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거시건전성정책의 이해 16
제1장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정책 17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안정 18
제2절 거시건전성정책의 개념 22
제3절 금융안정과 중앙은행 30
1.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30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1
제2장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36
제1절 개요 37
제2절 시스템리스크 모니터링 38
1. 시스템리스크 측정지표 38
2. 주요국의 시스템리스크 지표 활용 현황 43
제3절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구비 54
1. 요건 및 특징 54
2. 유형 56
3. 활용 현황 59
4. 운용 시 고려사항 61
제4절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정립 64
1. 수행 주체 65
2. 정책당국의 권한과 책무 68
3. 유관기관과의 협력 71
제3장 거시건정성 정책수단 75
제1절 개요 76
제2절 시계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 대응 78
1. 경기대응완충자본 78
2. 자본보전완충자본 81
3. 레버리지비율 82
4. 바젤Ⅲ 유동성 규제 87
5. 부문별 자본규제 89
6. 동태적 대손충당금 91
7. 중앙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규제 92
8.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94
9. 외환파생상품포지션 규제 96
10. 은행부담금(bank levy) 부과 97
11. 예대율 규제 99
12. 지급준비제도 103
제3절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 대응 106
1.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s)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 106
2.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 121
3. 거액익스포저 규제 124
4. 바젤Ⅲ 최저자기자본 127
5. 그림자금융 규제 130
제4장 여타 정책과의 관계 136
제1절 개요 137
제2절 통화정책과의 관계 139
1.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139
2.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목표 140
3.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상호관계 141
제3절 미시건전성정책과의 관계 147
제4절 재정 및 경제구조 정책과의 관계 149
제5절 경쟁정책과의 관계 151
제6절 위기관리정책과의 관계 152
제5장 주요국의 운영체계 154
제1절 개요 155
제2절 미주지역 156
1. 미국 156
2. 캐나다 158
3. 멕시코 160
제3절 유럽지역 162
1. 영국 162
2. 유럽연합(EU) 164
3. 독일 166
4. 프랑스 168
5. 스웨덴 170
제4절 아태지역 172
1. 일본 172
2. 호주 173
3. 말레이시아 174
제2부 한국의 거시건정성정책 경험 및 향후 과제 176
제1장 개관 177
제2장 시스템리스크 조기 포착 185
제1절 개요 186
제2절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188
1. 금융안정 개관 188
2. 거시건전성 및 금융안정 상황 189
3. 최근의 금융안정 현안 분석 193
제3절 SAMP 개발ㆍ운용 200
1. 개요 200
2. SAMP의 구조 202
3. SAMP 활용 현황 및 향후 과제 209
제4절 현장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 활용 213
1. 개요 213
2. 현장검사 214
3. 자료제출요구권 217
제3장 거시건전성정책 운용 경험 219
제1절 주택부문의 거시건전성정책 220
1. 개요 220
2.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222
3.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225
4. 정책효과 및 유의사항 229
제2절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정책 230
1. 배경 230
2. 외환파생상품포지션 규제(선물환포지션한도 제도) 231
3.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233
4. 기타 정책 234
5. 정책효과 238
제3절 예대율 규제 240
제4절 지급결제제도 감시 243
1. 감시 근거 243
2. 감시 대상 245
3. 주요 내용 247
제4장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논의 참여 262
제1절 금융안정위원회(FSB) 263
제2절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67
1. 배경 267
2. 조직 268
3. 역할 및 성과 269
4. 우리나라의 활동 270
제3절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272
제5장 향후 과제 276
[부록] 282
중요용어 해설 283
참고문헌 292
색인 298
