자의 거주지별 분포도 75

[부표 1] 제4대국회 자료와 참고인 진술에 거명된 희생자 87

[부표 2] 영천경찰서 자료와 참고인 진술에 거명된 희생자 100

[부표 3] 참고인이 진술한 희생자(국가기관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101

경남 통영ㆍ거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희생 사건 142

[표 1] 신청서 접수 상황 142

[표 2] 신청인 조사 상황 149

[표 3] 피해 관련 참고인 조사 상황 158

[표 4] 군경 관련 참고인 조사 상황 170

[표 5] 통영지역 희생자 명단(확인ㆍ추정) 237

[표 6] 거제지역 희생자 명단(확인ㆍ추정) 242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 267

[표 1] 신청인 접수 현황 267

[표 2] 신청인 조사 상황 269

[표 3] 피해측 참고인 조사 상황 273

[표 4] 가해측 참고인 조사 상황 280

[표 5]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와 확인 근거 292

[표 6]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명단 293

[부표 1]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명단 303

부산ㆍ사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315

[표 1] 신청사건 개요 315

[표 2] 신청인/유족 및 신청인 측 참고인 조사 상황 317

[표 3] 참고인 조사 진술내용 326

[표 4] 대한조선공사 주요간부 330

[표 5] 진실규명 및 불능자 명단 337

[표 6] 희생자의 직업, 나이, 성별 분포도 339

[표 7] 신청사건 개요 345

[표 8] 신청인/유족 및 신청인 측 진술내용 347

[표 9] 참고인 진술내용 353

[표 10] 희생자별 희생장소 357

[표 11] 희생확인자 명단 359

[표 12] 희생자의 직업, 나이, 성별 분포도 360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369

[표 1] 신청사건개요 369

[표 2] 진실규명자 및 불능자 명단 402

[표 3] 희생자의 직업별 분포도 408

[표 4]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도 408

[부표 1] 신청인ㆍ유족 및 신청인 측 참고인 조사 내용 414

[부표 2] 생존 보도연맹원 진술내용 435

[부표 3] 현장 관련 참고인 조사 상황 436

[부표 4] 형무관 및 군경 측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438

대구ㆍ경북(Ⅰ-1) 국민보도연맹 사건 -예천ㆍ문경ㆍ상주ㆍ영주- 445

[표 1]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현황 445

[표 2] 대구ㆍ경북(Ⅰ-1)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발생 당시 읍ㆍ면 및 조사대상 읍ㆍ면 454

[표 3] 신청인 조사 내용 정리ㆍ요약 456

[표 4] 경찰 출신 참고인 조사 내용(예천) 468

[표 5] 경찰 출신 참고인 조사 내용(문경) 470

[표 6] 사건 현장 참고인 조사 내용(문경) 473

[표 7] 신청인 측 참고인 조사 내용(문경, 상주, 영주) 477

[표 8] 진실규명 대상자에 대한 행형기록 등 조사 결과(예천) 492

[표 9] 경북도연맹 자수 및 가맹 현황 502

[표 10] 경북도연맹 산하 시ㆍ군지부 결성 현황 504

[표 11] 진실규명 대상자의 국민보도연맹 가입 여부 및 경위(예천) 509

[표 12] 진실규명 대상자의 행형기록 조사 결과(예천) 515

[표 13] 진실규명 대상자의 국민보도연맹 가입 여부 및 경위(문경) 518

[표 14] 진실규명 대상자의 국민보도연맹 가입 여부 및 경위(상주) 521

[표 15] 진실규명 대상자의 국민보도연맹 가입 여부 및 경위(영주) 523

[표 16] 신청인 진술조서에 나타난 진실규명 대상자의 예비검속 및 구금과정(예천) 525

[표 17] 신청인 진술조서에 나타난 진실규명 대상자의 예비검속 및 구금과정(문경) 530

[표 18] 신청인 진술조서에 나타난 진실규명 대상자의 예비검속 및 구금과정(상주) 534

[표 19] 신청인 진술조서에 나타난 진실규명 대상자의 예비검속 및 구금과정(영주) 536

[표 20] 진실규명 대상자의 희생일(제사일), 희생장소, 시신수습 여부(예천) 538

[표 21] 희생장소별 진실규명 대상자의 거주지 분포(예천) 544

[표 22] 진실규명 대상자의 희생일(제사일), 희생장소, 시신수습 여부(문경) 553

[표 23] 진실규명 대상자의 희생일(제사일), 희생장소, 시신수습 여부(상주) 557

[표 24] 진실규명 대상자의 희생일(제사일), 희생장소, 시신수습 여부(영주) 559

[표 25] 신청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에 대한 희생자 확인 결과(예천) 560

[표 26] 희생자 제적등본의 사망신고 내역(예천) 566

[표 27] 『양민피살자신고서』와 신청사건 비교표(예천) 572

[표 28] 『양민피살자신고서철』 중 미신청사건 133명의 희생 내역(예천) 579

[표 29] 2997년 피해자현황조사 결과보고서 중 희생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예천) 584

