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문 = ⅰ
제1장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내용과 방법 = 2
3. 연구의 기대효과 = 4
제2장 건강보험 재정 상태 = 5
1. 건강보험재정의 특성 = 6
2. 건강보험재정 상태 = 7
2.1. 건강보험재정 수지 현황 = 10
2.2. 2011년의 건강보험 재정 상태 = 17
2.3. 건강보험 수입액과 지출액의 기간별 변동율 = 18
2.4. 건강보험재정 세부항목별 변동 상황 = 21
2.5. 법정준비금 변동 실태 = 26
제3장 건강보험재정규모 확대의 원인 = 29
1. 소비량의 증가 = 29
2. 소비행태의 변화 = 40
3. 가격의 상승 = 42
4. 보장성의 확대 = 43
제4장 건강보험재정 불안정의 요인 분석 = 48
1. 보험료수입을 초과하는 보험급여비(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 = 49
2. 형평에 어긋난 직장과 지역 간 부담의 차이 = 55
3. 증가하는 건강검진비(보험급여비) = 57
4.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보건예방사업비(건강증진사업비) = 58
5. 지켜지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 60
6. 급증하는 약제비와 정부정책 부재 = 63
제5장 건강보헌재정 추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67
제6장 정부 보건의료정책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 72
1. 정부 재정 지원 축소 = 72
2.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 = 78
3. 국가암관리정책 = 80
4. 보장성 확대 정책 = 80
제7장 건강보험재정원영의 개선 방향 = 83
1. 예측가능한 재정 확보 = 83
2. 정부예산지원의 확대와 재원(財源)의 다양화 = 85
3. 보헌재정의 붕괴위험 방지와 원활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적정 재정 확보 방안 마련 = 92
4.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 = 95
5. 피부양자의 범위 축소 = 97
제8장 결론 = 98
1. 연구의 종합 = 98
2. 정책제언 = 101
참고문헌 = 103
부록 = 107
[부록 1] 건강보험재정 관련 법 규정 = 107
[부록 2]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재정 변동 추이 = 112
[부록 3] 발생주의 기준 건강보험재정 변동 추이 = 112
[부록 4] 2007∼2009년의 국고지원금 과부족액 상세 계산 = 113
[부록 5] 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 비교손익계산서(2006∼2010회계연도) = 114
[부록 6] 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 비교대차대조표(2006∼2010년 각 연도말 현재) =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