부문별 담당부서 및 집필자 302
제1부 거시건전성정책의 이해 51
〈표 2-1〉 주요국 금융안정지도의 세부 평가부문 현황 51
〈표 2-2〉 주요국의 시스템리스크 지표 활용 현황 53
〈표 2-3〉 주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분류 57
〈표 2-4〉 주요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활용 현황 60
〈표 2-5〉 EU 회원국의 거시건전성 정책기구 지정 현황 67
〈표 2-6〉 거시건전성정책의 수행주체별 비교 68
〈표 3-1〉 보통주자본비율에 따른 이익배분 제한 수준 81
〈표 3-2〉 주요국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현황 86
〈표 3-3〉 부문별 자본규제 운영 사례 90
〈표 3-4〉 금융부문 책임성 강화와 관련된 G20 토론토 정상회의 선언문 주요 내용 98
〈표 3-5〉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 평가지표 및 가중치 107
〈표 3-6〉 G-SIBs 구간별 추가자본 부과 규모 109
〈표 3-7〉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보험사(G-SIIs) 평가지표 및 가중치 116
〈표 3-8〉 2014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보험사(G-SIIs) 선정 결과 117
〈표 3-9〉 NBNI G-SIFIs 후보기관의 최소규모기준(안) 118
〈표 3-10〉 바젤Ⅲ 자본증권의 인정요건 129
〈표 4-1〉 경제ㆍ금융상황에 따른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간 관계 143
〈표 4-2〉 금융 및 실물 사이클 간 국면 조합 148
제2부 한국의 거시건정성정책 경험 및 향후 과제 179
〈표 1-1〉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기능 분담 179
〈표 2-1〉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실적 215
〈표 3-1〉 은행 및 보험부문의 LTV 규제비율 추이 225
〈표 3-2〉 2007년 은행 및 비은행부문의 DTI 규제비율 내용 227
〈표 3-3〉 은행 및 보험부문의 DTI 규제비율 추이 228
〈표 3-4〉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의 주요 내용 232
〈표 3-5〉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주요 내용 233
〈표 3-6〉 외화유동성 관련 주요 규제 내용 237
〈표 3-7〉 감시 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 246
〈표 3-8〉 지급결제통계 현황 251
〈표 3-9〉 PFMIs 평가등급의 구분 260
〈표 4-1〉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원국 현황 267
〈표 4-2〉 PFMIs 이행상황 점검 단계 및 내용 273
〈표 4-3〉 주요국 이행상황 평가등급 274
제1부 거시건전성정책의 이해 27
〈그림 1-1〉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정책과 목표 27
〈그림 1-2〉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33
〈그림 2-1〉 시스템리스크 통합지표의 예 40
〈그림 2-2〉 신용/GDP 갭 및 증감 44
〈그림 2-3〉 금융스트레스지수 45
〈그림 2-4〉 금융사이클지수(일본) 45
〈그림 2-5〉 시스템 내 리스크 집중도 지표 47
〈그림 2-6〉 금융안정지수와 시스템 스트레스 종합지수 49
〈그림 2-7〉 Heat Map 50
〈그림 2-8〉 금융안정지도 50
〈그림 2-9〉 시스템리스크 서베이(영국) 52
〈그림 2-10〉 시스템리스크 서베이(한국) 52
〈그림 3-1〉 신용주기와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예시 79
〈그림 3-2〉 거시건전성 요소를 도입한 바젤Ⅲ 자본규제체계 82
〈그림 3-3〉 주요 은행들의 위험가중치 추이 84
〈그림 3-4〉 동태적 대손충당금의 예상 효과 92
〈그림 3-5〉 지급준비율 인상의 효과 104
〈그림 3-6〉 일반은행 및 G-SIBs에 대한 자본규제체계 비교 120
〈그림 3-7〉 CCP를 통한 중앙청산 구조 122
〈그림 3-8〉 CCP를 통한 다자간 상계 123
〈그림 3-9〉 거액익스포저 규제의 기본개념 126
〈그림 3-10〉 바젤Ⅱ 및 바젤Ⅲ의 자본규제체계 비교 128
〈그림 3-11〉 바젤Ⅲ 자본증권의 조건부자본 속성 130
〈그림 4-1〉 통화정책, 거시건전성정책 및 미시건전성정책 간 상호작용 137
〈그림 4-2〉 거시건전성정책과 위기관리정책의 정책목표 공유 153
〈그림 5-1〉 미국의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158
〈그림 5-2〉 캐나다의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160
〈그림 5-3〉 멕시코의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161
〈그림 5-4〉 영국의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164
〈그림 5-5〉 EU의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166
〈그림 5-6〉 독일의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168
〈그림 5-7〉 프랑스의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170