[표 30] 희생자 129명의 기본 인적사항, 예비검속일, 희생일, 희생장소(예천) 585

[표 31] 희생자 성별 분포 593

[표 32] 희생자 연령별 분포 593

[표 33] 희생자 직업별 분포 593

[표 34] 희생자 지역별 분포 594

[표 35] 희생장소별 거주지 분포 594

[표 36] 신청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에 대한 희생자 확인 결과(문경) 595

[표 37] 희생자 제적등본의 사망신고 내력(문경) 598

[표 38] 희생자 38명의 기본 인적사항, 예비검속일, 희생일, 희생장소(문경) 605

[표 39] 희생자 성별 분포 609

[표 40] 희생자 연령별 분포 609

[표 41] 희생자 직업별 분포 609

[표 42] 희생자 지역별 분포 609

[표 43] 희생장소별 거주지 분포(신청인 주장) 610

[표 44] 희생장소별 거주지 분포(참고인 주장) 610

[표 45] 신청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에 대한 희생자 확인 결과(상주) 611

[표 46] 희생자 제적등본의 사망신고 내역(상주) 613

[표 47] 희생자 23명의 기본 인적사항, 예비검속일, 희생일, 희생장소(상주) 615

[표 48] 희생자 성별 분포 618

[표 49] 희생자 연령별 분포 618

[표 50] 희생자 직업별 분포 618

[표 51] 희생자 지역별 분포 618

[표 52] 신청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에 대한 희생자 확인 결과(영주) 619

[표 53] 희생자 제적등본의 사망신고 내역(영주) 619

[표 54] 희생자 2명의 기본 인적사항, 예비검속일, 희생일, 희생장소(영주) 620

[표 55] 희생자 성별 분포 620

[표 56] 희생자 연령별 분포 620

[표 57] 희생자 직업별 분포 620

[표 58] 희생자 지역별 분포 620

[표 59] 한국전쟁 발발 전후 당시 경찰의 지휘ㆍ명령체계도 627

경북 울진 국민보도연맹 사건 637

[표 1] 신청인 접수 현황 637

[표 2] 신청인 조사 상황 638

[표 3] 피해측 참고인 조사 상황 640

[표 4] 군경측 참고인 조사 상황 644

[표 5] 울진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와 확인 근거 653

포항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660

[표 1] 신청인들이 작성ㆍ제출한 사건 관련자 명단 660

[표 2] 신청인 조사 내용 665

[표 3] 참고인 조사 내용 673

[표 4] 포항지역 좌익단체원 697

[표 5] 희생자 신원 및 확인 730

[표 6]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확인 및 추정)자 명단 733

영양ㆍ청송 국민보도연맹 사건 750

[표 1] 신청서 접수 내역 750

[표 2] 『처형자명부』에 나타난 희생자의 연령 753

[표 3] 『처형자명부』에 나타난 희생자의 성별 754

[표 4]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 755

[표 5]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759

[표 6] 영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와 확인 근거 769

[표 7] 청송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와 확인 근거 772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추가) 778

[표 1] 신청사건개요 778

[표 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내용 780

[표 3]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786

경기ㆍ강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안성ㆍ횡성ㆍ안양ㆍ수원ㆍ인천ㆍ평택ㆍ원주- 792

[표 1] 조사사건 개요 792

[표 2] 유족에 대한 조사 상황 794

[표 3] 참고인 조사 상황 796

[표 4] 참전경찰 및 참전군인 참고인 조사 상황 797

[표 5] 진실규명 및 진실규명 불능자 명단 808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132

[부그림 1]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현장지도 132

경남 통영ㆍ거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희생 사건 177

[그림 1] 사건 발생 위치도 177

[그림 2] 통영지역 각 면 위치도 179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 282

[그림 1] 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지 282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391

