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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62.10953 ▼b 2002c ▼c 2011.7 | |
| 100 | 1 | ▼a 이경권 |
| 245 | 1 0 | ▼a 소비자 생협, 농협 등의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 / ▼d 이경권 연구책임 ; ▼e 배현아 연구 |
| 260 | ▼a 서울 : ▼b 의료정책연구소, ▼c 2011 | |
| 300 | ▼a iv, 91 p. : ▼b 도표 ; ▼c 26 cm | |
| 490 | 1 0 | ▼a 연구보고서 ; ▼v 2011-7 |
| 504 | ▼a 참고문헌(p. 89-91)수록 | |
| 700 | 1 | ▼a 배현아, ▼e 연구 |
| 710 | ▼a 대한의사협회. ▼b 의료정책연구소 ▼0 AUTH(211009)99086 | |
| 830 | 0 | ▼a 연구보고서(의료정책연구소) ; ▼v 2011-7 |
| 830 | 0 | ▼a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v 2011-7 |
| 910 | 0 | ▼a Korean Medical Association ▼b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의학도서관/보존서고4/ | 청구기호 362.10953 2002c 2011.7 | 등록번호 131042014 (1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요약문 = ⅳ 제1장 서론 = 1 Ⅰ. 서 = 3 Ⅱ. 연구 목적 및 방법 = 6 제2장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기준에 대한 검토 = 7 Ⅰ. 서 = 9 Ⅱ. 국내의 논의 = 9 1. 학설 및 관련 논문의 검토 = 9 2. 판례 = 12 3. 기타 = 16 4. 검토 = 16 Ⅲ. 외국에서의 논의 = 16 1. 외국의 학설 및 입법례 = 16 2. 검토 = 20 Ⅳ. 기타 법령상 영리개념의 검토 = 20 1. 상법상의 영리개념 = 21 2. 법인세법상의 영리개념 = 21 3. 상속세법상의 영리개념 = 22 4.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개념 = 23 5. 소결 = 23 Ⅴ. 소결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기준 = 23 1. 이익분배설의 문제점 = 24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바람직한 구별기준 = 25 제3장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 = 29 Ⅰ. 의료생협의 영리성 검토 = 31 1. 2010.3.22. 개정 이전 생협법 및 부속법령의 검토 = 31 2.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및 유권해석 = 37 3. 개정된 생협법 및 부속법령의 검토 = 42 4. 생협법의 취지를 통한 검토 = 49 5. 소결 = 53 Ⅱ.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가능성 = 54 1. 영리의료법인 도입찬성론 = 54 2. 영리의료법인 도입반대론 = 55 3. 검토 = 56 Ⅲ. 의료생협의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의 가능성 및 그 적정범위 = 59 1. 생협법 개정전의 논의 = 59 2. 생협법 개정후의 논의 = 60 3. 소결 = 65 4. 보론 - 의료생협에 대한 대응방안 = 66 제4장 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의료기관 개설의 가능성 검토 = 69 Ⅰ. 새마을금고 = 71 1. 새마을금고법의 검토 = 71 2. 새마을금고의 영리성 = 73 3. 판례의 태도 = 77 4. 소결 = 79 Ⅱ. 농협과 축협 = 79 1. 농협협동조합법의 검토 = 79 2. 농협ㆍ축협의 영리성 = 82 3. 판례의 태도 = 83 4. 소결 = 84 제5장 결론 = 85 참고문헌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