〈그림 5-8〉 스웨덴의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171
〈그림 5-9〉 호주의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174
〈그림 5-10〉 말레이시아의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175
제2부 한국의 거시건정성정책 경험 및 향후 과제 183
〈그림 1-1〉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현황 183
〈그림 2-1〉 금융안정지도와 금융안정지수 189
〈그림 2-2〉 가계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90
〈그림 2-3〉 기업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91
〈그림 2-4〉 은행 금융시스템 안정성 관련 지표 192
〈그림 2-5〉 비은행금융기관 금융시스템 안정성 관련 지표 192
〈그림 2-6〉 금융시장 및 외환건전성 관련 지표 193
〈그림 2-7〉 기업 실적 편중 관련 잠재리스크 지표 194
〈그림 2-8〉 시스템리스크 평가모형(SAMP) 구조 202
〈그림 2-9〉 거시 위험요인 모듈 구조 204
〈그림 2-10〉 은행 손익 모듈 구조 205
〈그림 2-11〉 도산 전염 모듈 구조 207
〈그림 2-12〉 자금조달 유동성 전염 모듈 구조 208
〈그림 2-13〉 다기간 손실 모듈 구조 208
〈그림 2-14〉 시스템리스크 지표 모듈 구조 209
〈그림 3-1〉 국내 주택가격지수 및 주택담보대출 증감률 220
〈그림 3-2〉 강남 3구의 대출만기별 LTV 비율 한도 조정 추이 221
〈그림 3-3〉 외국인 국내투자 잔액과 은행부문 단기외채 230
〈그림 3-4〉 수출기업 및 은행의 환헤지 과정 231
〈그림 3-5〉 외국인 채권투자 증감 및 잔액 234
〈그림 3-6〉 외화대출 증감 및 잔액 235
〈그림 3-7〉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외채추이 239
〈그림 3-8〉 국내은행 예대율 추이 241
〈그림 3-9〉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업무흐름도 259
〈그림 4-1〉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금융기구들 간 관계 263
〈그림 4-2〉 금융안정위원회(FSB) 조직도 264
〈그림 4-3〉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조직도 268
참고목차
제1부 거시건전성정책의 이해 20
〈참고 1-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견해 20
〈참고 1-2〉 경기순응성의 원인에 대한 설명 25
〈참고 1-3〉 금융불안의 원인 28
〈참고 1-4〉 중앙은행 역할의 변화 과정 34
〈참고 2-1〉 예측력과 시스템리스크 지표 41
〈참고 2-2〉 데이터 갭(data gap) 축소를 위한 노력 42
〈참고 2-3〉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분석 모형 63
〈참고 2-4〉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정립 관련 권고사항 72
〈참고 3-1〉 국가 간 상호적용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 계산 예시 80
〈참고 3-2〉 거시건전성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101
〈참고 3-3〉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 계산방법 108
〈참고 3-4〉 2014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 선정 결과 110
〈참고 3-5〉 BCBS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s) 규제체계 기본 방향 112
〈참고 3-6〉 D-SIBs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12개 원칙 113
〈참고 3-7〉 은행업 구조개혁 134
〈참고 4-1〉 금융 및 실물 사이클을 감안한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144
제2부 한국의 거시건정성정책 경험 및 향후 과제 184
〈참고 1-1〉 개정 한국은행법(2011년 9월)상 금융안정 관련 주요 내용 184
〈참고 2-1〉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배경 195
〈참고 2-2〉 주요국의 금융안정보고서 197
〈참고 2-3〉 SAMP와 주요국 시스템리스크 모형 비교 203
〈참고 2-4〉 FSAP 스트레스 테스트 210
〈참고 2-5〉 은행부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211
〈참고 3-1〉 지급결제제도 감시와 금융안정 243
〈참고 3-2〉 한은금융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248
〈참고 3-3〉 지급결제시스템의 긴급상황 발생(예시) 249
〈참고 3-4〉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253
〈참고 3-5〉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중앙은행, 시장규제자 및 기타 관계당국의 책무 258
〈참고 5-1〉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관련 FSAP 보고서의 주요 권고내용 280