[그림 1]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지 391

대구ㆍ경북(Ⅰ-1) 국민보도연맹 사건 -예천ㆍ문경ㆍ상주ㆍ영주- 474

[그림 1] 사건 현장 참고인 진술 내용 개요도(문경) 474

[그림 2] 1 지점에서 바라본 현장 475

[그림 2] 2 지점에서 바라본 현장 475

[그림 4] ''진등산'' 현장 475

[그림 5] 트럭 정차 지점 475

[그림 6] 트럭 정차 지점에서 본 목격장소 1 475

[그림 7] 트럭 정차 지점에서 본 목격장소 2 475

[그림 8] ''야까미'' 고개(현 영남콘크리트 앞) 476

[그림 9] 새발재 입구에서 본 ''야까미'' 고개 476

[그림 10] 새발재(산양면 평지2리) 입구 476

[그림 11] 새발재에서 본 ''진등산'' 현장 476

[그림 12] ''야까미'' 고개에서 본 트럭 정차 지점 476

[그림 13] ''야까미'' 고개에서 본 ''진등산'' 현장 476

[그림 14] 『양민피살자신고서철』 표지 493

[그림 15] 『양민피살자신고서철』 내 공문 493

[그림 16] 경북도연맹 산하 시ㆍ군지부 결성 현황 505

[그림 17] 34번 국도에서 바라본 현장 547

[그림 18] 박수목의 집 뒤편에 위치한 현장 547

[그림 19] 고평나들 현장 547

[그림 20] 보도연맹원 이송 트럭 정차 지점 547

[그림 21] 927번 지방도에서 본 현장 547

[그림 22] 경진나들 현장 입구 549

[그림 23] 경진나들 현장 549

[그림 24] 경진나들 현장과 가매장지(파란원) 550

[그림 25] 보도연맹원 이송 트럭 정차 지점 550

[그림 26] 28번 국도에서 바라본 현장 550

[그림 27] 산택못에서 본 현장 551

[그림 28] 원당고개 잠실(蠶室) 옆 현장 551

[그림 29] 원당고개 현장 551

[그림 30] 류도삼 제적등본 내 류덕우 사망내역 602

[그림 31] 고영수 제적등본 내 고제림 사망내역 603

[그림 32] 이원필 제적등본 내 이문화의 사망내역 604

경북 울진 국민보도연맹 사건 646

[그림 1] 울진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지 646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133

[부사진 1] 옛 영천경찰서 자리 133

[부사진 2] 옛 영천경찰서 자리 133

[부사진 3] 자양면 벌바위 사건현장 133

[부사진 4] 자양면 벌바위 사건현장 133

[부사진 5] 임고면 아작골(절골) 사건현장 133

[부사진 6] 임고면 아작골(절골) 사건현장 133

[부사진 7] 북안면 반정리 사건현장 134

[부사진 8] 북안면 반정리 사건현장 134

[부사진 9] 대창면 채석장 골짜기와 어방리(용전리) 개남골 134

[부사진 10] 대창면 채석장 골짜기와 어방리(용전리) 개남골 134

[부사진 11] 고경면 창하리 말무덤 뒷산 134

[부사진 12] 고경면 창하리 말무덤 뒷산 134

[부사진 13] 미25사단 CIC 문서(1950.7.16.) 135

[부사진 14] 양민피살자신고서 136

[부사진 15]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 137

경남 통영ㆍ거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희생 사건 173

[사진 1] 지심도 앞바다 수장사건 관련 판결자료 표지 173

[사진 2] 광도면 무지기고지 185

[사진 3] 항남동 헌병대 멸치창고 터 194

[사진 4] 명정동 뒷산 절골 희생지 위치 196

[사진 5] 명정동 뒷산 절골 희생지 196

[사진 6] 조권환 등 희생지 201

[사진 7] 김금례의 시신이 발견된 곳 202

[사진 8] 김금례의 시신이 수습된 곳 202

[사진 9] 지심도 앞바다 희생지 221

[사진 10] 『강OO 등에 대한 군법회의 판결심사 자료』 285쪽 259

부산ㆍ사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312

[사진 1] 대한조선공사 보도연맹원 명부 312

[사진 2] 대한조선공사 보도연맹원 명부 312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395

[사진 1] 문산읍 상문리 OOO번지 유해 매장지 395

[사진 2] 문산읍 상문리 법륜골 유해 매장지 396

[사진 3] 마산 진전면 여양리에서 도장과 함께 발굴된 유해 397

[부사진 1] 희생장소에서 발굴된 유해ㆍ유품 440

포항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710

[사진 1] 구룡포 지서 710

[사진 2] 대보지서 구 건물 711

[사진 3] 구룡포읍 고디굴 720

[사진 4] 고디굴 옆 골짜기 720

[사진 5] 구룡포 앞바다 723

영양ㆍ청송 국민보도연맹 사건 752

[사진 1]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처형자명부)』 표지 752

[사진 2]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처형자명부)』 내용 일부 752

[사진 3] 영양군 영양읍 팔수골 762

[사진 4] 영양군 입암면 삼산리 소재 야산 762

[사진 5] 청송군 부동면 지동고개 762

[사진 6] 안동시 남후면 수상리 청골 762

6

표제지

목차

제2부 제2소위원회 사건(3) 9

합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11

I. 조사개요 12

II. 조사결과 25

III. 결론 및 권고사항 57

경북 봉화 국민보도연맹 사건 61

I. 조사개요 62

II. 조사결과 70

III. 결론 및 권고사항 78

경북 안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81

I. 조사개요 82

II. 조사결과 97

III. 결론 및 권고사항 110

경북 의성 국민보도연맹 사건 127

I. 조사개요 128

II. 조사결과 142

III. 결론 및 권고사항 157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167

I. 사건 및 조사개요 168

II. 조사결과 170

III. 결론 및 권고사항 321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327

I. 조사개요 328

II. 조사결과 362

III. 결론 및 권고사항 384

경남 창녕 국민보도연맹 사건 389

I. 조사개요 390

II. 조사결과 411

III. 결론 및 권고사항 421

김천·구미 국민보도연맹 사건 425

I. 조사개요 426

II. 조사결과 445

III. 결론과 권고사항 468

경남 거창·산청·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477

I. 조사개요 478

II. 조사결과 483

III. 결론 및 권고사항 539

완주군 동상면 민간인 희생 사건 549

I. 조사개요 550

II. 조사결과 561

III. 결론 및 권고사항 575

보성·고흥지역 여순 사건 579

I. 조사개요 581

II. 조사결과 594

III. 결론과 권고사항 672

경남 고성·남해·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711

I. 조사개요 712

II. 조사결과 746

III. 결론 및 권고사항 766

경산 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773

I. 조사개요 775

II. 조사결과 794

III. 결론 및 권고사항 857

판권기 862

7

표제지

목차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9

결정사안 9

사건요지 9

전문 10

Ⅰ. 조사개요 10

1. 사건개요 10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22

3. 규명과제 22

Ⅱ. 조사결과 61

1. 사건의 배경 61

2. 사건의 경위 62

3. 시기별ㆍ지역별 사건 67

4. 주요 규명과제별 입증사실 156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73

1. 결론 173

2. 권고사항 176

무안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82

결정사안 182

결정요지 182

전문 183

Ⅰ. 조사개요 183

1. 사건개요 183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185

3. 규명과제 186

4. 조사방법 186

Ⅱ. 조사결과 198

1. 사건의 배경 198

2. 사건의 경위 199

3. 사건 조사결과 222

Ⅲ. 결론 및 권고사항 226

1. 결론 226

2. 권고사항 227

경남 의령 국민보도연맹 사건 230

결정사안 230

결정요지 230

전문 230

Ⅰ. 조사개요 231

1. 사건개요 231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232

3. 조사방법 233

Ⅱ. 조사결과 242

1. 사건 배경 242

2. 사건경위 244

3. 사건 조사결과 248

4. 가해주체와 책임 250

Ⅲ. 결론 및 권고사항 251

1. 결론 251

2. 권고 251

경남 함안 국민보도연맹 사건 253

결정사안 253

결정요지 253

전문 254

Ⅰ. 조사개요 254

1. 신청사건개요 254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258

3. 조사방법 258

Ⅱ. 조사결과 278

1. 사건배경 278

2. 사건경위 280

3. 사건 조사결과 288

Ⅲ. 결론 및 권고사항 294

1. 결론 294

2. 권고사항 295

국민보도연맹 사건 297

결정사안 297

결정요지 297

전문 299

Ⅰ. 조사개요 300

1. 신청 현황 300

2. 직권조사 개시 결정 301

3. 과거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의 조사 304

4. 진실규명과제 314

5. 조사 활동 316

Ⅱ. 조사결과 328

1. 국민보도연맹원 집단희생 배경 328

2. 희생경위 385

3. 가해 주체와 정부 책임 462

4. 집단학살 배경과 가해 이유 501

5. 법적 평가 512

6. 피해 현황 526

Ⅲ. 결론 및 권고 544

1. 결론 544

2. 권고 546

호남지역 군 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629

결정사안 629

사건요지 629

전문 630

제1장 도입 630

1. 조사의 배경 630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633

3. 조사의 쟁점 634

4. 조사범위와 조사방법 636

제2장 빨치산 토벌작전의 배경 642

1. 유엔군 서울 수복 이후의 후방상황 642

2. 수복, 토벌작전 직전의 호남지역 644

3. 11사단의 창설과 토벌작전 647

4. 11사단 각 연대별 토벌작전 개요 654

제3장 사건의 전개와 특징 662

1. 호남 각 지역별 희생사건 662

2. 피해실태 및 사례 684

제4장 사건의 주요 쟁점 709

1. 토벌작전 중 민간인 희생사건 발생 여부 709

2. 토벌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722

3. 희생자가 빨치산ㆍ부역자였는지의 여부 729

4. 사건이 교전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 732

5. 견벽청야작전과의 상관성 735

제5장 사건의 발생 배경과 원인 739

1. 한국전쟁 발발 이전의 군 토벌작전과 민간인 희생 740

2. 토벌작전 시 군의 현지 상황인식 741

3. 전황의 급박성과 전과의 압박 746

4. 군 지휘관의 임의적 학살 748

제6장 사건의 법률적 검토 751

1. ''즉결처형''의 불법성 751

2. 집단 살해행위의 불법성 753

3. 군인 개인, 상급 지휘관, 국가의 책임 755

제7장 권고사항 759

1. 국가의 사과 759

2. 화해와 국민통합 759

3. 전시 국가권력 남용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760

4. 정보공개를 위한 조치 762

5. 기록정정, 기억과 인권교육 763

6. 피해 회복 763

7. 유해 발굴과 영구안치 764

영천 민간인 희생 사건 765

결정사안 765

결정요지 765

전문 766

Ⅰ. 조사개요 766

1. 신청사건개요 766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768

3. 조사방법 768

Ⅱ. 조사결과 771

1. 사건 배경 771

2. 사건 경위 774

3. 사건 조사결과 802

Ⅲ. 결론과 권고사항 812

1. 결론 812

2. 권고사항 813

이장학 등 국민보도연맹 사건 852

결정사안 852

결정요지 852

전문 852

Ⅰ. 조사개요 853

1. 사건개요 853

Ⅱ. 조사결과 856

1. 나주군 봉황면 주민 이장학 희생사건 856

2. 익산군 황화면 주민 김기창ㆍ김기화 희생사건 856

3. 정읍군 소성면 주민 김석현 희생사건 857

4. 나주군 다도면 주민 서치환 희생사건 857

5. 광산군 삼도면 주민 김자일 희생사건 858

Ⅲ. 결론 858

경정결정 859

청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 859

울진 부역혐의 희생사건 862

부산ㆍ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864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867

판권기 869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1

[표 1] 신청서 접수 상황 11

[표 2] 신청인 주요 진술 24

[표 3] 신청인 측 참고인 주요 진술 43

[표 4] 경찰 측 참고인 조사 57

[표 5] 희생자 신원 및 판단 근거 156

[표 6]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 169

[표 7] 희생자의 직업별 분포 169

[표 8] 희생자의 날짜별 분포 170

무안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84

[표 1] 신청서 접수 상황 184

[표 2] 신청인 진술 요지 189

[표 3] 신청인 측 참고인 진술요지 192

[표 4] 경찰 측 참고인 진술요지 195

[표 5] 진실규명 및 진실규명 불능 명단 223

경남 의령 국민보도연맹 사건 231

[표 1] 신청사건 현황 231

[표 2] 신청인ㆍ참고인 주요진술 233

[표 3] 참고인(경찰 및 희생장소 주변 마을주민) 진술요지 240

[표 4] 의령군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와 확인근거 249

경남 함안 국민보도연맹 사건 255

[표 1] 신청사건 개요 255

[표 2]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 조사 상황 259

[표 3] 예비검속 관련 참고인 조사내용 277

[표 4] 경찰측 참고인 조사 내용 278

[표 5] 함안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명단 289

국민보도연맹 사건 301

[표 1] 지역별 신청 현황 301

[표 2] 지역별 조사내용 305

[표 3] 1960년 피학살자전국유족회 활동개황 보고서 308

[표 4] 1960년 피학살자전국유적회 회원현황 보고서 308

[표 5]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신청인ㆍ참고인 조사 수 324

[표 6] 일제강점기 조선인 사상범 통제법령ㆍ조직 332

[표 7] 보도연맹 최고지도위원의 해방 전후 경력 333

[표 8] 탈맹 심사규칙 340

[표 9] 서울특별시연맹 탈맹자 수(1950.6.5. 현재) 341

[표 10] 전(前) 보도연맹원 등 포섭에 관한 건의(안) 수정안 352

[표 11] 서울지역 자수자 소속단체별 인원(1949.11.30 현재) 359

[표 12] 울산 보도연맹원 과거 소속단체 360

[표 13] 김해 보도연맹원 과거 소속단체 361

[표 14] 대한조선공사 직장세포 보도연맹원 과거 소속단체 362

[표 15] 희생자 586명의 과거 소속단체별 분포 363

[표 16] 울산군연맹 보도연맹원 가입시기 376

[표 17] 김해지역 보도연맹원 거주지별 분포 378

[표 18] 보도연맹원 읍ㆍ면ㆍ리별 맹원 수 380

[표 19] 울산군과 청도군 인구대비 보도연맹원 수 382

[표 20] 지역별 사건 발생시기와 가해주체 441

[표 21] 개전 전후 CIC지구 현황 476

[표 22] 진실규명 결정 희생자 수 526

[표 23] 신원을 확인할 시ㆍ군별 희생자 수 531

[표 24] 추정 희생자 수 532

[표 25] 시ㆍ군별 추정 희생자 수 536

[표 26] 보도연맹원 수 대비 희생자 수 540

[표 27] 희생자 성별 분포 541

[표 28] 희생자 연령 분포 541

[표 29] 희생자 직업별 분포 542

[표 30] 희생자 학력별 분포 542

호남지역 군 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638

[표 1] 군경측 참고인의 사건 발생 당시 직위 638

[표 2] 11사단 지휘관 및 인적사항 649

[표 3] 전사에 기록된 1대대의 순창지역 작전 658

[표 4] 월별 사건 발생 건수 678

[표 5]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 희생 추정자 680

[표 6]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 682

[표 7] 희생자의 직업(신원)별 분포 683

[표 8] 함평군(월야면, 해보면, 나산면)의 가옥 피해 699

[표 9] 언론에 보도된 전라남도지역 물적 피해 현황 700

[표 10] 장성지역 가옥 피해 700

[표 11] 장성군 북일면 피해상황 표 701

[표 12] 20연대의 주요 주둔지역과 작전지역 714

[표 13] 1대대 작전 지역의 민간인 희생사건 715

[표 14] 2대대 작전 지역의 민간인 희생사건 717

[표 15] 3대대 작전 지역의 민간인 희생사건 719

[표 16] 기타 부대 및 합동작전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720

영천 민간인 희생 사건 767

[표 1] 신청사건 개요 767

[표 2] 진술과 자료에 기초한 주요 사건일지 800

[표 3] 진실규명대상자와 희생거명자의 피살시기별 분포(1) 801

[표 4] 진실규명대상자와 희생거명자의 피살시기별 분포(2) 801

[표 5] 희생자 명단과 판단근거 802

[표 6] 진실규명대상자와 희생거명자의 직업, 나이, 성별 분포 804

[표 7]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거명자의 거주지별 분포 804

이장학 등 국민보도연맹 사건 853

[표 1] 신청인 접수 현황 853

[표 2]/[표 1]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854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67

[그림] 군유산 인근 지역도 67

무안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88

[그림 1] 무안지역 읍면별 사건 상황 188

국민보도연맹 사건 470

[그림 1] 계엄사령부 편성 470

[그림 2] 육군본부 정보국 조직(1949년 8월 경) 475

[그림 3] 국민보도연맹 사건 지역별 추정 희생자 분포 538

호남지역 군 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648

[그림 1] 11사단의 편제 및 지휘체계도 648

[그림 2] 각 연대별 주요 작전지역 652

[그림 3] 1대대의 주요 작전지역 716

[그림 4] 2대대의 주요 작전지역 718

[그림 5] 3대대의 주요 작전지역 720

[그림 6] 각 지역별 최소 희생규모 721

8

표제지

목차

박판수 등 반국가단체구성 예비음모 관련 사건 9

결정사안 9

결정요지 9

전문 9

Ⅰ. 조사개요 10

1. 사건개요 10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11

3. 규명과제 12

4. 조사방법 12

Ⅱ. 조사결과 12

1. 관련자들의 관계 12

2. 사건경위 13

3. 사건 조사결과 15

Ⅲ. 결론 및 권고사항 34

1. 결론 34

2. 권고사항 34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36

결정사안 36

결정요지 36

전문 37

Ⅰ. 조사개요 37

1. 사건개요 37

2. 판결문상의 범죄사실요지 38

3. 진실규명과제 38

Ⅱ. 원결정의 요지 39

1. 확인된 사실 39

2. 규명되지 못한 사실 41

Ⅲ. 이의신청 및 재조사 개요 42

1. 이의신청 요지 42

2. 재조사 결정 요지 43

3. 재조사 규명과제 43

4. 조사방법 43

Ⅳ. 재조사 결과 44

1. 위장자수 여부 44

2. 역이용당해 남파된 특수임무수행자들에 대한 조치 사례 등 52

Ⅴ. 결론 및 권고사항 56

1. 결론 56

2. 권고 57

최능진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58

결정사안 58

결정요지 58

전문 59

Ⅰ. 조사개요 59

1. 사건개요 59

2. 진실규명 조사의 근거와 목적 60

3. 규명과제 61

4. 진실규명 조사방법 61

Ⅱ. 조사결과 62

1. 사건의 배경 62

2. 사건 조사결과 63

Ⅲ. 결론 및 권고사항 75

1. 결론 75

2. 권고사항 76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78

결정사안 78

결정요지 78

전문 79

Ⅰ. 조사개요 79

1. 사건개요 및 신청취지 79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81

3. 규명과제 81

4. 조사방법 82

Ⅱ. 조사결과 83

1. 사건 배경 83

2. 사건 조사결과 87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32

1. 결론 132

2. 권고 133

김진희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사건 134

결정사안 134

결정요지 134

전문 134

Ⅰ. 조사개요 135

1. 사건개요 135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135

3. 규명과제 136

4. 조사방법 136

Ⅱ. 조사결과 137

1. 사건경위 137

2. 사건 조사결과 138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43

1. 결론 143

2. 권고사항 144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 의혹 사건 146

결정사안 146

결정요지 146

전문 147

Ⅰ. 조사개요 148

1. 사건개요 148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149

3. 규명과제 149

4. 조사방법 150

Ⅱ. 조사결과 151

1. 사건배경 151

2. 사건의 경위 151

3. 사건 조사결과 153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85

1. 결론 185

2. 권고사항 186

5ㆍ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 187

결정사안 187

결정요지 187

전문 189

Ⅰ. 조사개요 189

1. 사건개요 189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200

3. 진실규명과제 201

4. 조사방법 204

Ⅱ. 조사결과 207

1. 사건의 시대적 배경 207

2. 5ㆍ16쿠데타 세력의 예비검속과 특별법 제정 등 209

3. 사건 조사결과 222

Ⅲ. 결론 및 권고사항 306

1. 결론 306

2. 권고 310

류한기ㆍ황병구 등의 간첩조작 의혹 사건 374

결정사안 374

결정요지 374

전문 374

Ⅰ. 조사개요 375

1. 사건개요 375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377

3. 규명과제 378

4. 조사방법 379

Ⅱ. 조사결과 379

1. 관련자들의 관계와 행적 379

2. 사건경위 380

3. 사건 조사결과 383

Ⅲ. 결론 및 권고사항 412

1. 결론 412

2. 권고사항 413

박노수ㆍ김규남 등 유럽간첩단 사건 415

결정사안 415

결정요지 415

전문 415

Ⅰ. 조사개요 416

1. 사건개요 416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417

3. 규명과제 417

4. 조사방법 418

Ⅱ. 조사결과 418

1. 사건 배경 418

2. 사건 경위 419

3. 사건 조사결과 423

Ⅲ. 결론 및 권고 456

1. 결론 456

2. 권고사항 457

고창표 국가안보법 위반 사건 461

결정사안 461

결정요지 461

전문 461

Ⅰ. 조사개요 462

1. 사건개요 462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463

3. 규명과제 463

4. 조사방법 464

Ⅱ. 조사결과 464

1. 사건의 경위 464

2. 사건 조사결과 465

Ⅲ. 결론 및 권고사항 473

1. 결론 473

2. 권고 473

서경윤 간첩조작 의혹 사건 474

결정사안 474

결정요지 474

전문 474

Ⅰ. 조사개요 475

1. 사건개요 475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476

3. 규명과제 477

4. 조사방법 478

Ⅱ. 조사결과 478

1. 불법구금여부 478

2. 가혹행위 여부 480

3. 범죄사실 조작 여부 483

Ⅲ. 결론 및 권고사항 491

1. 결론 491

2. 권고사항 492

최종수 인권침해 사건 493

결정사안 493

결정요지 493

전문 493

Ⅰ. 조사개요 494

1. 사건개요 494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495

3. 규명과제 495

4. 진실규명 조사방법과 경과 495

Ⅱ. 조사결과 496

1. 시대적 배경 496

2. 사건 경위 496

3. 사건 조사결과 498

Ⅲ. 결론 및 권고사항 506

1. 결론 506

2. 권고사항 506

이문수 유격대 강제복무 의혹 사건 507

결정사안 507

결정요지 507

전문 507

Ⅰ. 조사개요 508

1. 사건개요 및 신청취지 508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508

3. 규명과제 509

4. 조사방법 509

Ⅱ. 조사결과 509

1. 신청인 진술 509

2. 참고인 진술 511

3. 관련자료 조사 512

Ⅲ. 결론 및 권고사항 514

1. 결론 514

2. 권고사항 514

전향공작 관련 인권침해 사건 515

결정사안 515

결정요지 515

전문 515

Ⅰ. 조사개요 516

1. 신청요지 516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516

3. 규명과제 516

4. 조사방법 517

Ⅱ. 조사결과 518

1. 사상전향제도와 인권침해 518

2. 사상전향 과정과 인권침해 533

Ⅲ. 결론 및 권고사항 560

1. 결론 560

2. 권고사항 562

문영수 의문사 사건 594

결정사안 594

결정요지 594

전문 595

Ⅰ. 조사개요 595

1. 사건개요 595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596

3. 규명과제 597

4. 조사방법 597

Ⅱ. 조사결과 598

1. 사건발생경위 598

2. 과거 조사결과 600

3. 사건 조사결과 602

Ⅲ. 결론 및 권고 627

1. 결론 627

2. 권고 627

정하진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628

결정사안 628

결정요지 628

전문 628

Ⅰ. 조사개요 629

1. 사건개요 629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630

3. 규명과제 630

4. 조사방법 631

Ⅱ. 조사결과 631

1. 사건경위 631

2. 사건 조사결과 633

Ⅲ. 결론 및 권고사항 643

1. 결론 643

2. 권고사항 644

신호수 의문사 사건 646

결정사안 646

결정요지 646

전문 647

Ⅰ. 조사개요 647

1. 사건개요 647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648

3. 규명과제 648

4. 조사방법 649

Ⅱ. 조사결과 649

1. 사건발생경위 649

2. 과거 조사결과 650

3.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652

Ⅲ. 결론 및 권고사항 672

1. 결론 672

2. 권고사항 673

재일동포 김병진 인권침해 사건 675

결정사안 675

결정요지 675

전문 676

Ⅰ. 조사개요 676

1. 사건개요 676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677

3. 규명과제 677

4. 조사방법 678

Ⅱ. 조사결과 678

1. 사건배경 678

2. 사건의 경위 679

3. 사건 조사결과 680

Ⅲ. 결론 및 권고사항 694

1. 결론 694

2. 권고사항 695

김장현 유럽간첩조작 의혹 사건 696

결정사안 696

결정요지 696

전문 696

Ⅰ. 조사개요 697

1. 사건개요 697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700

3. 규명과제 700

4. 조사방법 700

Ⅱ. 조사결과 701

1. 사건 배경 701

2. 사건 경위 702

3. 사건 조사결과 704

Ⅲ. 결론 및 권고 727

1. 결론 727

2. 권고사항 727

재일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 729

결정사안 729

결정요지 729

전문 730

Ⅰ. 조사개요 731

1. 사건개요 731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732

3. 규명과제 733

4. 조사방법 733

Ⅱ. 조사결과 735

1. 사건 배경 735

2. 사건 경위 735

3. 사건 조사결과 737

Ⅲ. 결론 및 권고사항 765

1. 결론 765

2. 권고 766

홍종열ㆍ박희자ㆍ변두갑 간첩조작 의혹 사건 768

결정사안 768

전문 768

Ⅰ. 조사개요 769

1. 사건개요 769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771

3. 규명과제 771

4. 조사방법 772

Ⅱ. 조사결과 772

1. 수사와 재판경위 772

2. 사건 조사결과 774

Ⅲ. 결론 및 권고사항 792

1. 결론 792

2. 권고사항 793

안기부에 의한 이종환 가혹행위 사건 795

결정사안 795

결정요지 795

전문 795

Ⅰ. 조사개요 795

1. 신청요지 795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796

3. 규명과제 796

4. 조사방법 796

Ⅱ. 사건 조사결과 797

1.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받은 경위 797

2. 가혹행위 및 이로 인한 상해 등 여부 799

Ⅲ. 결론 및 권고사항 804

1. 결론 804

2. 권고사항 804

1980년 합수부의 임상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807

결정사안 807

결정요지 807

전문 807

Ⅰ. 조사개요 808

1. 사건개요 808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808

3. 규명과제 809

4. 진실규명 조사방법과 경과 809

Ⅱ. 조사결과 810

1. 사건 배경 810

2. 사건 경위 810

3. 사건 조사결과 811

Ⅲ. 결론 및 권고사항 817

1. 결론 817

2. 권고사항 818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820

결정사안 820

결정요지 820

전문 821

Ⅰ. 조사개요 821

1. 사건개요 821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824

3. 규명과제 825

4. 조사방법 826

Ⅱ. 기존 조사결과 827

1. 언론청문회 827

2. 12ㆍ12사건, 5ㆍ18내란음모사건 결과 828

3.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829

4. 언론사의 민사소송 829

Ⅲ.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830

1. 언론통폐합의 경위 830

2. 언론사 통폐합 840

Ⅳ. 결론 및 권고사항 893

1. 결론 893

2. 권고 895

해안부대 민간인 총격 사망ㆍ상해 사건 942

결정사안 942

결정요지 942

전문 942

Ⅰ. 조사개요 943

1. 사건개요 943

2. 조사근거와 목적 943

3. 규명과제 944

4. 조사방법 944

Ⅱ. 조사결과 945

1. 사건배경 945

2. 사건경위 946

3. 사건 조사결과 947

Ⅲ. 결론 959

경찰 가혹행위로 인한 라기철 사망 의혹 사건 961

결정사안 961

결정요지 961

전문 961

Ⅰ. 조사개요 962

1. 사건개요 962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962

3. 규명과제 962

4. 조사방법 963

Ⅱ. 조사결과 963

Ⅲ. 결론 964

김정환 생매장 협박 사건 965

결정사안 965

결정요지 965

전문 965

Ⅰ. 조사개요 966

1. 사건개요 966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967

3. 규명과제 967

4. 조사방법 968

Ⅱ. 조사결과 968

1.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수사권 여부 968

2. 신청인에 대한 불법감금 여부 970

3. 신청인에 대한 생매장 등 가혹행위 여부 973

4. 고소취하 과정의 의혹 976

Ⅲ. 결론 977

이진호 남로당원 조작 의혹 사건 978

결정사안 978

결정요지 978

전문 978

Ⅰ. 조사개요 979

1. 사건개요 979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980

3. 규명과제 981

4. 조사방법 981

Ⅱ. 조사결과 982

1. 사건배경 982

2. 사건경위 983

3. 사건 조사결과 984

Ⅲ. 결론 988

서성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 990

결정사안 990

결정요지 990

전문 990

Ⅰ. 조사개요 991

1. 신청취지 및 판결요지 991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992

3. 규명과제 993

4. 조사방법 994

Ⅱ. 조사결과 994

1. 사건경위 994

2. 사건 조사결과 995

Ⅲ. 결론 및 권고 998

1. 결론 998

2. 권고사항 999

삼선개헌 반대 경찰관 유제택 가혹행위 사건 1000

결정사안 1000

결정요지 1000

전문 1000

Ⅰ. 조사개요 1001

1. 사건개요 1001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1002

3. 규명과제 1002

4. 조사방법 1003

Ⅱ. 조사결과 1004

1. 사건배경 1004

2. 사건 조사결과 1005

Ⅲ. 결론 1017

판권기 1019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92

[표 1]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전개과정 92

[표 2] 긴급조치의 내용 111

[표 3]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한 주요 적용사례 118

[표 4] 긴급조치 제4호에 의한 주요 적용사례 120

[표 5]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의 유형별 현황 122

[표 6] 긴급조치 9호 위반자 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사례 123

[표 7]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한 주요 적용사례 123

5ㆍ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 190

[표 1] 신청사건 일람표 190

[표 2] 진실규명대상자의 재판결과 등 199

[표 3] 국가재건최고회의 안건처리 현황 218

[표 4] 확정판결을 받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의 구금일수 등 237

[표 5] 불기소처분 및 무죄를 선고받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의 구금일수 등 238

[표 6]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사건 진실규명대상자의 재판결과 등 243

[표 7] 피학살자유족회사건 진실규명대상자의 재판결과 등 250

[표 8] 경북사회당사건 강창덕의 재판결과 등 278

[표 9] 진실규명대상자 및 참고인들의 면직 조사결과 290

[표 10] 교원노조활동 등으로 징계당한 교사들의 조사결과표 293

전향공작 관련 인권침해 사건 522

[표 1] 좌익수의 죄질별 분류 522

[표 2] 좌익수형자 전향공작전담반 운영지침 533

[표 3] 좌익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 요약 535

[표 4] 안학섭 전향공작 계획서 538

재일동포 김병진 인권침해 사건 684

[표 1] 김병진이 목격한 보안사 간첩수사 사건(1983. 11. ~ 1986. 1.) 684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822

[표 1] 1980년 언론통폐합 주요 개편 현황 822

[표 2] 언론사 별 통폐합 선정 사유(사례) 838

[표 3] 언론사별 강압 주장 845

[표 4] 제시된 인수금액과 감정가액 비교 858

[표 5] 등록취소된 정기간행물 현황 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